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지천 산책로, 행정의 무능이 시민 갈등을 키운다

가마지천 산책로, 행정의 무능이 시민 갈등을 키운다 - 미디어 바로 표지판은 ‘금지’, 현수막은 ‘자제’, 또 다른 현수막은 ‘서행·끌고가기’… 혼란과 갈등만 남긴 보여주기식 행정김포시 공원과가 가마지천 산책로에 내건 안내 문구들은 서로 상충한다. 표지판과 바닥 표시는 자전거 ‘금지’를 선언하고, 한 현수막은 “자전거 이용 자제 및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라 적혀 있으며, 또 다른 현수막은 “보행자를 만나면 서행 및 내려서 끌고가기”를 권고한다. 금지·자제·서행이 뒤섞인 안내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여전히 산책로를 달리고, 보행자와 충돌하며 언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시민들끼리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리에 시민 갈등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 미디어 바로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저연차 인력 지원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달성과 저연차 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제시되는 기준으로,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김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금빛나루’ 상반기 인증 완료

김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금빛나루’ 상반기 인증 완료 - 미디어 바로 9개 경영체 인증 기간 연장… 소비자 신뢰 강화 김포시는 2026년 상반기 농특산물 통합상표 ‘금빛나루’ 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신김포농협 등 9개 경영체에 대해 인증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 ‘금빛나루’는 김포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농특산물에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공동브랜드로,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운영된다.이번 인증은 기존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위생·품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됐다. 김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해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한 9개소가 인증 기간 연장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 미디어 바로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두고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법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히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당 여부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사전 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또한 사실확인단체 역시 독립성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명..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 미디어 바로 민간 자율정책 기반 판단…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또한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부가 직접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전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김포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개최 - 미디어 바로 한강하구 철새 서식환경 보전 위한 사업 방향 확정김포시는 6월 19일 한강하구의 생태계 보전과 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은 한강하구 농경지를 대상으로 볏짚 존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19농가, 1,011필지, 267ha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대상 지역 선정 ▲활동유형 결정 ▲보상금 지급단가 ▲사업 운영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해 대상자를..

김포시, 제2회 전국 AI·SW 경진대회 개최 - 미디어 바로 7월 31일 김포생활체육관… 사전교육 도입으로 학생 참여 확대 김포시는 오는 7월 31일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전국 초등(4~6학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김포시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교육 및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는 2인 1팀으로 구성해야 하며, 초등부 20팀, 중등부 10팀, 고등부 10팀 등 총 40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학생들은 로봇 교구를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12팀에게는 시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대회 당일에는 일반 ..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10주년,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 입증 - 미디어 바로 포리레이스·워터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시민·관광객 대규모 참여‘2026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아 성황리에 개최되며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 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케이워터운영관리㈜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진행됐다.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포리레이스’는 유수풀을 활용한 오리 인형 레이스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카약, 패들보드, 수상자전거, 파워요트 한강투어, 세일링 요트 체험 등 다양한 수상레저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심 속에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어린이 물놀이 공간 ‘..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 7월부터 처벌 - 미디어 바로도로교통법 개정… 온라인 광고·알선 행위도 단속 대상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무등록자가 교육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등 명칭으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며 국민이 합법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불법 운전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차량을 사용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위한 범정부 협조체계 가동 - 미디어 바로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력… 암환자 대상 부당행위 집중 점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암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해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행정조사반은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

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동물보호·농업기계·축산물 이력관리 등 국민 생활 밀접 법률 개정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우대하고, 해당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 법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한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

섬 여행객, 최대 10만 원 여행비 지원 - 미디어 바로 7~8월 1박 이상 섬 방문 시 지원… 10월 추가 지원 예정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국민의 섬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7~8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1박 2일 이상 방문하는 여행객이며, 숙박비·식비·운임·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 지출 경비가 포함된다.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누리집(https://www.visitisland.kr)에서 가능하며,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이번 사업은 전남도의 ‘섬 반값여행’,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미디어 바로 2027 회계연도 16개 부처 43개 사업 3,813억 원 요구… 지출효율화 제안도 본격 반영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 과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사업 수 기준 2.9배, 예산 요구액 기준 12.8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제안 범위를 지출효율화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 배로 늘려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자문단도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공개 - 미디어 바로농촌진흥청, 국산 기자재·운영 기술 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6월 17일 경남 함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시설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국산화 설명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자, 기업, 지방정부 관계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산화된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팜은 온실 환경과 양액 정보를 기반으로 정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아라온실 플랫폼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가열식 양액 살균장치 등이 발표된다.국산 PO 필름은 내구성과 유적성이 뛰어나 병해 예방과 빛 투과에 도움을 주며,..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 미디어 바로 영양군 연당리 현장 방문… 빈집재생과 기본소득으로 지역 활력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영양군 연당리에서 빈집재생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리 마을은 빈집 9동을 카페,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재생해 연간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귀촌 청년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한옥카페는 지역자원 활용과 문화활동을 통해 2024년 한 해 약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농식품부는 빈집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한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링해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