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 미디어 바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추가 선정… 8월부터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10개 군에서 시행된 결과,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7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모를 진행했으며, 59개 인구감소지역 중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대1에 달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최종적으로 예산 규모 내에서 7개 군이 선정됐으며,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 청년층 유입 기반 마련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을 제공해 준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했나?
기존 사업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고, 주민들의 확대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소득 안정과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며, 청년층 정착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