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최 모 씨는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속여 간이대지급금 약 2억 6,000만원을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월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미디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www.mediabaro.com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 운영 국민 의료이용 불편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즉시 설치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엄중 조치 예정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엄중 조치 예정 - 미디어 바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www.mediabaro.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 미디어 바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국토교통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www.mediabaro.com 2월 7일 오후 2시 개통… 경기 북부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 기여 경인·경부 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만,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달성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 미디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www.mediabaro.com 가정집(빌라)에 의약품 제조 기계·장비 설치해 약 7억원어치 불법 제조ㆍ판매 임의 투여 심각한 부작용 초래 위험, 사용 말고 즉시 폐기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1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1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 미디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 협회·기관(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www.mediabaro.com 식약처 주관 대한약사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개 민간기관 참여 식약처, 민·관 협업 불법 의약품 연중 단속으로 예방효과 극대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 협회·기관(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3년 11월 말 기준) 총 24,50..

2023년 국민권익위 민생정책 돋보기 국민권익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 외 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

3년 6개월여간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

국표원, 겨울용품 등 1,01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행사독점,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수취에 대해 과징금 및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올리브영(이하 ‘CJ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였다.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ealth&Beauty 스토어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키는 생활밀착형 담합 적발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 대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전·현직 직원 등 7명 검찰 송치 전문･일반의약품 등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 불법 유통･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

유명브랜드 3사의 웹사이트 이용약관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최근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선호 증가현상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2021년 명품시장 규모는 58억 달러(약 7조3천억원)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44억 달러) 대비 29.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를 보이던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공식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Direct to Consumme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유)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유)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