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왜 중간에 포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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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가 기업을 지치게 만드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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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 많은 기업이 신청 과정에서 중도 포기를 선택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절차가 너무 길고, 요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서류 준비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세금 납부 증명서, 보증 관련 서류까지. 기업은 본업보다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심사 과정도 문제다. 단계별로 확인과 검증이 이어지면서 몇 달이 지나도 결과를 알 수 없다.

 

결국 기업은 자금이 필요할 때 정책자금을 기다리기보다, 은행이나 사채 시장으로 눈을 돌린다. 정책자금은 ‘지원’이 아니라 ‘인내 테스트’가 되어버린다. 제도의 취지가 기업을 돕는 것이라면, 왜 기업이 포기하도록 만드는가.

 

정책자금은 지금처럼 복잡한 절차와 긴 심사로는 의미가 없다. 기업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현장에서 계속 외면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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