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 미디어 바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 www.mediabaro.com 자진신고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 실시, 우수기숙사 인증도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

http://www.mediabaro.com/news/228379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미디어 바로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 www.mediabaro.com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 개소 - 미디어 바로 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하 ‘세종센터’)」이 7월 21일 (금) 개소했다. 세종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www.mediabaro.com “사회적기업 성장 스위치를 켜다, 소셜캠퍼스 온” 세종 지역 차세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하 ‘세종센터’)」이 7월 21일 (금) 개소했다. 세종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약 1,056㎡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무공간, 화상 회의실, 공유스튜디오, 이벤트 홀, 소셜라운지 등 초기 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다. 세종센터는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 미디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7월 2 www.mediabaro.com 농업기계를 판매, 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대상 농업기계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9월 4일까지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7월 20일(목)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 - 미디어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 www.mediabaro.com 행안부가 개발한 음성분석모델, 경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 9월부터 일선 수사현장에서 사용되어, 관련 수사 속도 높일 것으로 기대 7월 11일(화), 검·경 수사 인력 대상 모델 사용 교육 시행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음성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 미디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www.mediabaro.com 30여 년 된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구입비용 50%까지 지원 - 미디어 바로 해양수산부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 www.mediabaro.com 기존 톤수 제한 삭제 및 지원금 한도 상향, 총 890여 척을 대상으로 지원 해양수산부는 7월 3일(월)부터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지원 대상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어선 등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 충돌･좌초 경보, △ 기상정보 등 해양안전정보, △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등 바다 내비게이션 ..

재가 의료급여,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 미디어 바로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 www.mediabaro.com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 지원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인 작업환경측정과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절차 특히, 지난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다. 『건강디딤돌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 사업소개 ..

작업환경측정,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지원 대상 - 미디어 바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 환경 중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 www.mediabaro.com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지원 대상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노출되는 환경 요소들을 측정하여 작업환경의 안전성과 근로자의 건강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작업환경측정에..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고지원 대상 - 미디어 바로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즉, 쉽게 말해 직업병을 확인하는 www.mediabaro.com '건강디딤돌' 국고지원사업 특수건강진단(이하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즉, 쉽게 말해 직업병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수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되며, 유해인..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 미디어 바로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www.mediabaro.com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연구 의대생 342명 선발 - 미디어 바로 보건복지부는 2023학년도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총 342명의 의대생이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미래 전문인력과 의사과학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www.mediabaro.com 외상․소아심장 등 필수의료 6개 분야 실습 참가자 총 255명 선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생 의과학 연구 참가자 87명 선발 보건복지부는 2023학년도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총 342명의 의대생이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미래 전문인력과 의사과학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필수의료 실습은 6개 분야(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참여 업체 추가 모집 진행 - 미디어 바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영홈쇼핑을 통해 제품 판매에 나설 중소기업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의 하나로 진행하 www.mediabaro.com 선정된 업체에 최대 1,200만 원 방송송출비 및 저렴한 방송 수수료 등 혜택 지원 6월 12일~23일까지 8개 도내 중소기업 모집 목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영홈쇼핑을 통해 제품 판매에 나설 중소기업을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대 1,200만 원의 방송송출비..

외교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개소 - 미디어 바로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6.5.(월)),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이 서울 광화문에서 문을 열었다.재외동포청 준비를 외교 www.mediabaro.com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6.5.(월)),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이 서울 광화문에서 문을 열었다. 재외동포청 준비를 외교부, 종로구청장, 국민대표, 재외동포청 관계자와 함께 통합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동포콜센터를 개통하였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오늘 문을 연 통합민원실과 연중 24시간 동포콜센터(02-6747-0404)와 함께 비대면 영사 민원24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