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 미디어 바로8세 미만 → 13세 미만 아동까지 단계적 확대, 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오는 2026년부터 13세 미만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것으로, 본회의 통과와 공포에 앞서 신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먼저 추진된다.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면 실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설명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채무원금 5천만 원까지 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채무원금 5천만 원까지 지원 - 미디어 바로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상환 부담 완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금융위원회가 1월 30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큰 계층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가 열리게 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상담원들은 “채무원금 1,500만 원 이상을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

꾸준한 등산·숲길 걷기, 정신질환 위험 10% 낮춘다

꾸준한 등산·숲길 걷기, 정신질환 위험 10% 낮춘다 - 미디어 바로국립산림과학원·서울대 공동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3.2만명 4년 추적 분석 결과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꾸준한 등산과 숲길 걷기가 정신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연구는 2016년 산림활동 기록이 있는 약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정신질환 진단 이력을 추적한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산림활동량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불안·우울 등 정신질환 신규 진단 위험이 약 10% 낮았다. 활동 거리, 시간, 빈도, 규칙성 등 모든 지표에서 위험 감소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연구 결과 요..

소규모 사업장 HR플랫폼 지원, 인사노무관리 혁신 기대

소규모 사업장 HR플랫폼 지원, 인사노무관리 혁신 기대 - 미디어 바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임금명세서까지…3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180만 원 지원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을 통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서비스에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이 포함된다. 이는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으로, 인사노무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지원 사업 개요지원금액: ..

신양고등학교, 2026년 3월 개교 앞두고 준비 박차

신양고등학교, 2026년 3월 개교 앞두고 준비 박차 - 미디어 바로 김포교육지원청, 공사 준공·교육과정 점검…교직원 격려하며 적기 개교 추진 김포교육지원청이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신양고등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월 29일 현장을 방문한 한혜주 교육장은 교직원과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교실, 급식실, 실내체육관, 계단실, 안전난간 등 학생 생활 공간 전반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학생 안전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미흡한 부분은 개교 전까지 보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교 준비 현황공사 준공 목표: 2026년 2월 내 완료교육과정 편성: 이미 확정, 새 학기 운영 차질 없음점검 범위: 교실·급식실·체육관·계단실·안전난간 등 생활 공간 전반추가 절차: 교직원 발령, 학생 배치 등 개교 관련 ..

김포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미세먼지 줄이고 건강 지킨다

김포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미세먼지 줄이고 건강 지킨다 - 미디어 바로경유차 폐차 후 LPG 신차 구입 시 300만 원 보조, 올해 7대 선정 예정 김포시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총 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1대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7대이며, 신청은 2월 9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중형 승용 또는 승합(9~15인승) LPG 신..

농촌진흥청, 최고품질 벼 품종 ‘수광1’ 추가 등재 - 미디어 바로밥맛·품질은 유지, 병해충 저항성과 도정수율 개선… 농가 선호도 높아 농촌진흥청이 2025년도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수광1’을 새롭게 등재했다. 이번 선정은 기존 품종 ‘수광’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개선한 결과로, 벼흰잎마름병에 강하고 밥맛이 뛰어나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최고품질 벼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벼 가운데 밥맛, 외관 품질, 도정 특성, 재배 안정성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03년 ‘삼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품종이 등재됐으며, 이번 ‘수광1’ 추가로 품질 고급화와 재배 안정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수광1’은 2023년 개발된 품종으로, 기존 ‘수광’의..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던다… 바우처 25만원 지급 - 미디어 바로2월 9일부터 신청·접수,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230만명 지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5만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며,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으로, 총 5,79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지난해 처음 도입된 바우처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김포 원도심, 10년 정체 끝내고 재개발·도시재생 ‘본궤도’ - 미디어 바로 북변·사우·풍무 1만1천여 세대 입주 예정…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생활환경·상권 변화 기대 김포시가 2011년 이후 지지부진했던 원도심 재개발·도시재생 사업을 민선8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10년 부진 끝, 속도전 돌입그동안 원도심 재개발은 조합 내부 갈등, 행정 절차 지연,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장기간 정체 상태였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제쯤 변화가 시작되나”라는 불만이 이어졌고, 신도시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그러나 2024년부터 북변3·북변4 사업지구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어 2025년에는 풍무, 북변2, 사우4 사업지구가 연이어 공사에 착수했다.이는 김포시 재정비촉..

체납의 굴레와 대출의 벽, 현실은 금융 문턱 높이는 ‘행정 완화’에 그친다 - 미디어 바로 소상공인 세금 완화 제도 도입에도 대출 접근성·신용불이익은 여전…정책 설계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국세청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세금 ‘소멸’ 제도를 신설하고, 체납액 분할 납부와 납부 유예 요건을 확대하는 등 과거보다 한층 완화된 조치가 도입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액 일부가 소멸되고, 남은 원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다. 제도만 놓고 보면 분명 파격적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체납액이 ..

방송광고 제작비 최대 90% 지원…정작 활용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 - 미디어 바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현실적 한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일부를 지원하고, 광고 기획과 활용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이내, 소상공인은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광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설계와 현장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방송광..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미디어 바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는 압류 금지 대상이 된다.생계비계좌는 1인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청년·신규 근로자 우선 선정…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김포시가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파트·빌라 등 주거 시설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1인당 최대 30만원)를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올해부터는 내·외국인 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기업들이 신청 요건을 따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는 행정 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참여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또는 신규 근로자(입사 3년 미만)가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해, 고용 안정과 인력 운..

이진관 판결 이후, 사법부 인사 발령과 한덕수 항소가 남긴 질문 - 미디어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판사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15년형)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법부 인사 발령과 항소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첫째, 사법부 인사 발령이다. 판결을 주도한 법관과 관련 조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 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적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까지는 정기 인사 중심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올해는 내란 규정 판결이라는 중대한 사건 이후라 인사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둘째, 항소 절..

김포시, 2026년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60가구 모집 - 미디어 바로 무주택 세대 안정 위한 공공임대, 1월 26일부터 접수 시작김포시가 오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60가구로, ▲1형(1인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30가구 ▲2형(285㎡ 이하) 30가구로 나뉜다.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6년 1월 12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