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업 다단계 도급 임금체불 예방…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건설·조선업 다단계 도급 임금체불 예방…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 미디어 바로내년 1월 1일 시행… 건설·조선업종 도급사업에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유용돼 발생하는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건설·조선업종의 30일 초과 도급사업이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동일 범위에서 적용되며,..

캡슐형 세탁세제 품질비교 결과 발표

캡슐형 세탁세제 품질비교 결과 발표 - 미디어 바로 세척 성능·용해 속도·가성비 제품별 차이… 소비자 맞춤 선택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가격·안전성·환경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상 오염에는 ‘비트 라벤더 클린 캡슐세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혈액·잉크 오염에는 ‘리큐 미니파워캡슐 프레시코튼’과 ‘퍼실 디스크 프로’가 우수했다. 피지와 고추 색소 오염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이었으며, ‘생활공작소 고농축 캡슐형 세탁세제 라벤더향’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캡슐 용해 속도는 상온수에서 ‘비트’, ‘액츠’, ‘테크’, ‘퍼실’이 우수했으며, 냉수에서는 모든 제품이 평균적으로 느려졌다. 경제성에서는 제품 간..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 미디어 바로 9월 1~18일 집중 점검… 허가 없는 증축·용도변경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김포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상반기 중 행위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농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증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기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지역이다. 김포시..

김포시, 깨진 보도블럭에 무너진 시민 안전 - 미디어 바로 수년째 방치된 파손 시설, ‘시민 안전 최우선’은 구호에 불과하다김포시 곳곳의 보도블럭이 깨져 나간 채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민들은 매일 그 길을 걸으며 발목을 삐거나 넘어질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행정은 이를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일 뿐, 현실에서는 무색하다. 보도블럭은 단순한 도시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다. 작은 파손 하나가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수년째 이를 방치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그대로 도심 한복판에 남겨두고 있다. 행정의 무능은 반복된다.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되는 도로, 깨져나간..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홍줄나비 선정 - 미디어 바로 강원도 산지 서식… 기후변화로 생존 위협받는 산지성 나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홍줄나비를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홍줄나비는 날개를 편 길이가 57~60mm인 중형 나비로, 검은 날개 윗면에 선명한 붉은 줄무늬가 있어 이름이 붙여졌다. 암컷은 수컷보다 크고 날개 바탕색이 연하며 중앙 띠무늬가 넓게 나타난다. 성충은 6~8월에 출현하며, 애벌레는 잣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특징을 가진다. 국내에서는 설악산·오대산 등 강원도 동북부 산지에 분포하며, 해외에서는 중국·러시아 등지에 서식한다. 그러나 행동권이 좁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워 서식지 훼손이 직접적인 개체수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

김포시, 주요 사거리 현수막 잔재물 일제정비 - 미디어 바로 민관 합동으로 16개소 집중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김포시는 지난 10일 관내 주요 사거리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수막 잔재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우리동네 새단장’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물 김포시협회 회원들과 클린도시과 등 유관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기둥에 무분별하게 묶였다가 철거 후 방치된 철사·노끈 등 잔재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낙하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정비 활동에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협회원 등 총 32명과 지도 단속 차량 8대가 투입됐다. 참여자들은 사우광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뒤 3시간 동안 주요 사..

5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 안검진 검사비 지원 - 미디어 바로 김포시 거주자 대상… 최대 1만 원 본인부담금 경감김포시는 고혈압·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5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안검진 기본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76년 이전 출생자로, 고혈압·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또는 약봉투를 지참해 사업 참여 안과를 방문하면 된다. 검진 시 본인부담금은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결제 시 차감된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 블로그에서 참여 안과의원 목록을 확인한 뒤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눈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경기도 집중호우, 김포의 상습 침수는 왜 반복되는가 - 미디어 바로 재난은 예고된 참사,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경기도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김포 곳곳이 또다시 물에 잠겼다. 특히 수참리에서 하성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이번에도 새벽 시간대에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제가 이뤄졌다. 침수된 차량은 레커차로 옮겨졌지만, 이 장면은 이제 김포 시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단순한 기상 재해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포 지역은 지형적 특성과 배수시설의 취약함으로 인해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은 임시 통제와 사후 복구에만 매달릴 뿐,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

김포시, 국민신문고 ‘일괄 통보’ 기능 신설 이끌어 - 미디어 바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38만 명 업무 효율화… 시민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김포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결과통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선은 김포시청 차량등록과 소속 주무관의 지속적인 건의와 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가능했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 후 결과 통지를 건별로 진행해야 해, 100건을 처리할 경우 총 400회에 달하는 수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일괄 통보’ 기능으로 여러 건의 민원을 한 번에 선택해 통보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다.이번 개선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 편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 미디어 바로 임대료 대폭 인하·24시간 편의점·외식 브랜드 입점… 불합리한 구조 혁파 고속도로 휴게소가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벗고 국민이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휴게소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해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와 중간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탓에 수수료율이 평균 33%(최대 51%)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음식값이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편으로는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해 임대료를 매출 대비 8~9% 수준으로 낮추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휴게소는 앞으로 ▲24시간 편의점 운영 ▲1+1 할..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사라진다 - 미디어 바로 혈액검사 4개 항목 일치·부처 간 상호인정… 종사자 편의 확대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에도 중복 건강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소관 법령을 개정해 7월 9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혈액검사 항목으로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는 한 번 검사로 모든 부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또한 문진·임상진찰·혈액검사·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이 마련됐으며, 의료법 ..

김포시, 봉성포천 불법 행위 정비 속 ‘따뜻한 상생’…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여전 - 미디어 바로 노부부 주거·취업 지원 사례, 현장 행정의 모범… 불법 시설 장기 방치와 사후 대응은 아쉬움김포시가 봉성포천 일대 불법 시설물 정비 과정에서 주거 위기에 처한 노부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과 취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수십 년간 낚시객을 대상으로 매점을 운영하던 노부부는 불법 시설물 자진 폐점 이후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생계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현장 확인 후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 노부부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스스로 부정하는가? - 미디어 바로 역사의 교훈을 가해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은 단순히 군사 작전의 정당성 여부를 넘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을 현재의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홀로코스트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첫째, 홀로코스트의 무기화 논란이다. 국제 인권 단체와 일부 생존자들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피해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외교적 면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기..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지원 확대 - 미디어 바로법원, 회생 불가능 판단… 금융권 긴급 유동성 지원·특례보증 포함 서울회생법원이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사실상 파산·청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홈플러스가 2주 내 자금을 확보해 항고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4개월 동안 협력업체에 대해 약 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미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

광고대행사가 직접 소상공인 제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한다 - 미디어 바로 30대 1 경쟁률 뚫은 30개사… 민간 전문성으로 글로벌 브랜드 도약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7월부터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후속 고도화 사업으로, 경쟁력이 검증된 소상공인 제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부 주도 판로·마케팅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종합 광고대행사가 직접 참여해 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홍보·글로벌 진출까지 총 3단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에는 약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몰렸으며, 최종 30개사가 선발됐다. 사업 운영은 국내 주요 광고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