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결 이후, 사법부 인사 발령과 한덕수 항소가 남긴 질문 - 미디어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판사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15년형)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법부 인사 발령과 항소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첫째, 사법부 인사 발령이다. 판결을 주도한 법관과 관련 조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사 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적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까지는 정기 인사 중심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올해는 내란 규정 판결이라는 중대한 사건 이후라 인사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둘째, 항소 절..

김포시, 2026년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60가구 모집 - 미디어 바로 무주택 세대 안정 위한 공공임대, 1월 26일부터 접수 시작김포시가 오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60가구로, ▲1형(1인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30가구 ▲2형(285㎡ 이하) 30가구로 나뉜다.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6년 1월 12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반쪽짜리 대책’인가 - 미디어 바로보여주기식 행정의 그림자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언뜻 보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통행료 무료화를 공언하면서도 결국 절반만 지원하는 임시방편은 시민들에게 ‘반쪽짜리 혜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복잡한 절차, 제한된 대상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하이패스 카드 등록까지 마쳐야 한다. 시민 1명당 차량 1대, 카드 1개로 제한된다. - 출퇴근 시간대(오전 68시)에만 적용- 월별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 가능 이처럼 까..

김포시,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사업 순항…분당급 규모 신도시로 도약 - 미디어 바로스마트시티 기술·미래 모빌리티 접목, 교통·환경·재정 부담 논의도 병행김포시가 추진 중인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해 분당급 규모의 신도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김포시 양촌읍·장기동·마산동·운양동 일원 7,300천㎡ 부지에 총 51,540세대를 공급한다. 두 신도시를 합치면 전체 면적은 1,817만㎡, 총 가구수는 12만 1천 가구로 수도권 대표 신도시인 분당과 맞먹는 규모다. 김포시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고밀·압축 개발을 추진하고, 자율차·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교통 체계를 접목해 스마트 자족도시로서의 성격을 강화..

김포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실시설계 완료…‘고막IC’ 반영으로 교통망 개선 기대 - 미디어 바로 2032년 준공 목표, 지하화·IC 추가 등 시민 의견 반영…도시 단절 최소화 방침김포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이번 사업은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9.88km, 왕복 4~6차로 규모의 국가 간선도로망으로, 총사업비 약 2조 9,152억 원이 투입된다. 준공 목표는 2032년 하반기다.김포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 생활환경과 도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했다. 특히 인천대곡지구~김포한강2 콤..

가축분뇨, 전력으로 돌아오다…2030년까지 118만 톤 에너지 전환 추진 - 미디어 바로3.8만 가구 전력 공급·온실가스 50만 톤 감축 목표…생산시설 25개소 확충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가축분뇨를 단순 ‘처리 대상’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연간 118만 톤을 고체연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3.8만 가구에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50만 톤 감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가축분뇨는 그동안 악취와 수분 문제로 활용이 제한적이었지만, 2024~2025년 시험연소 성공을 계기로 산업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전소 설비 개선, 생산시설 확충, 품질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가축분..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9억 원으로 안전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 미디어 바로 8개 세부사업 추진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지원의 폭과 깊이는 충분한가 김포시가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내놓았다. 총 9억 100만 원을 투입해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설 개·보수 ▲노후 승강기 개선 ▲주거환경 개선 ▲안전관련시설 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신설)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폭넓은 지원처럼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었던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이 새로 포함되었고, 단지 내 도로 보행안전 수준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개선점도 눈에 띈다. 또한 최근 2년 내 보조금 지..

부가세 체납 유예, 가장 약자를 외면한 제도의 모순 - 미디어 바로유예보다 분할 납부·감면이 필요한 이유국세 체납으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에게 잔인한 계절이 돌아왔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국세청은 올해 매출이 급감한 124만 명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숫자만 보면 대규모 지원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바로 기존 체납자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체납이 없는 사업자에게만 유예를 주는 구조는 ‘성실 납세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즉 이미 체납에 빠진 이들이 제도에서 배제된다. 결국 정책은 약자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올해부터 분산 시행 - 미디어 바로실외 종목은 4월, 실내 종목은 6~7월… 쾌적한 시험 환경 조성국가유산청은 2026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기존의 집중 시행 방식에서 벗어나 종목별 특성에 따라 분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자격시험은 매년 4월에 하루 6개 종목을 4일 연속으로 치르는 방식이었으나, 응시 인원 증가와 시험 운영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험 환경을 고려해 일정이 조정됐다.올해 시험은 실외 종목 16개와 실내 종목 8개로 구분된다. 실외 종목은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실내 종목은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 일정도 함께 변경된다. 실외 종목에는 조경공..

농식품부, 설 앞두고 돼지고기·계란 할인 지원… 물가 안정 총력 - 미디어 바로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서 최대 30% 할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 기대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삼겹살·목살을 최대 30% 할인하며, 1월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1천여 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리테일 등 주요 유통업체가 참여해 행사 기간별로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예컨대 롯데마트는 1월 9~11일 삼겹살과 목살을 100g당 1,990원에 판매하며, 국민마트는 목살을 1,650원까지 인하한다.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식으..

김포시, 2026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실시 - 미디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연간 15만 원 지원… 청소년·준고령층 추가 혜택 김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영업일 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364세 준고령층에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자동재충전 대상은 2025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3만 원 이상 사용한 이력이 있고,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시민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충전되며, 1월 중 완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용 기간은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재충전 여..

김포시, 기업체 92% 폭증… 삶의 질 지표도 동반 상승 - 미디어 바로 2019년 대비 기업체 31,849개소 증가, 시민 만족도·정주 의식 강화경기도 김포시가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기업체 수는 66,118개소로 2019년 대비 31,849개소(92.9%) 증가했습니다. 특히 300~499명 규모의 중대형 사업체가 250% 늘어나며 지역 경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인구 역시 2024년 기준 512,461명으로 전년 대비 3,661명(0.7%) 증가, 세대 수는 206,388세대로 1,794세대(0.9%) 늘었습니다. 시민의 27.3%가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향후 10년 후에도 김포시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5.7%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6일까지…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미디어 바로 국세청, 경기회복 지연 고려해 124만 명 소상공인 납부기한 3월 26일까지 연장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1월 26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 명 증가했다.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

식기세척기 세제 품질 비교… 세척성능·경제성 차이, 생분해도는 양호 - 미디어 바로 한국소비자원, 6개 제품 시험평가… 안전성은 모두 적합,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 식기세척기의 대중화와 함께 세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의 식기세척기 세제를 시험·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라비킷, 생활공작소, 에코버, 자연퐁, 탐사, 프로쉬 등 6개 제품으로, 세척성능·경제성·환경성·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조건에 따라 제품별 차이가 뚜렷했다. 밥알 등 일상 오염에서는 에코버·자연퐁·프로쉬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탄 치즈 같은 가혹 조건에서는 프로쉬가 두드러졌다.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권장 사용량 표시가 미흡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김포시,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구현 박차 - 미디어 바로생활밀착형 도시재생·지능형교통체계·AI 관제 확대… 시민 체감형 스마트행정 강화김포시가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생활밀착형 스마트행정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대표적으로 사우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골목길 보안등과 LED로고젝터,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교차로 신호 제어, 교통 정보 수집, 도로안내전광판(VMS) 등을 활용한다. 출퇴근 시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