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대상 품목에 임부 사용주의 반영을 위해 허가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이하, NSAIDs,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나프록센, 덱시부푸로펜, 디클로페낙, 살리실산이미다졸, 아세클로페낙, 아스피린, 에토돌락, 이부프로펜, 잘토프로펜, 케토프로펜, 펠루비프로펜, 프라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등) 669개 품목이며,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

2023년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에서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중국 인플루언서 50여 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주최 서울의료협회]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설명회 마련 문체부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9. 4.)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의료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계자 17개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K)-의료관광’ 상품개발 사전답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문단 논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과제 총 31개 선정, 주관‧공동‧실증 총 135개 의료기관‧기업 참여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23.7월~‘25.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 본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

더자인병원, 공단검진 수검 독려 캠페인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더자인병원, 공단검진 수검 독려 캠페인 - 미디어 바로 더자인병원 신축조감도더자인병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하 '공단검진')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다.'더 건강한 여름 더자인병원' 이라는 테마로 8월 1일 부터 9월 9일까지 www.mediabaro.com 더자인병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하 '공단검진')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다. '더 건강한 여름 더자인병원' 이라는 테마로 8월 1일 부터 9월 9일까지 캠페인 기간 내에 공단검진을 수검하면 내시경 수면비 또는 CT촬영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반검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전기 대비 3배 증가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전기 대비 3배 증가 - 미디어 바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30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30병동), 종합병원 18개소(52병동), 병원급 의 www.mediabaro.com 2023년 3분기 공모 결과 의료기관 30개소 신청 보건복지부는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30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30병동), 종합병원 18개소(52병동),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7병동)가 신청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54개 병원 신청서 제출 - 미디어 바로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 www.mediabaro.com 현재 지정된 45개 상급종합병원 외 9개 의료기관 신규 신청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지정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

식약처, 소아 심장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식약처, 소아 심장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 미디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4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이번 www.mediabaro.com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신규 지정 1세 전후 소아 환자 심장 수술에 적합한 제품으로 수술 위험도 감소 기대 8월부터 공급신청 가능, 신청부터 한 달여 후 의료현장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심폐 수술용 혈관 튜브·카테터’ 4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미디어 바로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제1, 2차 회의에서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기 www.mediabaro.com 환자 긴급도·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강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1, 2차 회의에서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 점검 실시 - 미디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www.mediabaro.com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등 45개소 선정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적극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선정했으며, 졸피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