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시에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내용 신설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취지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정당현수막 위반 시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김포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화 규정..

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국립산림과학원, 초령목 자생지 특성 파악을 위한 미기상 관측 등 연구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멸종위기이자 희귀식물인 제주 자생식물 초령목의 만개를 확인하였다. 초령목은 높이 20m 이상까지 자라는 목련과 상록 교목으로 꽃은 붉은 자주빛이 도는 흰색이다. 꽃의 크기는 약 3cm 정도로 비교적 작지만 그 색깔과 모양이 아름다워 초령목이 꽃피는 이른 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령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흑산도 등 매우 한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개체군이 많지 않고 자생지가 제한적이어서 자생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자생 초령목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계림 조성과 자생지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제..

최고농업기술명인·강소농 생산 농산물, 국내 육성 품종 활용 우리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정읍 수박, 문경 오미자, 제주 감귤 등 우리 농산물로 편의점 전용 음료 제품을 기획·출시했다. 초봄에 미리 만나는 여름 맛 ‘명인수박에이드’= 수박 재배 경력 40여 년이 넘는 이석변 명인(전북 정읍, 2011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명품 수박으로 만들었다. 평균 당도 12브릭스 이상 수박이 원료로 들어가 기분 좋은 단맛과 시원·개운한 수박 향이 매력적이고, 가격은 1,500원(320㎖)이다. 2030 세대 입맛에도 딱! ‘문경오미자에이드’= 우리나라 오미자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경북 문경에서 2대째 오미자를 재배하는 정인숙 강소..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다겹보온커튼 등 대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확대, 축산기자재) 등 영세율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기존에는 농업..

김포시가 ‘2024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이 되나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25만원씩 4분기 최대 100만원이다.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

환경부,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 환경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2월 26일부터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 접수 개시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순 지방비로 구축 가능한 지자체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공모를 2월 2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센터 미 설치 지역 중 자체 예산으로 센터 구축, 운영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센터로 선정되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

근로자 건강보호 위한 환기장치 설치 비용지원 …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70%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뇌·심혈관질환 검진 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업무상 질병인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였던 뇌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기존 야간작업 및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청방식을 선착순에서 분..

‘한국산림과학고’,‘청주농업고’ 이어 올해 부산 동래원예고 1개교 추가 선정 산림청은 23일 대전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에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개교를 특성화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하던 경북 ‘한국산림과학고’와 충북 ‘청주농업고’는 재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부산 ‘동래원예고’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산림분야 특성화고 사업은 목공·임업기계장비 기술과 전문자격증 취득 등 미래 임산업 분야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에는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자격증 취득비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임산업 분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고려대․국민대 탄소흡수..

상표법 위반 피의자 7명 입건, 위조상품 4만4천여 점 압수 김하성, 오타니 참가 '엠엘비(MLB) 2024시즌 개막경기' 앞두고 위조상품 사전 차단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을 집중단속해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갑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고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엠엘비(MLB) 2024시즌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엠엘비(MLB)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초부터 선제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표경찰에 따..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 도모 입양 활성화 캠페인 등으로 유기동물 최소화 목표 김포시가 반려동물의 올바른 입양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하고, 김포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등록된 김포 공고번호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로, 개, 고양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및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유기동물 입양 시 필요한 부대비용이며, 1마리당 최대 25만원(자부담 40%포함)을 지원한다. 지원희망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갖춰 방문, 등기..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