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응답 전체 92.3% “공공배달앱 지속하는 것 필요해” 소비자 응답 전체 83.4% “생활밀착 공공플랫폼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답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 공공배달앱이 계속 필요하며,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배달특급 가맹점주 2,549명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소비자 3만 9,382명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공공배달앱의 지속성 필요 여부에 대한 물음에 92.3%가 ‘필요하다’고 답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공공배달앱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50%가 ‘비싼 민간 앱의 대안재 역할’이라고 답했다. 배달특급의 플랫폼..

밀가루 20% 가루쌀 대체 ‘가루쌀라면’, 일반 라면 품질과 비슷 생산 현장 적용 … 연간 7.7만 톤 밀가루 가루쌀 대체 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은 대표적인 밀가루 소비 식품인 라면에 밀가루 대신 가루쌀(‘바로미2’)을 혼합했을 때 일반 라면과 품질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혼합 비율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세종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이수용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가루쌀 혼합 비율에 따른 라면 가공적성 연구’에서 밀가루 사용량의 20% 이내를 가루쌀로 대체해도 품질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라면을 만들 때 가루쌀 비율이 높으면 글루텐 함량이 적어져 면을 형성하는 구조가 약해진다. 조리했을 때도 전분이 많이 녹아 나와 국물이 탁해지고 면대가 쉽게 끊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가..

미반환 규모 21,100건, 1억 7천여 만원 취재 시작 후 조치 의혹 제기 김포시는 자원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인 김포한강스포츠센터는 체육 시설이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풍무국민체육센터나 통진문화회관과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되었다. 몇 차례 조례 개정을 거치면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로 지난 2021년도 7월 2일부터 시행된 조례 중 사용료 감면 및 반환(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11조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개정되었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올해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액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 개정에 의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다자녀..

전문기관과 부실시공 예방 위해 민간 아파트 설계도서 구조 안전성 검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검단신도시 내 공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벽체 철근 누락의 원인이 설계 오류로 확인됨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총 10개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에 발생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 철근 누락에 이어, 최근 설계 오류로 벽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됨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민간 아파트의 설계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 오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 분야의 지식·기술, 자격을 갖춘..

시민들의 매체 선호도 및 이용행태에 근거해 24년도 홍보기획 추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TV프로그램 활용’, 언론 및 광고매체 모두 ‘TV’ 꼽아 뉴스 접촉 경로 네이버...신뢰와 인지도 높은 매체에 선택과 집중 필요 김포시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효과적 홍보를 위해 시민들이 최선으로 여기는 홍보방안과 매체 선호도 및 이용행태를 조사해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생성 및 추출 방식으로 표집해 유선으로 9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기관은 데일리리서치로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 ±4.4%p 이다. 김포시민은 ‘김포의 가치 대외적 확산을 통한 50만 대도시로서의 이미지 전환’ 이라는 민선8기 홍보목표에 가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90일에서 60일로 완화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 및 의료기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자격자 한약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10월 16일(월)「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공개한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80개소의 화장실이 응모하였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7개 화장실을 선정하였으며, 친환경 시설 등 에너지절약 측면과 사회적 약자의 위생‧안전 편의 증진 부분,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불법촬영 관리체계 등에 비중을 두어 심사하였다. 대통령상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공원 ..

지역 특성을 활용한 비교우위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총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 문화..

콘서트와 버스킹,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대 높아 2023년 김포시 도심축제 제1회 라베니체 수상불꽃공연 페스티벌이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장기동 라베니체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포시는 가을을 맞아 이번 축제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첫날인 14일 13시부터 라베니체 소나무광장과 수변무대에서 다양한 버스킹 및 개막전 공연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라베니체 금빛수로를 따라 화려한 수상불꽃공연이 1시간동안 펼쳐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13시부터 라베니체 곳곳에서 마술, 저글링, 벌룬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16시부터는 한강중앙공원 무대(문보트 선착장)에서 라베니체 콘서트가 무료로 개최된다. 콘서트는 가수 김범수, 박완규, 범..

남녀노소 즐기는 모담공원 품격 향상 모범 도시숲 인증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대 김포시가 운양동 소재 모담공원이 산림청 주관 「2023년 모범도시숲 인증」에서 도시숲․생활숲 부문 ‘모범도시숲’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범도시숲 인증’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대행기관인 (사)산지보전협회의 서류심사와 도시숲 등 분야별 전문가인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및 ‘모범도시숲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모담공원은 다양한 수종의 수목들이 울창하게 식재되어 있어 기후변화,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담폭포를 비롯하여 다양한 야외 운동기구와 휴..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과도한 불법지원금 속임수 판매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7.26.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

2023년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