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봉성포천 불법 행위 정비 속 ‘따뜻한 상생’…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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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주거·취업 지원 사례, 현장 행정의 모범… 불법 시설 장기 방치와 사후 대응은 아쉬움
김포시가 봉성포천 일대 불법 시설물 정비 과정에서 주거 위기에 처한 노부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과 취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수십 년간 낚시객을 대상으로 매점을 운영하던 노부부는 불법 시설물 자진 폐점 이후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생계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현장 확인 후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 노부부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수십 년간 불법 시설물이 운영되도록 방치한 행정의 책임은 간과할 수 없다. 불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뒤에야 정비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사후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별 사례 중심의 지원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다른 취약계층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 부모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가용한 복지 자원을 총동원했다”며 적극 행정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장 중심의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불법 시설 장기 방치와 제도적 미비를 함께 개선해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왜 이 사례가 의미 있는가?
불법 시설 정비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단순히 단속 대상이 아닌 복지 지원 대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비판적 시각은 무엇인가?
수십 년간 불법 시설을 방치한 행정의 책임과, 개별 사례 중심 지원의 한계가 지적된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 관리와, 취약계층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상시적 복지 체계 구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