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 미디어 바로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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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두고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법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히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당 여부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사전 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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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확인단체 역시 독립성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특정 권력이나 정부가 임의로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은 법의 취지를 왜곡한 과장된 해석에 불과하다.

 

물론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보다 민간 자율성과 독립적 팩트체크를 통해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사전 검열’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문제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개입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과 독립적 사실확인단체가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은 바로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은 법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왜곡하는 비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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