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신용평가 도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I 기반 신용평가 도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미디어 바로

 

혁신을 넘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

AI 생성 이미지

 

정부와 금융권은 최근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식화했다. 발표문은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더 공정하고 신속한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불안 요소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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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도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지만, 기업은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 과정과 기준을 일정 수준 공개하고, 기업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나 규모의 기업이 불리한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편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산업이나 혁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이 AI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AI가 판단했다”는 식으로 설명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는 기업과 금융권 간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최종 책임을 지고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AI 평가가 도입되면 기업은 새로운 제도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AI 기반 신용평가는 혁신적 제도일 수 있지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성, 데이터 검증, 책임성,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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