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 미디어 바로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저연차 인력 지원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달성과 저연차 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제시되는 기준으로,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 미디어 바로 민간 자율정책 기반 판단…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또한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부가 직접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전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 7월부터 처벌 - 미디어 바로도로교통법 개정… 온라인 광고·알선 행위도 단속 대상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무등록자가 교육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등 명칭으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며 국민이 합법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불법 운전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차량을 사용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미디어 바로 2027 회계연도 16개 부처 43개 사업 3,813억 원 요구… 지출효율화 제안도 본격 반영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 과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사업 수 기준 2.9배, 예산 요구액 기준 12.8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제안 범위를 지출효율화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 배로 늘려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자문단도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 미디어 바로 영양군 연당리 현장 방문… 빈집재생과 기본소득으로 지역 활력 회복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영양군 연당리에서 빈집재생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당리 마을은 빈집 9동을 카페,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재생해 연간 2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귀촌 청년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한옥카페는 지역자원 활용과 문화활동을 통해 2024년 한 해 약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농식품부는 빈집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한다.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링해 창업·업무시설, 주거공간 등으로 ..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견인 - 미디어 바로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종합 강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삼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공공정책 기능까지 강화해 지역 주민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확충 ▲첨단 의료장비 도입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 ▲병원별 특화분야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한다.또한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5070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 7월 8일 수원메쎄서 남부권역 대규모 박람회 개최… 중장년 인재와 기업 연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7월 8일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2026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남부권역) with 하나 JOB 매칭 페스타’에 참여할 구인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검증된 경력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우수 구인 기업 70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40개 유관기관은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안내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개막식 공연, 채용설명회, AI 취업지원, 재무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준비돼 구직자의 취업 역..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 미디어 바로 여권 서비스 편의성·행정 효율성↑ 사회적 비용↓ 기대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협력으로 개발됐으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친권·후견인 지정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 민간 앱에서도 가능 - 미디어 바로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21종 선정…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 민간 플랫폼 연계 앞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별도의 공공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API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

과거사 희생자, 국가가 책임 인정하다 - 미디어 바로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순사건 등 상소 취하… 제주4·3 직권재심으로 2천여 명 무죄 국민주권정부 법무·검찰이 과거사 희생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하고 직권재심을 적극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상소 취하와 배상금 지급2026년 3월 기준 형제복지원(116건·756명), 선감학원(42건·357명), 삼청교육대(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02명에게 총 1,995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작년까지는 일부 사건에서만 상소 취하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주요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취..

의료업 임금 격차,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 미디어 바로 의사만 배부른 구조, 간호사·행정직은 여전히 소외된 현실 우리나라 의료 현장은 직종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극심하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21년 기준)와 2023년 공공병원·대학병원 직종별 평균 연봉 통계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2억 8,628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형 대학병원 전문의는 3억 원 이상을 받는다. 그러나 간호사는 평균 3,742만 원, 간호조무사는 2,600만~3,2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병원 행정직은 5,063만 원 정도다. 대학병원 기준으로도 이 정도 격차가 드러나는데, 중소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는 처우가 더 열악해 실제 현장 격차는 훨씬 심각하다. 문제는 단순히 돈..

케이지모빌리티·기아·현대·토요타, 총 53만여 대 자발적 리콜 - 미디어 바로 계기판·엔진제어·좌석 안전띠 등 제작 결함… 자동차리콜센터서 대상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17개 차종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케이지모빌리티의 경우 토레스 등 6개 차종 5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이 있어 4월 20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다. 또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8,533대는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같은 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기아 레이 220,0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 꺼..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17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미디어 바로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대상…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 지급 정부가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특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고령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우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등록신청서,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이 ..

UAE 원유 2400만 배럴 긴급 도입…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격상 - 미디어 바로 일일 소비량 8배 규모 확보… 시민 생활 안정 위한 공급망 협력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한다. 이는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의 8배에 달하는 물량으로,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불안정해진 석유 수급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UAE 국적 선박과 한국 국적 선박을 통해 원유를 순차적으로 들여오며, 납사를 적재한 선박도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UAE와 ‘원유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해 긴급 상황 시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산업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과 공급망..

국민 손에 열린 국정과제, 참여형 플랫폼 출범 - 미디어 바로투명 공개와 국민 제안 반영으로 정책 소통 강화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2월 9일부터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정과제의 상세 설명, 추진 실적 공개, 국민 제안 접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포털 검색이나 정부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은 이곳에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제별 연도별 목표, 주요 성과, 추진 실적, 향후 계획까지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제공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성과를 공개하고, 각 부처의 홍보자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