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 - 미디어 바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 - 미디어 바로

 

중앙행심위, 약물 영향 운전 사고 운전자 면허 취소 결정 유지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은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물 투약 후 운전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됨을 다시 확인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면마취 후 운전 중 경상 1명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은 상태였으며, 시술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 경찰청장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운전자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과 충분한 휴식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병원에서 운전 금지 고지를 받았음에도 사고를 일으킨 점을 근거로 면허 취소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면마취제, 수면제, 안정제 등 병원 처방 약물에는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결정은 의료 목적 약물 투약 후에도 운전대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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