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전기차 전환이다.” 정부와 기업이 외치는 이 문구는 이제 너무 익숙하다. 도로 위엔 테슬라와 아이오닉이 빠르게 늘고, 정부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그러나 이 전환이 과연 진짜로 환경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묻는 목소리는 여전히 작다. 전기차는 주행 중에는 분명 ‘무공해 차량’이다. 배기 가스도 없고 소음도 적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차량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버려지는 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은 배터리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리튬, 코발트, 니켈이 필요하다. 이들 광물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채굴되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는 물론 아동 노동과 같은 윤리적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의과대학 학생 수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로 수업을 거부하고, 국가고시 응시를 포기했던 의대생들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설명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되묻는다. “이기적 선택에 면죄부를 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이 사안은 단순히 의대생 복귀 여부를 넘어서, 사회적 정의와 책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다. 당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국가 정책에 반대하며 자격시험 응시 자체를 거부한 행위였다. 그리고 그 결과, 응시 포기는 본인의 선택이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모든 선택은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수능을 망친 수험생, 고시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청년들은 그 결과를 고스란..

예산은 퍼주고 정책은 후퇴… 여가부의 불신 자초 여성가족부가 국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정책보다 여성계 일부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지원 사업이 반복되면서, 여가부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문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여가부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성평등 확산’, ‘여성 역량 강화’ 명목으로 편성하지만, 실제 사업 다수가 특정 단체에만 집중되며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표적으로 청년 성평등 감수성을 키운다는 명목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은 수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참가자와 국민의 체감 효과는 낮았다. 일각에서는 “결국은 여성단체 활동가 양성 및 예산 지원을 위한 명분 사업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여가부가 외부 ..

혼자서 신문을 만들고, 혼자서 취재하고, 혼자서 유지를 고민한다.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인 1인 인터넷 언론인의 이야기다. 이들은 대형 언론이 다루지 않는 지역 현안과 민원, 일상의 갈등을 기록하며 공공의 역할을 다해왔다.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수익은 불안정하고, 지원은 부족하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대형 언론 위주로 작동하고, 정부 지원도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에만 집중돼 있다. 지역 기반의 1인 미디어가 콘텐츠 수를 채워도, 포털에 뉴스가 노출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그렇다고 이들을 단순히 ‘열정형 자영업자’로 볼 수 있을까. 이들은 독립된 시선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시민의 마지막 대변인이 되기도 한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인이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은 그 가치를..

진실을 말하는 또 하나의 방식, 웃음 속의 비판대한민국의 언론은 오랫동안 진실 보도와 공정성을 향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무겁고 날 선 목소리만으로는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지금 언론에 필요한 것은 ‘해학(諧謔)’과 ‘풍자(諷刺)’다. 날카로운 비판을 유쾌하게, 때론 우스꽝스럽게 전달하는 힘. 웃음 속에 진실을 숨겨 전하는 지혜다.해학과 풍자는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 모순을 드러내는 유효한 언어였다. 조선 시대의 봉산탈춤이 양반의 위선을 풍자했다면, 오늘날의 시사코미디와 인터넷 패러디는 정치와 사회를 재치 있게 비튼다. 미국의 존 스튜어트, 트레버 노아, 한국의 SNL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들이 보여준 것처럼, 해학과 풍자는 젊은 세대에게 뉴스 이상..

앱은 여러 개, 검색은 따로, 책은 어디에?전자책 시대가 열리며 도서관도 변화를 맞고 있다.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사이버 도서관’은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다.김포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전자책을 보기 위해 앱을 세 개나 설치해야 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로그인도 각각 다르고, 책마다 앱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 전자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교보문고, 북큐브, 예스24 등 여러 전자책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제공받는다. 그런데 각 플랫폼은 자신들의 전용 앱에서만 책을 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용자는 책마다 어떤 앱을 써야 하는지 파악..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자율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많은 지역단위 협회들이 오히려 제 역할을 잃고,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협회’라는 이름 아래 구조화된 특권과 무책임의 온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가장 뿌리 깊은 문제는 폐쇄성이다. 많은 협회가 소수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며, 외부의 참여나 비판을 철저히 차단한다. 내부 회의는 공개되지 않고,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는 구성원에게조차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새로운 인물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기존 임원들의 장기집권이 일상화되면서 조직은 정체되고 경직된다. 이와 맞물려 나타나는 것이 회계 불투명성과 예산 유용이다. 협회는 회원 회비뿐 아니라 지자체의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 공적 자금을 받지만, 그 사용 내역은 불명확하다. 집..

