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동물보호·농업기계·축산물 이력관리 등 국민 생활 밀접 법률 개정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관리비를 우대하고, 해당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 법인·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한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

“결혼하면 혜택이 두 배?”… 신혼부부 맞춤형 제도 대폭 완화 - 미디어 바로공공임대 입주 기준 상향·청년미래적금 가입 확대… 주말부부도 세제 혜택정부가 결혼을 ‘프리미엄’으로 만드는 사회 구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년 골든타임을 맞아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을 줄이고,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거, 자산, 세제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은 신혼부부와 출산·양육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두 배까지 상향된다. 기..

강남구, 중동전쟁 피해 기업 대상 특별 이자지원사업 시행 - 미디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최대 3억 원 융자, 5년간 이자지원 강남구가 2026년 2월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출 감소, 원자재 수급 차질,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직간접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특별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로는 수출신용장, 수출입계약서, 내국신용장,..

주민 불편 줄이는 행정혁신,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없앤다 - 미디어 바로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권익위,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권고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하며,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공동이용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 미디어 바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6개월 뒤 본격 활동 시작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6월 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되면서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재설치된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회의가 같은 날 열려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 설치되어 조직 설계, 운영계획 수립, 조사 착수 준비 등..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사전정비·임차농 보호’ 병행 추진 - 미디어 바로 7월 31일까지 자발적 시정 기회 제공… 농지은행 통한 대체 농지 공급도 추진 김포시가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선량한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전수(심층)조사 사전정비 및 임차농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농민들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김포시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조사 전 사전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인간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인천광역시, ‘2026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미디어 바로 도시정비사업 구역·골목상권·전통시장·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3천만 원 융자 지원 인천광역시가 상권 위축 지역과 전통시장, 그리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지역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음식점업·도소매업·교육서비스업·여가관련 서비스업·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소상공인, 그리..

고양특례시,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미디어 바로기초·보수 과정 통합 운영… 6월 15~25일 총 6회 진행 고양특례시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와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로컬푸드직매장 참여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초(신규) 과정과 보수(기존)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정책 및 지침 ▲농약 안전 사용(PLS 제도) ▲토양 관리 ▲부적합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약 안전 사용과 토양 관리 교육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 미디어 바로 보상 범위 확대… 최대 1억 5천만 원 지급, 4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범위를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산모·신생아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무엇일까?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를 말한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재원 100%로..

안양산업진흥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모집, 조건과 혜택 정리 - 미디어 바로 사무공간부터 네트워크까지 지원받는 방법 정책자금만이 기업 지원의 전부는 아니다. 자금 지원과 함께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자체 입주 지원사업이다. 이번에 안양산업진흥원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단순한 사무공간 제공이 아니라, 기업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비교적 명확하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나 연구소,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소프트웨어·콘텐츠·문화·정보통신 등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이미 안양시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연구소..

정책자금 탈락 이후의 대안,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미디어 바로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핵심 제도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사 탈락이라는 현실은 기업에게 큰 좌절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첫째, 지역 금융기관과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지역 기반 금융기관과 협동조합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정책자금 탈락 기업이 보다 유연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기반 금융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둘째, 산업별 특화 펀드 제도화다.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정책자금 탈락..

정책자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접근 - 미디어 바로 중소기업 자금난, 민간 금융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 정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핵심 제도지만, 심사 탈락이나 한도 제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책 차원에서 민간 금융 대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은행 대출 제도 개선이다. 담보와 신용등급 조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연계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정책이다. 정부가 플랫폼을 인증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초기 스타트업과 소비자 친화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셋째, 벤처캐피털(VC) 및 엔젤투자 지원이다. 세제 혜택과 투자 매칭 프..

ESG 금융 도입,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새 판도 - 미디어 바로 정부의 ESG 공시 의무화와 녹색금융 확대, 기업 자금조달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변화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을 정책자금 체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기업 자금조달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 녹색금융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에 직결되는 정책적 전환점이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자금조달 과정에서 ESG 평가가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AI 기반 신용평가 도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미디어 바로 혁신을 넘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발표문은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더 공정하고 신속한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첫째, 제도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지만, 기업은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 과정과 기준을 일정 수준 공개하고, 기업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AI는 과거..

민간 금융 활용 시 위험 요소의 정책적 분석 - 미디어 바로 정책자금과 비교한 금리·신용·담보 구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크게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으로 나뉜다. 정책자금은 정부가 저금리 융자와 보증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반면 민간 금융은 은행 대출, 캐피탈, 투자자금, 크라우드펀딩 등 시장 기반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속도와 접근성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첫째, 금리 부담이다. 정책자금은 평균 2~4% 수준의 저금리로 제공되며, 보증료가 추가되지만 전체적으로 금융 비용은 낮다. 반면 은행 대출은 평균 4~6%, 캐피탈은 그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여기에 각종 수수료와 담보 조건이 붙어 실제 비용은 더 커진다. 정책 메시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