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강화된다 - 미디어 바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대부분에서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도 개정 내용에 맞춰 기능 개선이 추진되며, 내년 3월 30일부터..

제정 67년 만에 첫 전면 손질…민법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변동형 법정이율 도입 등 현실 반영한 민법 현대화 첫 단계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2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계약법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국제적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곳 선정…중장년 특화 기관 첫 인증 - 미디어 바로신청 대비 인증 비율 31% 증가…대상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올해 민간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끈 우수기관들이 공식 인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열고 총 63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 인증제에는 106개 기관이 신청해 63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인증기관이 31% 증가한 수치다. 신청 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 선정 시 가점, 금융권 우대, 행정처분 감경, 지도점검..

KTX–SRT 통합 로드맵 공개…고속철도 일원화 본격 추진 - 미디어 바로교차운행·예매 시스템 통합으로 좌석난 해소…2026년 말 기관 통합 목표국토교통부가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서역 등 일부 구간에서 좌석 부족이 반복되고 예매 방식이 이원화돼 불편이 컸던 만큼, 통합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철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로드맵은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성됐으며,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추진된다. 수서역 출발 열차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기종점 구분 없이 오가는 방식으로 운영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면 개정…신기술 반영·질식사고 예방 강화 - 미디어 바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면 개정…신기술 반영·질식사고 예방 강화 - 미디어 바‘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면 개정…신기술 반영·질식사고 예방 강화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의 콘크리트 작업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www.mediabaro.com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CPB 등 신공법 반영…보온양생 중 일산화탄소 위험 대응 기준 신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의 콘크리트 작업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을 정비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을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집 앞에서 받는 도로 연수…방문 교육 전면 허용 - 미디어 바로 집 앞에서 받는 도로 연수…방문 교육 전면 허용 - 미디어 바로운전면허 취득자가 집 앞에서도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이 수강생www.mediabaro.com 운전학원 규제 완화로 차종 선택권 확대·교육비 인하 기대운전면허 취득자가 집 앞에서도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이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도로 연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 학습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국세청, 납부 세금 환급 추진 - 미디어 바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국세청, 납부 세금 환급 추진 - 미디어 바로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그동안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실질적www.mediabaro.com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으로 7만 소상공인 세금 환급 예정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그동안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2029년 착공 목표 - 미디어 바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2029년 착공 목표 - 미디어 바로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에서 대구 군위까지 총 21.2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www.mediabaro.com 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에서 대구 군위까지 총 21.2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 5,627억 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 미디어 바로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 미디어 바로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증가하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www.mediabaro.com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금지 원칙, 출장심사위에 시민단체 포함, 징계처분자 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 감사기구 감사‧조사 의뢰, 담당직원 보호 등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증가하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산단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산단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희망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www.mediabaro.com 우리쌀 건강식 확대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희망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지..

76년 만에 ‘복종 의무’ 폐지 - 미디어 바로 76년 만에 ‘복종 의무’ 폐지 - 미디어 바로인사혁신처가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형태로 재정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www.mediabaro.com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가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형태로 재정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1949년 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규정에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됐다. 개정안은 기존 ‘성실의무’를 ‘..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재택·통합당직 확대로 효율성 강화 - 미디어 바로 인공지능 24시간 민원 응답, 국민 편의․공무원 근무 여건 동시 개선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재택·통합당직 확대로 효율성 강화 - 미디어 바로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연간 약 57만 명이 참여하는 기존 당직체계를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국민www.mediabaro.com 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연간 약 57만 명이 참여하는 기존 당직체계를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국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

디자인보호법 개정 28일 시행…무단 등록 차단·창작자 권리 강화 - 미디어 바로 디자인보호법 개정 28일 시행…무단 등록 차단·창작자 권리 강화 - 미디어 바로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과 하위 규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타인의 디www.mediabaro.com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25년 11월 28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과 하위 규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선점·등록..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환경 조성…공정위,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 미디어 바로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환경 조성…공정위,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 미디어 바로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www.mediabaro.com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3중 보호장치 구축·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TF의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

광양시, 철강산업 침체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지원 체계 가동 - 미디어 바로 광양시, 철강산업 침체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지원 체계 가동 - 미디어 바로산업통상자원부는 광양시 철강산업의 급격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www.mediabaro.com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수요침체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양시 철강산업의 급격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무역장벽 강화, 내수 부진 등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