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 미디어 바로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두고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법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히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당 여부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사전 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또한 사실확인단체 역시 독립성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명..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 미디어 바로 김포시 행정, 시민 체감 없는 ‘보여주기식 효능감 부재’ 김포시가 각종 사업 성과를 보도자료로 내세우며 ‘소통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효능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수년째 방치된 채, 보여주기식 행정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블럭과 산책로다. 일부 구간은 파손된 상태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한다.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지만, 행정은 이를 개선하기보다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를 홍보하는 데 집중한다. 결국 행정의 ‘효능감’은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김포시는 최근 불법..

계양천 불법 매점 철거, 국정 기조 맞추기 행정의 늑장 - 미디어 바로 ‘소통과 상생’이라 포장했지만, 결국 대통령 국정운영 흐름에 발맞춘 것뿐 김포시가 지난 27일 계양천 산책로 주변 불법 매점을 자진 철거 방식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행정의 성과라기보다 9년간 방치된 문제를 뒤늦게 해결한 사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시가 강조한 ‘소통과 상생’은 독자적인 행정 판단이라기보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에 맞춘 움직임으로 읽힌다.해당 매점은 2017년부터 가설 천막과 가판대를 설치해 장기간 상행위를 이어왔다. 시민들은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김포시는 강제 집행에 따른 마찰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았다. 그 결과 시민 불편은 9년 동안 ..

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지원’인가 ‘부담’인가 - 미디어 바로 김포시 정책, 건강 증진과 소비 촉진을 내세우지만 실효성엔 의문 김포시가 오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겉으로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정책처럼 보인다.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임산부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드러난다.우선 자부담 20%를 포함해 결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지원’이라기보다 ‘할인 판매’에 가까운 방식이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듯하다. 지원이라는 ..

점수 따러 갔는데 비레이팅만 3판… 체스 참가자 허탈감 - 미디어 바로 참가자는 결국 경기 포기… 주최 측 “그럴 수도 있다” 레이팅 점수를 얻기 위해 참가비와 시간을 투자했지만, 대회 내내 비레이팅 선수와만 맞붙게 된다면 어떨까. 김포시체스연맹 회장배 체스 마스터즈 대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레이팅 참가자가 3경기 연속 비레이팅 선수와 대진되며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는 의미를 잃고 경기를 던진 채 대회를 떠났다. 스위스 시스템 특성상 라운드마다 대진은 재구성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레이팅 참가자가 단 한 번도 레이팅 경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가자는 허탈감을 호소했고, 항의 전화를 걸자 주최 측은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기존에는 이런 사례가 접수된..

편견이 권력이 될 때, 사회는 어떻게 흔들리는가 - 미디어 바로 당연함을 의심하는 시선이 필요한 이유 오늘날 우리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정보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그 정보가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되고 강조된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편견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 언론과 정치, 그리고 기업의 메시지 속에서 편견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한다.독자는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특정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듣게 되는가. 그 이유는 프레임에 있다. 언론은 사건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을 강조하고 어떤 목소리를 배제할지 선택한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결국 사..

폭언은 폭투와 같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언어의 제구력 상실 - 미디어 바로 순간의 말실수가 남기는 깊은 상처… 언어 절제는 사회적 책임이다 야구에서 폭투는 투수가 제구를 잃고 공을 엉뚱한 곳으로 던져버리는 상황이다. 그 순간 경기 흐름은 깨지고, 포수와 팀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폭언 역시 마찬가지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제어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의 흐름을 무너뜨린다. 폭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폭투가 기록으로 남듯, 폭언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상대방의 마음을 훼손한다. 경기에서는 폭투 하나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듯, 대화와 관계에서도 폭언 한마디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틈을 만든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는 폭언이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고, 공동..

CEO를 원했는데 장사꾼이 왔다 - 미디어 바로 국가를 거래 대상으로 본 정치의 위험한 공통점, 이명박과 트럼프 최근 트럼프 2기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이명박이었다.이 연결은 단순한 인물 비교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기업가 출신 CEO형 리더”라는 이미지로 권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정치 경험이 아니라 경제 감각, 이념이 아니라 실용, 토론이 아니라 성과를 기대하는 시대 분위기가 두 사람을 떠받쳤다. 이명박과 도널드 트럼프는 시대와 국가가 다르지만 닮아 있다. 둘 다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를 아는 CEO’ 이미지로 권력을 얻었다. 사람들은 무능한 정치인 대신 현실 감각 있는 기업가가 나라를 운영하면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정치보다 성과, 이념보다 실용, 토론보다 실행력을 보여줄 것..

