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종차별 발언 방치로 기관경고 - 미디어 바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종차별 발언 방치로 기관경고 - 미디어 바로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음에도 기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처www.mediabaro.com 보건복지부, 대국민 사과 및 임원 교육 강화 권고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음에도 기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이번 감사는 회장의 사임 이후 진행됐으며, 기관의 설립 목적인 공평 원칙 위반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

https://www.mediabaro.com/news/448492 국세청 정보 연계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곳 첫 전국 감독 - 미디어 바로고용노동부가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납부www.mediabaro.com 고용노동부, 2개월간 집중 점검… 내년까지 정기 감독 체계화고용노동부가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으며, 노동법 회피를 목적으..

선원 재활치료비 노린 23억 보험사기…가짜 노무사 일당 무더기 적발 - 미디어 바로 선원 재활치료비 노린 23억 보험사기…가짜 노무사 일당 무더기 적발 - 미디어 바로해양경찰청이 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악용해 23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전문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주범 A씨는 가짜 노무사 신분을 내세워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장해진단서를 위조하는www.mediabaro.com 위조 진단서·개인정보 탈취로 5년간 39건 범행…국고·수협에 23억 피해해양경찰청이 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악용해 23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전문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주범 A씨는 가짜 노무사 신분을 내세워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장해진단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5년간 39건의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

‘위조 명품 조립키트’ 첫 적발… 소비자 제작 유도한 신종 범죄 드러났다 - 미디어 바로 ‘위조 명품 조립키트’ 첫 적발… 소비자 제작 유도한 신종 범죄 드러났다 - 미디어 바로위조상품 판매사업장 현장 사진 위조상품 판매사업장 현장 사진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 가방과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를 만www.mediabaro.com 2만1천여 점 압수·3명 불구속 기소… 위조품 제작 장벽 낮추는 조립형 방식에 단속 강화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 가방과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를 만들어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완제품 대신 조립 방식의 키트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려 한 신종 수법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 - 미디어 바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 - 미디어 바로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집중 단속www.mediabaro.com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10월 음주 교통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대비 11.0% ..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 - 미디어 바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 - 미디어 바로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은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물 투약 후 운전이 법적으www.mediabaro.com 중앙행심위, 약물 영향 운전 사고 운전자 면허 취소 결정 유지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은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물 투약 후 운전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됨을 다시 확인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면마취 후 운전 중 경상 1명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노동자 행복이 기업 경쟁력…‘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곳 선정 - 미디어 바로 노동자 행복이 기업 경쟁력…‘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곳 선정 - 미디어 바로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www.mediabaro.com 내년 일·육아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노·사·정..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신규 9개·전환 3개 확정 - 미디어 바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신규 9개·전환 3개 확정 - 미디어 바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신규 9개 노선과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3개 노선이www.mediabaro.com 경기 광명‧부천‧수원‧안성‧양주‧용인‧의정부‧이천 신규 9개 선정경기 고양‧파주‧화성 전환(민영제→준공영제) 3개 선정, 고양‧화성은 27일자 운행개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신규 9개 노선과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경찰, ’26년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연장…초국경 범죄 정조준 - 미디어 바로 경찰, ’26년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연장…초국경 범죄 정조준 - 미디어 바로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20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www.mediabaro.com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초국경화되고 있는 도박범죄에 엄정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20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 특..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운영…징계 시 최대 파면까지 - 미디어 바로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운영…징계 시 최대 파면까지 - 미디어 바로공무원 사이에서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익명 신고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에 ‘간부www.mediabaro.com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접수 시작 … 징계 사유 있으면 엄중 처분 공무원 사이에서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익명 신고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

시험 없이 세무사?…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 ‘엄격 해석’이 원칙 - 미디어 바로 시험 없이 세무사?…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 ‘엄격 해석’이 원칙 - 미디어 바로국세 관련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www.mediabaro.com 중앙행심위,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 부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 국세 관련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경력을 포함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

새만금의 큰길, 미래를 여는 천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 미디어 바로 새만금의 큰길, 미래를 여는 천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 미디어 바로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지나 완주군 상관면까지 총연장www.mediabaro.com 22일 오전 10시 총연장 55.1km 개통… 이동거리 8km, 이동시간 43분 단축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지나 완주군 상관면까지 총연장 55.1km를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사업비 2조 7,424억 ..

식약처, 어린이집 위생점검 결과 4곳 적발 - 미디어 바로 식약처, 어린이집 위생점검 결과 4곳 적발 - 미디어 바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www.mediabaro.com 총 3,892곳 점검…조리용 기계‧기구 청결관리 미흡 등 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으며,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

혐오·비방 현수막 규제 강화…18일부터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 미디어 바로 혐오·비방 현수막 규제 강화…18일부터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 미디어 바로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일부 정당과 단체가 특정 국www.mediabaro.com 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수막 관리…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 조속히 개정 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일부 정당과 단체가 특정 국가나 인물, 단체를 향한 혐오·비방성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대량 게시하는 사례가 ..

2월 울릉도 뱃길 중단 우려 해소…대체여객선 ‘썬라이즈호’ 투입 확정 - 미디어 바로 2월 울릉도 뱃길 중단 우려 해소…대체여객선 ‘썬라이즈호’ 투입 확정 - 미디어 바로해양수산부가 동절기 여객선 휴항에 따른 울릉도 항로 단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여객선을 투입한다.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주요 여객선 ‘뉴씨다오펄호’가 12월 9일부터 20일까지www.mediabaro.com 울릉도-포항 간 대체 여객선 확보하여 운항 차질 우려 해소 AD 해양수산부가 동절기 여객선 휴항에 따른 울릉도 항로 단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여객선을 투입한다.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주요 여객선 ‘뉴씨다오펄호’가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수리·정비로 휴항하게 됨에 따라, 당초 14일 간으로 계획됐던 정비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