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줄이는 행정혁신,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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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권익위,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권고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하며,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공동이용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민이 이를 알기 어려웠고, 일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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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등록된 민원 수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도 확인됐다. 자치민원처리기준표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신설·운영되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정리한 기준표로,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민원을 포함해 관리·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정부에 세 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첫째,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공동이용 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현행화해 민원인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민원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사라지고, 자치민원처리기준표가 현행화되면 국민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 속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 혁신 과제인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소통하는 정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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