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체 글 792

건설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강화된다

건설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강화된다 - 미디어 바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대부분에서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도 개정 내용에 맞춰 기능 개선이 추진되며, 내년 3월 30일부터..

정책 2025.12.18

작은 것에 바뀌는 삶의 질

작은 것에 바뀌는 삶의 질 - 미디어 바로 조금 더 나은 오늘이 쌓여 만드는 인생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큰 변화를 떠올린다. 연봉 인상, 이직, 이사, 성공 같은 굵직한 사건들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하루를 결정짓는 것은 그런 드문 사건보다도 아주 사소한 선택과 습관들이다. 삶의 질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 조용히 바뀐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 드는 대신 창문을 열어 햇빛을 한 번 바라보는 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는 선택. 바쁘다는 이유로 넘겨왔던 물 한 컵을 제때 마시는 습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당장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크다. 작은 변화는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힘을 ..

오피니언 2025.12.18

국내산 비파잎,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 효과 첫 입증

국내산 비파잎,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 효과 첫 입증 - 미디어 바로 동물실험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인지능 향상·뼈 건강 개선 확인 국내에서 재배한 비파잎이 갱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혈중 지질 증가와 인지능 저하, 골밀도 감소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비파잎을 실험 식이에 1% 수준으로 배합해 12주간 갱년기 모델 마우스에 투여한 뒤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20%,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은 33% 감소했다. 학습과 기억력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미로 탈출 시간은 40% 이상 단축돼 학습·공간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기분과 정서 안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수치는 30% 증가했다. 뼈 건강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

과학 2025.12.17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EV4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EV4 - 미디어 바로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1등급 4개 차종 선정…전기차 배터리 안전평가도 강화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 현대 아이오닉9과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가 종합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이들 차종은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평가는 전기차 6종, 하이브리드차 2종, 내연기관차 2종, 수소전기차 1종 등 총 11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 혼다 CR-V는 3등급을 받았다. BYD 아토3와 테슬라 모델3는 4등급,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급가속 사고..

산업 2025.12.17

제정 67년 만에 첫 전면 손질…민법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정 67년 만에 첫 전면 손질…민법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변동형 법정이율 도입 등 현실 반영한 민법 현대화 첫 단계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2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계약법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국제적 ..

정책 2025.12.16

산림청, 백두대간 20대 명소 선정

산림청, 백두대간 20대 명소 선정 - 미디어 바로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 맞아 생태·역사·문화 가치 담은 명소 책자 발간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백두대간 명소 20곳을 선정하고 이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 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 연구를 통해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

환경 2025.12.16

김포금쌀, 유럽·카자흐스탄 첫 수출로 글로벌 시장 진출

김포금쌀, 유럽·카자흐스탄 첫 수출로 글로벌 시장 진출 - 미디어 바로2025년산 47톤 12월 중 수출…해외 판로 확대 본격화 김포시 명품브랜드 농특산물인 김포금쌀이 유럽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시장에 처음으로 수출된다. 김포시와 신김포농협은 2025년산 김포금쌀 참드림 47톤을 12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유럽과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김포금쌀은 2015년 농협쌀 수출공동브랜드 K-RICE로 선정된 이후 신김포농협을 통해 대만에 첫 수출을 시작했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3년에는 미국 시장까지 수출국을 확대했다. 올해 초에는 쌀 수급 부족을 겪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지속해왔다. 지난 12월 15일 신김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김포금쌀 수출 선적식..

지역 2025.12.16

양육비 미지급 237명 제재 의결…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283건

양육비 미지급 237명 제재 의결…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283건 - 미디어 바로양육비,양육비미지급,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제재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 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으로 구성됐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3억 4430만 원을 넘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0차부터 47차까지 총 8차례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 건수는 1389건으로, 지난해보다 46.7% 증가했다...

