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 대비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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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회계연도 16개 부처 43개 사업 3,813억 원 요구… 지출효율화 제안도 본격 반영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 과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사업 수 기준 2.9배, 예산 요구액 기준 12.8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제안 범위를 지출효율화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 배로 늘려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자문단도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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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 접수됐다. 주요 신규사업에는 ▲취약계층 대상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지출효율화 제안에는 ▲군 보급품 조정으로 예산 절감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개선 등이 접수돼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향후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와 정책 여건을 종합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요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 범위 확대, 참여단 규모 확대, 자문단 개편 등 제도 개선으로 국민 참여가 활성화된 결과다.

 

주요 신규사업 제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AI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 무료화, 축산물 직거래, 생활거점 조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어떤 의미가 있나? 

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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