김포한강마라톤, ‘공인 인증’ 뒤에 숨은 불안한 미래 - 미디어 바로 지역민 소외·관광 효과 미미… 달리기 붐이 꺼지면 무엇이 남을까 김포한강마라톤이 대한육상연맹의 공인 인증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7,400여 명이 참가해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치와 타이틀 뒤에는 지역민의 소외와 대회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민은 왜 소외되고 있을까? 대회가 전국적 관심을 끌면서 접수 경쟁이 치열해졌고, 정작 김포 지역의 마라톤 동호회와 시민들은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역을 대표한다는 대회가 지역민을 배제하는 현실은 ‘공인 인증’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대회가 과연 지역 축제라 ..

결정문 발송 후 확정증명원·인지대 안내 누락… 피해자에게만 전가된 번거로움피해보상 제도는 억울하게 형사 절차에 휘말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실제 절차를 밟아본 피해자의 경험은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다.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한 시민은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아 검찰에 등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확정증명원이 빠져 있다”는 연락을 했다. 피해자는 다시 법원으로 달려가 서류를 신청했지만, 확정증명원은 일주일 후에야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법원은 필요 서류를 서면으로 알려주었지만, 정작 발급 소요 기간과 인지대 납부 의무라는 핵심 정보는 빠져 있었다.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정책자금은 공정하지 않다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미디어 바로 같은 조건의 기업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현실 정책자금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같은 업종, 비슷한 매출, 유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결과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결국 정책자금은 ‘누가 더 잘 준비했는가’보다 ‘어디에서 경쟁하고 있는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서울은 기회가 많은 대신 경쟁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 지원사업 수는 많지만 신청 기업 수가 훨씬 많다. 자연스럽게 심사 기준은 높아지고, 이미 실적과 레퍼런스를 갖춘 기업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초기 기업이나 자원이 부족한 ..

정책자금 탈락 이후의 대안, 중소기업은 어디로 가야 하나 - 미디어 바로 정책자금 심사에서 떨어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길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생명줄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사 탈락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업은 멈출 수 없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바로 탈락 이후의 대안이다. 첫째, 지역 금융기관과 협동조합이다. 대형 은행보다 심사 기준이 유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상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협동조합 금융은 공동체 기반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둘째, 산업별 특화 펀드다. 정부나 민간이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는 일반 정책자금보다 접근성이 높을 수 있다. 예를 들..

정책자금 문턱 넘지 못한 중소기업, 민간 금융에서 길을 찾다 - 미디어 바로 정책자금의 문턱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 민간 금융에서 길을 찾다 정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심사 탈락이나 한도 제한에 부딪히는 순간, 기업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때 선택지는 민간 금융이다. 은행 대출, 크라우드펀딩,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조건과 위험은 다르다. 은행 대출은 가장 전통적이다. 담보와 신용등급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정책자금보다 높을 수 있지만, 속도와 유연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긴급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지다.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비자 친화적 제품에 적합하다. 단순히 자금..

ESG 금융, 지속가능성의 이름 뒤에 숨은 비용 압박 - 미디어 바로 중소기업을 옥죄는 형식적 규제와 현실 괴리 ESG 금융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로 포장되어 등장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규제 압박이다. 금융기관은 ESG 평가를 강화하며 기업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지만, 그 기준은 모호하고 측정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홍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형식적 준수조차 버거운 상황에 내몰린다.정부와 금융권은 ESG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속가능성’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시급한 기업들이 많다. ESG..

AI 기반 신용평가, 혁신인가 불안인가 - 미디어 바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뒤에 숨은 기업의 불안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데이터 기반 평가로 더 공정하고 빠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겉으로 보면 기술 혁신이 기업과 금융시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할 현실은 발표문과 다를 수 있다.첫째, 투명성의 문제다.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을 평가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기 어렵다. 기존의 신용평가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했다면, AI는 블랙박스처럼 작동한다. 기업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판단이 내려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