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

- 불법행위 의심대상 280곳 대상, 불법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26건 적발 AD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

○ 도내 민자도로 2곳 10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불가피 ○ 일산대교는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 동결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

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94,635천 원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

6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

왕복 6~8차로로 확장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 도입으로 장래 대중교통 편의 대폭 개선 예상  행복청은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를 4월 30일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국도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총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되었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 3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3개, 컬러 차량유도선 9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51개소, 교통안내표지판 13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39개소, 가로등 349주, 신호등 53주, 과속신호단속카메라 7대 등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연기아이씨교에서 월하오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 간선급행버..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 11,127곳 점검...24곳 적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4,023곳 점검...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023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였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권익위, 인터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와 암표 해결 방안 논의 최근 5년 암표 관련 민원 549건 접수…입장권 추첨제 도입 방안 검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동시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

국내 첫 도심 고속도로 지하화… 상부 공간 활용 공원 조성·도심 단절 해소 경부고속도로 동탄JCT~ 기흥동탄IC 구간이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치고 3월 28일 오전 5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7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7년 동안 총 사업비 4,906억원을 투입한 동탄JCT~ 기흥동탄IC 경부고속도로의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쳤다. 경부고속도로 직선·지하화 사업은 도로 선형을 개선(곡선→직선, 4.7km)하여 주행성을 높이고, 도심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경부동탄터널, 1.2km)하여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단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터널 내에는 방재시설 대폭 확충하여 안전 성능을 높였다. 향후, 도심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

- 금화규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판매업소 9곳 특별점검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사업주 최 모 씨는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속여 간이대지급금 약 2억 6,000만원을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월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미디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www.mediabaro.com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 운영 국민 의료이용 불편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즉시 설치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엄중 조치 예정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엄중 조치 예정 - 미디어 바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www.mediabaro.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