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 미디어 바로

 

9월 1~18일 집중 점검… 허가 없는 증축·용도변경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김포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상반기 중 행위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농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증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기관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응형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지역이다. 김포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왜 특별점검을 하나? 

허가 없이 증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막고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누구인가? 

2025년 상반기에 행위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농막)이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원상복구 시정명령,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