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어긋난 사법부 판결, 국민은 왜 수용해야 하나 - 미디어 바로 입법취지 어긋난 사법부 판결, 국민은 왜 수용해야 하나 - 미디어 바로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모인 곳이다. 그들이 만든 법에는 국민의 뜻과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조문만 들여다보는www.mediabaro.com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모인 곳이다. 그들이 만든 법에는 국민의 뜻과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조문만 들여다보는 일이 잦다.사법부는 선출된 기관이 아니다. 법관은 국민이 투표로 뽑은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전문직 공무원이다. 그렇기에 더욱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