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일산 동구, 연천군 등 14개 보건소에서 시작- 인공지능 로봇 583대 확보, 가정에 대여해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로봇이 복약 시간 안내,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등 65세 이상 도민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도내 14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가 탑재된 로봇을 가정에 대여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규칙적인 약 복용 및 식사 관리 알람), 정서지원(음성 대화 서비스), 인지훈련(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급상황 보호자 알림서비스 및 필요시 응급관제센터를 통한 119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고양시 ..

- 7월 광명시를 시작으로 시군별 순차 접수 후 9월 김포, 10월 화성시 등 접수 시작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7월 광명시부터 시군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도는 7월 8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86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별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운영 계획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소개하는 자료다.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

7월 31일까지 나무병원이 아닌 불법 수목진료 행위 점검 산림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3월 행정예고 거쳐 5. 1. 경찰청 고시 개정... 시설 정비 진행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

장비구입, 제품개발, 브랜드화, 마케팅 등 조합별 희망 분야를 선택하여 공동사업화 할 수 있도록 최대 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 차량, 관용차 관련해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국세청..

마늘·양파 주산지(15개 시·군) 대상 2025년까지 27개 지역으로 확대 2024년 마늘·양파 재배농가 3,800여명 참여 3,700ha 기계 수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중동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❶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❷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지원·관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선박 650여 척 대상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최대 250만 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누리집 또는 ‘임업-in 통합포털(http://www.foco.go.kr)’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임업-in’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1588-3249, 시..

관세청과 식약처, 일본에서 회수명령 내린 고바야시 제약 건강식품 5개를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3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위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재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

경기도, 경제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 월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