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6년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연장…초국경 범죄 정조준

경찰, ’26년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연장…초국경 범죄 정조준 - 미디어 바로

경찰, ’26년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연장…초국경 범죄 정조준 - 미디어 바로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초국경화되고 있는 도박범죄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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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20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의 연장 조치로, 온라인 기반 도박 범죄의 초국경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지난 1년간의 특별단속 결과, 총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314명을 구속했다. 도박범죄 수익금도 1,235억 원이 환수됐다. 사이버도박의 조직화·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검거율과 구속 인원이 소폭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 중에서는 카지노형 도박이 전체 발생의 2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토토와 경마·경륜·경정 유형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는 2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유형별로 연령 분포가 상이했다. 특히 스포츠토토는 20·30대 비중이 높고,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년간 7,153명의 청소년 도박행위자를 적발해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처리했으며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치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누리캅스를 활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사이트 삭제·차단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특별단속에서는 해외 기반 도박 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총판 조직원, 프로그램 개발자 등 전반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초국경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국외 도피사범 송환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예방·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 방지에 나선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이 중독성 강한 범죄이며 세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