언론이 말하는 '중립', 그 실체는 무엇인가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중립성'이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말하는 '중립'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중립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성 언론이 중립이라고 여기는 보도 태도는 주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정치 갈등이나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상반된 주장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인용함으로써 '공정한 보도'라는 외관을 갖추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때때로 사실관계나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가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인터넷 신문,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클릭 장사의 수단인가디지털 시대, 우리는 손끝으로 세상의 소식을 읽는다. 그 중심에는 인터넷 신문이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이면에는 질서 없는 난립과 휘발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정보의 바다인가, 왜곡의 늪인가 인터넷 신문은 정보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아무런 진입장벽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곧 신뢰도와 품질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수익모델이 불안정하다 보니, 많은 인터넷 언론사가 단기간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만큼 쉽게 사라진다.대부분의 매체는 클릭 기반 광고에 의존한다. 이 구조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게 만든다. 제대로 된 취재보다는 포털 알고리즘에 잘 노출될 만한..

매년 5월 15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스승의 날. 교정(校庭)에는 카네이션이 다시 피어나고, 학생들의 손편지 한 장에 교사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러나 이 따뜻한 장면 뒤편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스승을 존경하고 있는가? 스승의 날의 기원은 아름답다. 병중에 있는 은사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던 몇몇 청소년들의 순수한 마음이, 오늘날 전국적인 기념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정해졌다는 점도 의미 깊다.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자는 뜻이다.하지만 스승의 날을 둘러싼 현실은 때로 그 본뜻을 흐리고 있다. 형식적인 카네이션, 복사된 편지, 심지어 "감사 표현도 청탁이 될까 두렵다"는 교사들의 씁쓸한 고백까지 들린다. 교..

인기는 성과가 아니다 최근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도 조직의 오너와 친하지 않아 오랜시간 쌓여 온 오해와 주변의 시기로 억울하게 회사를 나오게 된 사람을 만났다.누구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지만 실제 능력은 그가 없을 때 증명이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성과도 뛰어날 것이라 가정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인기가 곧 성과라는 등식은 위험하다. 성과는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결과로 증명되는 능력이다. 반면, 인기는 말 그대로 다수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상태일 뿐이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많은 조직, 학교, 심지어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조차 이 둘을 혼동하는 ..

왜 우리는 말을 해석하게 만드는가?“그냥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될까?” 수능 언어영역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한 수험생의 불만은 단순한 푸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한국 사회의 언어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에서 ‘말’은 곧 ‘해석’의 대상이며, 말은 말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제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있다. 말보다 중요한 ‘맥락’?한국어는 고맥락(high-context) 언어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문화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갈등을 피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맥락을 고려하는 문화는 또한 큰 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권력 집단들의 행태가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 검사, 판사 등 고위 전문직으로 구성된 집단들의 권력 행사 방식과 내부 카르텔의 실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이를 "윤 정부의 아이러니한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의료계: 수십 년 묵은 기득권의 민낯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선시해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서 전국 의대생 집단휴학, 전공의 집단행동, 의료계 전반의 반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폐쇄적 구조와 이익 중심적 사고방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국민 대다수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지지했지만, 의료계는 ..

최근 사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 엘리트 기득권층의 자각 없는 특권의식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특정 판결이나 인사 논란, 심지어 사법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오류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화된 권력의식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엘리트란 단어는 원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도층을 뜻했지만, 오늘날에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자신만의 룰을 적용하며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었다. 특히 사법부라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에서 조차 이 같은 특권의식이 확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판사는 어떤 외풍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위 법관의 ‘셀프 인사’, 특정 사건에 대한 ..

한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체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금 체납 문제는 단기적인 재정난을 넘어서 장기적인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세금 체납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제도 강화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세금 체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유예나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