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공공 주도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 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공공 주도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 추진 - 미디어 바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공공 주도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 추진 - 미디어 바로

 

주차구획 1,000m2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m2당 1kW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반드시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시행령에는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됐다.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당 1kW 이상, 즉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도심 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공부문이 탈탄소 녹색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설비 설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는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와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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