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행객, 최대 10만 원 여행비 지원

섬 여행객, 최대 10만 원 여행비 지원 - 미디어 바로 7~8월 1박 이상 섬 방문 시 지원… 10월 추가 지원 예정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국민의 섬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7~8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1박 2일 이상 방문하는 여행객이며, 숙박비·식비·운임·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 지출 경비가 포함된다.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누리집(https://www.visitisland.kr)에서 가능하며,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이번 사업은 전남도의 ‘섬 반값여행’,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 대비 대폭 증가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미디어 바로 2027 회계연도 16개 부처 43개 사업 3,813억 원 요구… 지출효율화 제안도 본격 반영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 과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사업 수 기준 2.9배, 예산 요구액 기준 12.8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제안 범위를 지출효율화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 배로 늘려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자문단도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공개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공개 - 미디어 바로농촌진흥청, 국산 기자재·운영 기술 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6월 17일 경남 함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설명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자, 기업, 지방정부 관계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산화된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팜은 온실 환경과 양액 정보를 기반으로 정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아라온실 플랫폼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가열식 양액 살균장치 등이 발표된다.국산 PO 필름은 내구성과 유적성이 뛰어나 병해 예방과 빛 투과에 도움을 주며,..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 미디어 바로 영양군 연당리 현장 방문… 빈집재생과 기본소득으로 지역 활력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영양군 연당리에서 빈집재생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리 마을은 빈집 9동을 카페,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재생해 연간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귀촌 청년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한옥카페는 지역자원 활용과 문화활동을 통해 2024년 한 해 약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농식품부는 빈집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한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링해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등으로 ..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 미디어 바로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종합 강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삼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공공정책 기능까지 강화해 지역 주민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확충 ▲첨단 의료장비 도입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병원별 특화분야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한다.또한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5070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5070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 7월 8일 수원메쎄서 남부권역 대규모 박람회 개최… 중장년 인재와 기업 연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7월 8일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2026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남부권역) with 하나 JOB 매칭 페스타’에 참여할 구인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검증된 경력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우수 구인 기업 70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40개 유관기관은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개막식 공연, 채용설명회, AI 취업지원, 재무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준비돼 구직자의 취업 역..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 미디어 바로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김포시가 각종 사업 성과를 보도자료로 내세우며 ‘소통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효능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수년째 방치된 채, 보여주기식 행정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럭과 산책로다. 일부 구간은 파손된 상태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지만, 행정은 이를 개선하기보다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를 홍보하는 데 집중한다. 결국 행정의 ‘효능감’은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김포시는 최근 불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 미디어 바로환자·의료계·소비자계 참여…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목표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6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올해 11월까지 집중 논의를 이어가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의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 - 미디어 바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추가 선정… 8월부터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했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기존 10개 군에서 시행된 결과,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이 13.7%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성..

인천시,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 신설 - 미디어 바로 중소기업육성자금 7차 공고… 기계·공장·R&D 자금 포함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차)’을 공고하고, 기술전환기업 자금 지원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번 지원은 최근 1년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공공기관 중개로 기술전환을 완료한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과 인천시 6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크게 기계구입, 공장확보, R&D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기계구입자금은 생산시설·검사장비·공해방지시설 설치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공장확보자금은 신축·매입·증설·임대보증금 등 다양한 형태로 ..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 - 미디어 바로전국 227개 시·군·구 일제 시행… 임대차 정비·드론 심층조사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기본조사가 시작됐으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담당자 2,519명 교육을 완료했고,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사원 425명을 채용해 전체 조사 물량의 약 12%인 15만 건을 담당한다.임대차 특별정비기간(5.18~7..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 미디어 바로 여권 서비스 편의성·행정 효율성↑ 사회적 비용↓ 기대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협력으로 개발됐으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친권·후견인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 민간 앱에서도 가능 - 미디어 바로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21종 선정…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 민간 플랫폼 연계 앞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별도의 공공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API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

가짜진료·과잉처방, 국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조사반 출범 - 미디어 바로 복지부, 위법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확대… 의료인단체 협력 통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짜진료와 과잉처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단순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이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

“양식장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포항시, 융자 지원 사업자 모집 재공고 - 미디어 바로 연 1% 저금리 융자·10년 상환 조건… 어업인 생활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 포항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대외 경쟁 심화와 원가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사업자를 재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이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관상어산업법에 따라 신고를 득한 관상어양식업자 등이다.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