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인가 ‘부담’인가
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인가 ‘부담’인가 - 미디어 바로
김포시 정책, 건강 증진과 소비 촉진을 내세우지만 실효성엔 의문
김포시가 오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겉으로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정책처럼 보인다.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임산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드러난다.
우선 자부담 20%를 포함해 결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지원’이라기보다 ‘할인 판매’에 가까운 방식이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듯하다.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또한 신청자 전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1,640명만 선정된다.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제한된 인원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원사업’이라는 이름과 달리, 운에 따라 혜택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중복 지원을 피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영양플러스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계층일 수 있다. 정책이 겉으로는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책의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지역 농가를 돕겠다는 목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이고, ‘지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무상성이나 보편성은 부족하다. 임산부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김포시의 이번 사업은 임산부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보다 행정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사업에 그칠 위험이 크다. 정책이 진정으로 ‘지원’이라 불리려면,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