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휴가지가 일터가 되는 20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8월 29일부터 참가 기업·기관, 1인 사업자 신청 접수, 참가비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체부는 지역의 새로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 16개 지역 20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례로 ▴양양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최근 서핑으로 유명한 죽도와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체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인천 포내와 남해 지족, 포항 창바우, 완도 등은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

관련 기업과 전문가 참여해 간담회 개최 산림청은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형 산림재난에 대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8.28(월) 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 산림 분야에 적용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라이다, 센서 및 드론 등 첨단 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였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과 불법 소각 등의 산불위험 행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2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산불 진화에 파견된 산림청 진화대원들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불씨를 탐지하고 진화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

2033년까지 6조 원 투자, 김포 거물대리에 ‘환경재생 혁신단지’ 조성 환경부는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8월 25일 오후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주민건강･환경･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기획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물대리 일원의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 분진에 따른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6명에게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에 설치된 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지속적 건강피해와 경제위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었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국립과학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과학탐사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소속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함께하는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기쁨을 함께하고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다각도에서 활성화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협력하여 누리호 발사 현장인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평상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통제동, 보관동, 발사대 등 누리호 발사 관련 시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그리고 기존 견학 프로그램이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 위주였던 ..

NIKE 의류 수입 제품을 상표권 침해 제품으로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서삼릉 효릉’ 9월 8일부터 일반에 최초 개방 문화재청, 효릉 개방으로 조선왕릉 40기 모두 개방… 효릉은 사전예약제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특수환경으로 인한 일반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온 서삼릉 효릉(경기도 고양시)을 오는 9월 8일부터 일반에 최초 개방한다(무료). 고양시에 소재한 ‘서삼릉 효릉’은 조선 12대 왕으로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승하하셨던 인종(1515~1545/재위 1544~1545)의 왕릉으로 1545년 조성되었으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없이 외롭게 일생을 사셨던 인성왕후(1514~1577)가 1578년 모셔지면서 쌍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조선왕릉들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며, ..

126개 유전자 발굴하고 종 판별 분자 표지 개발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에 게재 … 관련 실용화 기술 개발 계획 농촌진흥청은 오미자, 흑오미자, 남오미자 등 오미자과(科) 식물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서열 정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고 종 판별용 분자 표지를 개발했다. 오미자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등 5가지 맛을 가진 약용작물로 한약재,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미자, 흑오미자, 남오미자가 재배되고 있다. 흑오미자는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고, 남오미자는 국내 남부 섬 지역과 제주도 저지대의 온난한 지역에서 자란다. 우리나라 의약품 규격서인 대한민국약전에 따르면 오미자는 한약재 원료로 인정되나, 흑오미자와 남오미자는 한약재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오미..

관람계층 확대 등 문화예술계 소비가 증진되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여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

국립통일교육원, 2030세대 대상 ‘문예클래스’ 개최 젊은 층의 문예적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자유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 제공 국립통일교육원장, 탈북민 강사 등의 통일 특강을 병행하여 통일의 밝은 미래상과 자유에 대한 가치를 확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유의 가치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문예클래스 진행한다. 문예클래스는 ‘글쓰기’와 ‘음악’(보컬과 작곡)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클래스에는 국립통일교육원장과 탈북민 강사의 자유‧통일을 주제로 한 특강도 병행된다. ‘글쓰기클래스’는 국립통일교육원장과 정대한 북한인권단체 NAUH 활동가의 오프닝 특강, 이지성, 정여울 작가의 글쓰기 강좌, 참가자 글쓰기 등..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어촌지역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대상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10개 부문 종합조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 수립 시 활용 농촌진흥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과제 총 31개 선정, 주관‧공동‧실증 총 135개 의료기관‧기업 참여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23.7월~‘25.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 본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