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신속 대응 길 열린다…긴급조치 사후 징계 면제 가능 - 미디어 바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재난·안전 공무원 사후 추인 제도 신설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사전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면제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

2026년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등급 세분화·국가자격 전환 - 미디어 바로기존 인명구조요원·강사 자격, 특례시험 통해 수상구조사 1·2급 및 지도사로 전환정부가 다양한 수상환경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정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돼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상구조사 등급의 세분화다. 기존 단일 구조였던 수상구조사 자격은 지도사, 1급, 2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자격기준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를 통해 해양, 하천, 수영장 등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춘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민간자격이었던 인명구..

양육비 미지급 237명 제재 의결…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283건 - 미디어 바로양육비,양육비미지급,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제재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 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으로 구성됐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3억 4430만 원을 넘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0차부터 47차까지 총 8차례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 건수는 1389건으로, 지난해보다 46.7% 증가했다...

AI 가짜 전문가 등장한 온라인 식품 광고, 16개 업체 적발 - 미디어 바로 의약품처럼 꾸민 일반식품 부당광고로 수십억 원 판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이 요청되고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며, 문제된 온라인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모니터링 후 현장조사도 병행됐다. 그 결과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해 식품을 광고한 업체 12곳이 확인됐고, 이들 업체..

2026년부터 소방헬기 전국 통합출동체계 전면 시행 - 미디어 바로 2026년부터 소방헬기 전국 통합출동체계 전면 시행 - 미디어 바로소방헬기 출동 방식이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재편된다.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국가 통합출동·관제체계를 적용해 사고 발생 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www.mediabaro.com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시범운영서 평균 13.2분 단축 효과 확인소방헬기 출동 방식이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재편된다.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국가 통합출동·관제체계를 적용해 사고 발생 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도별 관할구역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소방청 119종합상..

법인 전환 후 산재보험료 폭증 논란…행심위 “종전 요율 적용해야” - 미디어 바로 법인 전환 후 산재보험료 폭증 논란…행심위 “종전 요율 적용해야” - 미디어 바로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운영해온 ㄱ업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뒤 산재보험료가 급증하자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분www.mediabaro.com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요율 승계 거부 처분 위법 판단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운영해온 ㄱ업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뒤 산재보험료가 급증하자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 변경만 있었을 뿐 사업의 실질은 동일하다며 종전 ..

경찰, 캄보디아·태국 거점 스캠 조직 28명 검거 - 미디어 바로 경찰, 캄보디아·태국 거점 스캠 조직 28명 검거 - 미디어 바로경찰청은 2025년 12월 4일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인 Breaking Chains를 통해 2개 범죄단체의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www.mediabaro.com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 첫 성과…국제 범죄 척결 본격화 경찰청은 2025년 12월 4일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인 Breaking Chains를 통해 2개 범죄단체의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주도로 진..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종차별 발언 방치로 기관경고 - 미디어 바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종차별 발언 방치로 기관경고 - 미디어 바로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음에도 기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처www.mediabaro.com 보건복지부, 대국민 사과 및 임원 교육 강화 권고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음에도 기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이번 감사는 회장의 사임 이후 진행됐으며, 기관의 설립 목적인 공평 원칙 위반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

https://www.mediabaro.com/news/448492 국세청 정보 연계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곳 첫 전국 감독 - 미디어 바로고용노동부가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납부www.mediabaro.com 고용노동부, 2개월간 집중 점검… 내년까지 정기 감독 체계화고용노동부가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으며, 노동법 회피를 목적으..

선원 재활치료비 노린 23억 보험사기…가짜 노무사 일당 무더기 적발 - 미디어 바로 선원 재활치료비 노린 23억 보험사기…가짜 노무사 일당 무더기 적발 - 미디어 바로해양경찰청이 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악용해 23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전문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주범 A씨는 가짜 노무사 신분을 내세워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장해진단서를 위조하는www.mediabaro.com 위조 진단서·개인정보 탈취로 5년간 39건 범행…국고·수협에 23억 피해해양경찰청이 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악용해 23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전문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주범 A씨는 가짜 노무사 신분을 내세워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장해진단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5년간 39건의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

‘위조 명품 조립키트’ 첫 적발… 소비자 제작 유도한 신종 범죄 드러났다 - 미디어 바로 ‘위조 명품 조립키트’ 첫 적발… 소비자 제작 유도한 신종 범죄 드러났다 - 미디어 바로위조상품 판매사업장 현장 사진 위조상품 판매사업장 현장 사진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 가방과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를 만www.mediabaro.com 2만1천여 점 압수·3명 불구속 기소… 위조품 제작 장벽 낮추는 조립형 방식에 단속 강화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 가방과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를 만들어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완제품 대신 조립 방식의 키트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려 한 신종 수법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 - 미디어 바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 - 미디어 바로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집중 단속www.mediabaro.com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10월 음주 교통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대비 11.0% ..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 - 미디어 바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 - 미디어 바로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은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물 투약 후 운전이 법적으www.mediabaro.com 중앙행심위, 약물 영향 운전 사고 운전자 면허 취소 결정 유지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은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물 투약 후 운전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됨을 다시 확인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면마취 후 운전 중 경상 1명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노동자 행복이 기업 경쟁력…‘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곳 선정 - 미디어 바로 노동자 행복이 기업 경쟁력…‘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곳 선정 - 미디어 바로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www.mediabaro.com 내년 일·육아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노·사·정..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신규 9개·전환 3개 확정 - 미디어 바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신규 9개·전환 3개 확정 - 미디어 바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신규 9개 노선과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3개 노선이www.mediabaro.com 경기 광명‧부천‧수원‧안성‧양주‧용인‧의정부‧이천 신규 9개 선정경기 고양‧파주‧화성 전환(민영제→준공영제) 3개 선정, 고양‧화성은 27일자 운행개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신규 9개 노선과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