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희생자, 국가가 책임 인정하다 - 미디어 바로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순사건 등 상소 취하… 제주4·3 직권재심으로 2천여 명 무죄 국민주권정부 법무·검찰이 과거사 희생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하고 직권재심을 적극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상소 취하와 배상금 지급2026년 3월 기준 형제복지원(116건·756명), 선감학원(42건·357명), 삼청교육대(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작년까지는 일부 사건에서만 상소 취하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주요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