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근절 위한 범정부 협조체계 가동 - 미디어 바로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력… 암환자 대상 부당행위 집중 점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암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해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행정조사반은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협의체 출범 - 미디어 바로환자·의료계·소비자계 참여…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 목표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6월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올해 11월까지 집중 논의를 이어가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의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

가짜진료·과잉처방, 국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조사반 출범 - 미디어 바로 복지부, 위법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확대… 의료인단체 협력 통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짜진료와 과잉처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단순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부적절 행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이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

“국민이 의료혁신의 주인공”… 시민패널 300명 첫 가동 - 미디어 바로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공론화 시작… 숙의·토론 거쳐 정책 권고안 도출 정부가 의료혁신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을 최종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시민패널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가 아니라,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민 대표단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가 된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50세 이상으로 대상 조정 - 미디어 바로 결핵 발병률·비용효과성 고려…20~49세는 고위험군 선별 지원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흉부 방사선 검사의 대상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검진 기준을 50세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과 검사 효과성,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20세에서 49세 연령대의 경우, 국가 결핵 관리 차원에서 고위험 직업군을 중심으로 선별 검사를 지원한다. 대상은 결핵 검사 의무 직종과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

전문병원 9곳 추가 지정…2026년 전국 118개 운영 - 미디어 바로 특정 질환 전문 중소병원 육성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보건복지부가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9개 의료기관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2026년에는 전국에서 총 118개 전문병원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병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지역 의..

중소병원 환자안전 강화, 보건복지부 ‘기본 인증제도’ 도입 - 미디어 바로 중소병원 환자안전 강화, 보건복지부 ‘기본 인증제도’ 도입 - 미디어 바로보건복지부는 12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하는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www.mediabaro.com 환자 안전 중심 필수요건 평가로 의료 질 향상 유도…2026년 11월 시행보건복지부는 12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하는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다.기본 인증제도는 중소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출범… 환자·의료인 참여로 제도 신뢰도 강화 - 미디어 바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출범… 환자·의료인 참여로 제도 신뢰도 강화 - 미디어 바로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새롭게 도입하고, 12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옴부즈만은 의료분쟁www.mediabaro.com 모니터링·제도 개선 기능 강화해 조정 중심의 의료분쟁 해결 기반 마련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새롭게 도입하고, 12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옴부즈만은 의료분쟁 감정과 조정 절차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복지부에..

청소년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정부, 부작용 예방 위한 안전수칙 강화 - 미디어 바로 청소년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정부, 부작용 예방 위한 안전수칙 강화 - 미디어 바로정부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 정보를 안내했다. GLP-1 계열 약물은 인슐린 분비 촉진, 허기 지연, 체중 감www.mediabaro.com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석증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아 주의 필요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후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 정부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 정보를 안내했다. GLP-1 계열 약물은 인슐린 분비 촉진..

알츠하이머병 유전요인 대거 규명… 정밀 맞춤치료 기반 마련 - 미디어 바로 알츠하이머병 유전요인 대거 규명… 정밀 맞춤치료 기반 마련 - 미디어 바로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인 치매 환자의 유전체와 뇌영상 자료를 통합 분석해 알츠하이머병 발병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적 요인을 다수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코호트를www.mediabaro.com 한국인 코호트 기반 유전체·뇌영상 통합 분석으로 새로운 발병인자 규명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2편 연속 게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인 치매 환자의 유전체와 뇌영상 자료를 통합 분석해 알츠하이머병 발병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적 요인을 다수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 코호트를 기반으로 수행됐으며,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선정’ 표창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표창 및 현판식 개최   AD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파주시 문산읍 예담요양병원을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로 선정하고 19일 경기도지사 표창 전달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선정제’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6개 시설을 우수시설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과거 요양병원 화재 사고들을 교훈 삼아 경기북부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의 자발적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주요 평가 요소는 소방시설 적정성, 자체 소방훈련 여부, 시설 관계자의 화재 예방 노력 등이다. AD이번 행사에는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

2024년 4월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 교육부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 20~30대 비율 증가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일주일 간 전주 대비 16% 증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최, 현황점검 및 평가 등 발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하였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30대 ..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www.mediabaro.com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