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첨단만 챙기고 전통 산업은 버렸다
정책지원금, 첨단만 챙기고 전통 산업은 버렸다 - 미디어 바로
보조금·정책자금은 농업·R&D·첨단 산업에 집중되고, 실제 제조업 대다수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각종 지원제도는 겉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조금과 정책자금이 지방자치단체 단위 사업이나 농업, R&D, 첨단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첨단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은 지원 제도조차 거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소규모 제조업 사업자들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허덕이며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은 업종 요건에서 배제되고, 정책자금은 대출 문턱이 높아 접근조차 어렵다. 결국 지원금과 융자 모두 존재하지만, 실제 제조업 현장에는 닿지 않는 구조적 배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정작 지원 공고조차 찾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홍보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전통 제조업을 겨냥한 지원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은 첨단 분야에만 집중되고, 현장의 사업자들은 제도권 밖에 방치된다.
정부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지역 고용의 뿌리다. 이들을 배제한 지원 구조는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든다.
정책은 화려한 문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효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첨단만이 아니라, 전통 제조업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말하는 “중소기업 보호”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