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지급…농업인 평균 수령액 상승 - 미디어 바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지급…농업인 평균 수령액 상승 - 미디어 바로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한 128만 5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www.mediabaro.com 29만 농가·농업인 대상 2조 3천8백억 원, 연말까지 신속 지급 AD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한 128만 5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년..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비리’ 막고 ‘사업속도’ 높인다 - 미디어 바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비리’ 막고 ‘사업속도’ 높인다 - 미디어 바로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www.mediabaro.com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 AD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3.3조원 규모 지원 개시 - 미디어 바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3.3조원 규모 지원 개시 - 미디어 바로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 총 3.3조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소www.mediabaro.com 은행권-지역신보 최초의 위탁보증, 11.17일부터 은행별 순차 출시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 총 3.3조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까지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AI 산업 진흥과 안전 기반 병행 - 미디어 바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AI 산업 진흥과 안전 기반 병행 - 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2일부터 12월 2www.mediabaro.com 이해관계자 대상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 모집 개요모집 기간: 2025년 6월 26일부터입주 시기: 신청자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 입주 가능모집 규모: 전국 15개 시·도, 총 4,943호청년용: 2,508호신혼·신생아용: 2,435호1차 모집(3월 27일) 대비 증가한 규모 (총 4,075호 → 4,943호) 🏠 주택 유형 및 조건1. 청년 매입임대주택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거주 가능 기간: 최대 10년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유형 구분:Ⅰ유형 (1,584호): 시세의 30~40% 수준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Ⅱ유형 (851호): 시세의 70~80% 수준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

8월 1일까지 신청 접수… 녹두 생산 농업인 대상 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녹두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입이 급증해 국내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에 대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 간 인과관계를 분석해 선정되며, 해당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국내가격 하락분의 최대 95%까지 보전된다. 이번 품목 선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총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하고, 대외 의견수렴(5월 8일~28일) 및 전문가 심의(6월 16일~20일)를 거쳐 이루어졌다. 녹두는 ..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전·월세 계약부터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 해당된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 실제 계약일은 계약금이 지..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우선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1종에 한해 자기광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지게차 등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건설기계 8종이 추가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총 9종으로 늘어나며, 광고 가능 차량 수도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약 5배 증가..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633만 명에 발송… 산불 피해자 등 납부기한 9월까지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년보다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633만 명은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이 포함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다. 이 가운데 443만 명은 환급 대상자로, 확인만 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이용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자..

해양수산부, 6차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4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부 예산을 통해 최대 10만개사 소상공인 지원 예정 중기부는 2019년부터 6년간(‘19~’2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총 49.2만개사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터 채널 입점, 온라인 종합 인프라 구축·운영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全 과정을 지원해 왔다. 또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24.12) 등을 거쳐 ‘25년부터 플랫폼사 선정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도입(’25.2)하고, 선발 이후에도 플랫폼의 재무 정보를 현행화(‘25.4~)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기반도 강화하였다. 올해에는 소담스퀘어 등 온라인 인프라 활용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최대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모집 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 참여와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에 무인 안내기 신규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향상 기능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김포시가 2025년부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대해 최대 90%까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장치로, 작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여러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포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GHP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GHP는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전국 최대 보조지원(90%), 자부담(10%)   경기도가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과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56개 농가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냉해예방을 위한 단일사업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보조비율도 90%로 전국 최대 수준으로, 과수 재배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기후 변화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냉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온에 민감한 과수는 냉해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예방시설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경기도는 도비 12억9,100만 원을 포함한 총 28억6,900만 원을 투입, 고양시 등 13개 시군의 156농가(125.8ha)..

1천만 원 분할지급, 전담사례관리사 지정으로 체계적 자립 지원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자립정착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백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031-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