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도심 고속도로 지하화… 상부 공간 활용 공원 조성·도심 단절 해소 경부고속도로 동탄JCT~ 기흥동탄IC 구간이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치고 3월 28일 오전 5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7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7년 동안 총 사업비 4,906억원을 투입한 동탄JCT~ 기흥동탄IC 경부고속도로의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쳤다.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사업은 도로 선형을 개선(곡선→직선, 4.7km)하여 주행성을 높이고, 도심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경부동탄터널, 1.2km)하여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단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터널 내에는 방재시설 대폭 확충하여 안전 성능을 높였다. 향후, 도심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

- 3월 25일 03시 00분부터 태양으로 인한 지구 자기장 교란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돌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5일 03시 00분, 태양활동 극대기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 발생( “관심”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첫 번째 단계로서, 위기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준이 낮아 위기발전 가능성이 적은 상태(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20) )에 따라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태양활동 극대기)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지는 극대기 도래(‘24~‘27)에 따라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

- 금화규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판매업소 9곳 특별점검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국민 물 절약 실천 참여 의지 제고,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접수 환경부는 ‘2024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돗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 절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한국오오에이치(OOH)광고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수돗물 절약 필요성 또는 물 절약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공모한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이번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 누리집(2024tapwate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포스터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표현성, 활용성..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포착해 표본 확보, 호랑무늬딱총새우 국명 부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모랫바닥에 굴을 파서 집을 짓고 물고기와 함께 사는 딱총새우류의 국내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딱총새우류 중 일부는 모랫바닥에 굴 형태의 집을 만들어 다양한 종류의 망둑어류와 공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딱총새우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식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미기록종 딱총새우류는 2018년부터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된 종이다. 지난해 11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진호 전북대학교 교수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 섶섬 연안의 수심 15m 모랫바닥에 딱총새우류 20여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위해 표본을 확보했다. ..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 교육부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 20~30대 비율 증가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일주일 간 전주 대비 16% 증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최, 현황점검 및 평가 등 발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하였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30대 ..

경기도, 경제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 월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

- 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 월 연금처럼 지급 산림청은 18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ha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시범 추진 이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년 첫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 폐지, 선금 지급 40%까지 확대했다. 또한 산지면적 29ha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ha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

- 농촌진흥청, 가뭄에 강한 강낭콩 신품종 3종 개발‧등록…중남미 3개국 공동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 강낭콩 종자 약 167톤 생산‧보급 농촌진흥청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콜파시, KoLFACI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의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국제개발협력 우수과제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9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에서 올해 정부 부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평가한 결과, 중남미 가뭄 저항성 강낭콩 품종개발 과제가 기후변화 적응 식량 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평가전문위원회는 해마다 정책, 전략, 분야별 대표성 있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올해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활용 사례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지원승인 사업장은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분석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이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활용 사례2】 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대표 황선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코엠에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

김포시가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3월 1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이하 GHP)’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하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2.6.30.)되어,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23.1.1.시행)되었으며 신규시설은 ‘23.1.1.부터, 기존시설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차 54,313대 5,375억 원, 수소차 1,701대 1,054억 원 예산 지원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 최대 200만 원 도비 추가지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4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5,375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09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9,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006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1,054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5,000만 원, 화물은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