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손에 열린 국정과제, 참여형 플랫폼 출범

국민 손에 열린 국정과제, 참여형 플랫폼 출범 - 미디어 바로투명 공개와 국민 제안 반영으로 정책 소통 강화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2월 9일부터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정과제의 상세 설명, 추진 실적 공개, 국민 제안 접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포털 검색이나 정부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은 이곳에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제별 연도별 목표, 주요 성과, 추진 실적, 향후 계획까지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제공된다. 정부는 분기별로 성과를 공개하고, 각 부처의 홍보자료도 ..

제9회 지방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 미디어 바로행정안전부,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해 감찰·지원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가 2월 6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며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상황실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황실은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관위·경찰청과 함께 현장 점검, 시설·인력·장비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선거 주요 동향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며,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한 감찰 활동도..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 미디어 바로8세 미만 → 13세 미만 아동까지 단계적 확대, 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오는 2026년부터 13세 미만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것으로, 본회의 통과와 공포에 앞서 신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먼저 추진된다.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면 실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설명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

김포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실시설계 완료…‘고막IC’ 반영으로 교통망 개선 기대 - 미디어 바로 2032년 준공 목표, 지하화·IC 추가 등 시민 의견 반영…도시 단절 최소화 방침김포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이번 사업은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9.88km, 왕복 4~6차로 규모의 국가 간선도로망으로, 총사업비 약 2조 9,152억 원이 투입된다. 준공 목표는 2032년 하반기다.김포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 생활환경과 도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했다. 특히 인천대곡지구~김포한강2 콤..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보호, 범정부 합동 특별점검 돌입 - 미디어 바로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농·어가 대상 집중 감독…브로커 불법행위 강력 처벌 정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지방정부는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괴롭힘을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무부는 주거·생활여건 등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를 실시한다. 지방정부는 사업주 교육과 숙소 점검을 ..

의료와 돌봄을 잇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 모집 - 미디어 바로보건복지부, 2026년 3월 법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공모…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운영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추진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상담 및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와..

2026년 건강디딤돌 사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 보호 지원 시작 - 미디어 바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2026년 건강디딤돌 사업이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건강디딤돌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은 6월 이후 신청 가능하다. 비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건강디딤돌 사업은 재정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40년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2026년부터 시행 - 미디어 바로 잔여 사육곰 보호 위해 계도기간 부여·보호시설 확충 추진 40년 넘게 이어져 온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잔여 사육곰 보호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곰 사육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소유, 증식,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과 사육이 허용된 이후 약 40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적 종식이다. 개정 법률에는 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을 금지하고 웅담의 제조·섭취·..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제도 전반 개편 시행 - 미디어 바로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후소득 강화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동시에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함께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준, 제도 신뢰를 동시에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이다. 현행 9퍼센트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9.5퍼센트로 인상된다. 이는 1998년 이후 처음으..

재난 현장 신속 대응 길 열린다…긴급조치 사후 징계 면제 가능 - 미디어 바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재난·안전 공무원 사후 추인 제도 신설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사전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면제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

2026년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등급 세분화·국가자격 전환 - 미디어 바로기존 인명구조요원·강사 자격, 특례시험 통해 수상구조사 1·2급 및 지도사로 전환정부가 다양한 수상환경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정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돼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상구조사 등급의 세분화다. 기존 단일 구조였던 수상구조사 자격은 지도사, 1급, 2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자격기준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를 통해 해양, 하천, 수영장 등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춘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민간자격이었던 인명구..

양육비 미지급 237명 제재 의결…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283건 - 미디어 바로양육비,양육비미지급,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실효성 제고에 나섰다.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제재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 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으로 구성됐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3억 4430만 원을 넘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0차부터 47차까지 총 8차례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 건수는 1389건으로, 지난해보다 46.7% 증가했다...

AI 가짜 전문가 등장한 온라인 식품 광고, 16개 업체 적발 - 미디어 바로 의약품처럼 꾸민 일반식품 부당광고로 수십억 원 판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이 요청되고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며, 문제된 온라인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모니터링 후 현장조사도 병행됐다. 그 결과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해 식품을 광고한 업체 12곳이 확인됐고, 이들 업체..

2026년부터 소방헬기 전국 통합출동체계 전면 시행 - 미디어 바로 2026년부터 소방헬기 전국 통합출동체계 전면 시행 - 미디어 바로소방헬기 출동 방식이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재편된다.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국가 통합출동·관제체계를 적용해 사고 발생 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www.mediabaro.com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시범운영서 평균 13.2분 단축 효과 확인소방헬기 출동 방식이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재편된다.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국가 통합출동·관제체계를 적용해 사고 발생 시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도별 관할구역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소방청 119종합상..

법인 전환 후 산재보험료 폭증 논란…행심위 “종전 요율 적용해야” - 미디어 바로 법인 전환 후 산재보험료 폭증 논란…행심위 “종전 요율 적용해야” - 미디어 바로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운영해온 ㄱ업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뒤 산재보험료가 급증하자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분www.mediabaro.com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요율 승계 거부 처분 위법 판단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운영해온 ㄱ업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한 뒤 산재보험료가 급증하자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 변경만 있었을 뿐 사업의 실질은 동일하다며 종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