사회 2025.12.15

선거 앞두고 나온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보여주기식 처방 우려

선거 앞두고 나온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보여주기식 처방 우려 - 미디어 바로제한적 혜택과 재정 부담… 교통 정책의 본질을 돌아봐야 할 때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며 시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내세웠지만, 정책의 본질보다는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만하나, 이번 조치가 과연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실질적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지원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김포시 등록 차량으로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은 체감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일산대교를 생활 전반에서 이용하는 시민이나 자영업자, 주말 이동 수요..

오피니언 2025.12.15

AI 가짜 전문가 등장한 온라인 식품 광고, 16개 업체 적발

AI 가짜 전문가 등장한 온라인 식품 광고, 16개 업체 적발 - 미디어 바로 의약품처럼 꾸민 일반식품 부당광고로 수십억 원 판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이 요청되고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며, 문제된 온라인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모니터링 후 현장조사도 병행됐다. 그 결과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해 식품을 광고한 업체 12곳이 확인됐고, 이들 업체..

사회 2025.12.15

기업생존칼럼2: 실력이 좋아도 알려져야 산다

기업생존칼럼2: 실력이 좋아도 알려져야 산다 - 미디어 바로실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소규모 하청 기업의 생존 조건소개와 인맥에 의존한 거래 구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소규모 기업을 거래처로 두고 있는 하청 기업들은 대체로 홍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물량을 맡겨주는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실력만으로 버티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홍보는 소규모 하청 기업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소규모 기업 간 거래는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발주 기업의 사정이나 시장 변화에 따라 물량이 갑자기 줄거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새로운 거래를 빠르게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

오피니언 2025.12.13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곳 선정…중장년 특화 기관 첫 인증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곳 선정…중장년 특화 기관 첫 인증 - 미디어 바로신청 대비 인증 비율 31% 증가…대상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올해 민간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끈 우수기관들이 공식 인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열고 총 63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 인증제에는 106개 기관이 신청해 63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인증기관이 31% 증가한 수치다. 신청 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 선정 시 가점, 금융권 우대, 행정처분 감경, 지도점검..

정책 2025.12.11

기업생존칼럼1: 홍보를 모르는 창업,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홍보를 모르는 창업,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 미디어 바로소상공인의 생존, 홍보가 결정한다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좋은 제품만 만들면 손님은 알아서 온다”는 낡은 믿음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제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뛰어나도, 소비자의 눈에 띄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소상공인은 홍보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후순위로 미루거나, 아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치명적인 오류다. 무엇보다 창업 초기의 브랜드는 ‘알려지지 않음’이라는 가장 큰 장벽을 안고 있다.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맛집도, 명품 서비스도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한다. 홍보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 브랜드..

오피니언 2025.12.11

김포시, 불법 현수막 증가에 ‘주말 기동단속반’ 운영 돌입

김포시, 불법 현수막 증가에 ‘주말 기동단속반’ 운영 돌입 - 미디어 바로주말·야간 집중 단속으로 게릴라식 게시 차단… 상시 정비체계 강화김포시는 최근 주말과 단속 공백시간을 틈타 불법 현수막 설치가 크게 늘어나며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주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평일 중심의 단속 방식만으로는 게릴라식 설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시는 클린도시과 직원 3인 1조로 구성된 주말 전담 인력을 편성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단속은 불법 게시가 집중되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정비반의 기존 근무시간을 피해 이뤄지는 불법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말 기동단속반은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

지역 2025.12.09

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MSDS에 제출번호 의무 기재

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MSDS에 제출번호 의무 기재 - 미디어 바로고용노동부,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도 이행 강조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제출 의무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해당 날짜에 종료된다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의 철저한 제도 이행을 요청했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저장 방법 등을 안내하는 기본 자료로, 제조·수입 단계뿐 아니라 취급 사업장에서도 게시와 경고표지 부착, 노동자 교육 등 다양한 안전조치의 근거가 된다. 2021년 1월 16일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산업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