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김포의 상습 침수는 왜 반복되는가

경기도 집중호우, 김포의 상습 침수는 왜 반복되는가 - 미디어 바로 재난은 예고된 참사,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경기도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김포 곳곳이 또다시 물에 잠겼다. 특히 수참리에서 하성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이번에도 새벽 시간대에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제가 이뤄졌다. 침수된 차량은 레커차로 옮겨졌지만, 이 장면은 이제 김포 시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단순한 기상 재해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포 지역은 지형적 특성과 배수시설의 취약함으로 인해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은 임시 통제와 사후 복구에만 매달릴 뿐,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

김포시, 국민신문고 ‘일괄 통보’ 기능 신설 이끌어 - 미디어 바로 전국 지자체 공무원 38만 명 업무 효율화… 시민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김포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결과통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선은 김포시청 차량등록과 소속 주무관의 지속적인 건의와 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가능했다. 기존에는 민원 처리 후 결과 통지를 건별로 진행해야 해, 100건을 처리할 경우 총 400회에 달하는 수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일괄 통보’ 기능으로 여러 건의 민원을 한 번에 선택해 통보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다.이번 개선은 단순히 공무원의 업무 편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

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 미디어 바로 임대료 대폭 인하·24시간 편의점·외식 브랜드 입점… 불합리한 구조 혁파 고속도로 휴게소가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벗고 국민이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휴게소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해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와 중간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탓에 수수료율이 평균 33%(최대 51%)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음식값이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편으로는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해 임대료를 매출 대비 8~9% 수준으로 낮추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휴게소는 앞으로 ▲24시간 편의점 운영 ▲1+1 할..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사라진다 - 미디어 바로 혈액검사 4개 항목 일치·부처 간 상호인정… 종사자 편의 확대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에도 중복 건강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소관 법령을 개정해 7월 9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혈액검사 항목으로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는 한 번 검사로 모든 부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또한 문진·임상진찰·혈액검사·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이 마련됐으며, 의료법 ..

김포시, 봉성포천 불법 행위 정비 속 ‘따뜻한 상생’…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여전 - 미디어 바로 노부부 주거·취업 지원 사례, 현장 행정의 모범… 불법 시설 장기 방치와 사후 대응은 아쉬움김포시가 봉성포천 일대 불법 시설물 정비 과정에서 주거 위기에 처한 노부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과 취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수십 년간 낚시객을 대상으로 매점을 운영하던 노부부는 불법 시설물 자진 폐점 이후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생계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현장 확인 후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 노부부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스스로 부정하는가? - 미디어 바로 역사의 교훈을 가해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은 단순히 군사 작전의 정당성 여부를 넘어,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을 현재의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홀로코스트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첫째, 홀로코스트의 무기화 논란이다. 국제 인권 단체와 일부 생존자들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피해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외교적 면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기..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지원 확대 - 미디어 바로법원, 회생 불가능 판단… 금융권 긴급 유동성 지원·특례보증 포함 서울회생법원이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사실상 파산·청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홈플러스가 2주 내 자금을 확보해 항고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4개월 동안 협력업체에 대해 약 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미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

광고대행사가 직접 소상공인 제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한다 - 미디어 바로 30대 1 경쟁률 뚫은 30개사… 민간 전문성으로 글로벌 브랜드 도약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7월부터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후속 고도화 사업으로, 경쟁력이 검증된 소상공인 제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부 주도 판로·마케팅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종합 광고대행사가 직접 참여해 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홍보·글로벌 진출까지 총 3단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에는 약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몰렸으며, 최종 30개사가 선발됐다. 사업 운영은 국내 주요 광고대행..

‘우리흑돈’ 보급 확대, 정책 방향은 여전히 공백 - 미디어 바로 농촌진흥청, 흑돼지 ‘우리흑돈’ 보급 늘렸지만 비계 과다·가격 부담 논란에 대한 대책은 없다 농촌진흥청이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흑돼지 품종 ‘우리흑돈’을 올해 300마리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규모로, 지자체와 종돈장, 인공수정센터, 농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계가 지나치게 많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 돼지고기보다 비싼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우리흑돈’은 재래돼지의 풍미와 두록 품종의 생산성을 결합해 개발된 품종으로, 토종돼지로 인정받으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육즙이 풍부하고 고소하다”고 평가하지만, 더 많은 소..

정책지원금, 첨단만 챙기고 전통 산업은 버렸다 - 미디어 바로보조금·정책자금은 농업·R&D·첨단 산업에 집중되고, 실제 제조업 대다수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각종 지원제도는 겉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조금과 정책자금이 지방자치단체 단위 사업이나 농업, R&D, 첨단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첨단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은 지원 제도조차 거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소규모 제조업 사업자들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허덕이며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은 업종 요건에서 배제되고, 정책자금은 대출 문턱이 높아 접근조차 어렵다. 결국 지원금과 융자 모두 존재하지만, 실제 제조업 현장에는 닿..

“가까운 공공시설로 오세요”… ‘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 - 미디어 바로 전국 12개 지역 주민센터·도서관 등 500여 곳서 서비스 시작성평등가족부가 7월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모두의 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500여 곳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누구나 필요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곳이다. 생리대는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문구가 새겨진 포장지에 중형 생리대 2개씩 담아 제공된다. 지급기는 수동형 300대와 자동형..

국내 가축유전자원, 국제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새로 이름 올려 - 미디어 바로 말·돼지·개 3축종 14자원 신규 등재… 총 22축종 184품종·계통으로 확대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유·관리 중인 말, 돼지, 개 등 3축종 14자원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가축유전자원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각국은 자국 고유 품종·계통을 등록해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번에 등재된 자원은 ▲말 12자원(‘미니어처 말’, ‘한국 웜블러드’ 등) ▲돼지 1자원(‘재래돼지 충북계통’) ▲개 1자원(‘향구’)이다. 기존에는 더러브렛과 제주마 등 2자원만 등재돼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 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 미디어 바로 임신 전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 신설, 청년·장애인 지원 확대… 임금체불 처벌 강화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가족·복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이번 변화의 큰 줄기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안전망의 범위와 강도를 넓히는 조정이다. 임신부터 초등까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9월 18일부터 남성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하다.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5일 휴가도 신설된다.난임치료휴가급여는 11월 27일부터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 미디어 바로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 표준화… 환자 부담 완화·과잉진료 예방 기대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 4만 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됐다.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평균 11만 원 수준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컸고,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해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K-푸드, 치킨벨트와 빵지순례… 홍보를 넘어 문화로 - 미디어 바로 농식품부의 미식 관광 프로젝트, 지역경제와 식문화 확산의 시험대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선보인 ‘K-치킨벨트’와 ‘빵지순례’는 단순한 먹거리 홍보를 넘어 한국 식문화를 관광·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치킨벨트는 국민이 직접 뽑은 닭요리 성지를 지도에 담아 관광자원과 연계했고, 빵지순례는 전국 300개 빵집에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판매하며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흐름을 국내 관광과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음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콘텐츠다. 치킨, 빵, 전통주, 김치 등은 한국인의 생활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농식품부가 이를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