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 미디어 바로환자·의료계·소비자계 참여…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목표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6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올해 11월까지 집중 논의를 이어가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의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 미디어 바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추가 선정… 8월부터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기존 10개 군에서 시행된 결과,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성..

인천시,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 신설

인천시,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 신설 - 미디어 바로 중소기업육성자금 7차 공고… 기계·공장·R&D 자금 포함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공고하고,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1년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공공기관 중개로 기술전환을 완료한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과 인천시 6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크게 기계구입, 공장확보, R&D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기계구입자금은 생산시설·검사장비·공해방지시설 설치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공장확보자금은 신축·매입·증설·임대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로 ..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 - 미디어 바로전국 227개 시·군·구 일제 시행… 임대차 정비·드론 심층조사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기본조사가 시작됐으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담당자 2,519명 교육을 완료했고,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 425명을 채용해 전체 조사 물량의 약 12%인 15만 건을 담당한다.임대차 특별정비기간(5.18~7..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 미디어 바로 여권 서비스 편의성·행정 효율성↑ 사회적 비용↓ 기대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협력으로 개발됐으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친권·후견인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 민간 앱에서도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 민간 앱에서도 가능 - 미디어 바로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21종 선정…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 민간 플랫폼 연계 앞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별도의 공공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API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

가짜진료·과잉처방, 국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조사반 출범

가짜진료·과잉처방, 국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조사반 출범 - 미디어 바로 복지부, 위법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확대… 의료인단체 협력 통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짜진료와 과잉처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단순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이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

“양식장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포항시, 융자 지원 사업자 모집 재공고

“양식장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포항시, 융자 지원 사업자 모집 재공고 - 미디어 바로 연 1% 저금리 융자·10년 상환 조건… 어업인 생활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 포항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대외 경쟁 심화와 원가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사업자를 재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관상어산업법에 따라 신고를 득한 관상어양식업자 등이다.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

“국민이 의료혁신의 주인공”… 시민패널 300명 첫 가동

“국민이 의료혁신의 주인공”… 시민패널 300명 첫 가동 - 미디어 바로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공론화 시작… 숙의·토론 거쳐 정책 권고안 도출 정부가 의료혁신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을 최종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시민패널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가 아니라,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민 대표단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가 된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

“철강, 이제는 탄소중립으로 간다”… 특별법 시행령 본격 시행

“철강, 이제는 탄소중립으로 간다”… 특별법 시행령 본격 시행 - 미디어 바로 저탄소철강 인증·특구 지정·재생철자원 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과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절차 등이 포함됐다.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결혼하면 혜택이 두 배?”… 신혼부부 맞춤형 제도 대폭 완화

“결혼하면 혜택이 두 배?”… 신혼부부 맞춤형 제도 대폭 완화 - 미디어 바로공공임대 입주 기준 상향·청년미래적금 가입 확대… 주말부부도 세제 혜택정부가 결혼을 ‘프리미엄’으로 만드는 사회 구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년 골든타임을 맞아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을 줄이고,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거, 자산, 세제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은 신혼부부와 출산·양육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두 배까지 상향된다. 기..

강남구, 중동전쟁 피해 기업 대상 특별 이자지원사업 시행 - 미디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최대 3억 원 융자, 5년간 이자지원 강남구가 2026년 2월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 감소, 원자재 수급 차질,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직간접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특별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로는 수출신용장, 수출입계약서, 내국신용장,..

계양천 불법 매점 철거, 국정 기조 맞추기 행정의 늑장 - 미디어 바로 ‘소통과 상생’이라 포장했지만, 결국 대통령 국정운영 흐름에 발맞춘 것뿐 김포시가 지난 27일 계양천 산책로 주변 불법 매점을 자진 철거 방식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행정의 성과라기보다 9년간 방치된 문제를 뒤늦게 해결한 사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시가 강조한 ‘소통과 상생’은 독자적인 행정 판단이라기보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에 맞춘 움직임으로 읽힌다.해당 매점은 2017년부터 가설 천막과 가판대를 설치해 장기간 상행위를 이어왔다. 시민들은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김포시는 강제 집행에 따른 마찰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았다. 그 결과 시민 불편은 9년 동안 ..

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인가 ‘부담’인가 - 미디어 바로 김포시 정책, 건강 증진과 소비 촉진을 내세우지만 실효성엔 의문 김포시가 오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겉으로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정책처럼 보인다.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임산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드러난다.우선 자부담 20%를 포함해 결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지원’이라기보다 ‘할인 판매’에 가까운 방식이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듯하다. 지원이라는 ..

주민 불편 줄이는 행정혁신,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없앤다 - 미디어 바로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권익위,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권고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하며,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공동이용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