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미디어 바로 2026년부터 보험료 최대 80% 환급…정책자금·재기지원 가점 혜택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5년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정책 혜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은 간편해지고 혜택은 확대 - 미디어 바로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과 형평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생리용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줄이고,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이후 카드사를 통해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가 상담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신청한 달부..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로 올해 총 7개 분산특구 선정 - 미디어 바로경북·울산·충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가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선정된 경기·부산·전남·제주를 포함해 올해 총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지정되며, 비수도권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 송전망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직접거래 허용과 규제 특례를 통해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역 기반의 무탄소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북 포항은 그린 ..

서울여대·한국농수산대 선정…시설원예·축산 분야 인재 양성 기반 확대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시설원예 분야의 서울여자대학교와 축산 분야의 한국농수산대학교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국립순천대학교와 연암대학교가 최초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농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별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며, 권역별 균형 있는 교육 기..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 미디어 바로산업재해·예방 비용 전가 부당특약 중대성 ‘상’으로 상향, 12월 26일부터 시행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에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징금 산정 요소 가운데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을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종합해 산정된다...

서민금융 재원 확충된다…금융회사 출연금 1,973억 원 확대 - 미디어 바로서민금융법 시행령 입법예고…신복위 소액대출 신용보증 근거도 마련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연간 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이자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확대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권 전체 출연금이 연간 4,348억 원 ..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추진 - 미디어 바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순환자원 10종 보증 면제 대상 확대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경우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방치나 불법 투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를..

알뜰폰 허브 10년 만에 전면 개편…요금제 선택 한층 쉬워진다 - 미디어 바로 맞춤형 추천·혜택 정보 통합·모바일 최적화로 이용자 편의성 강화알뜰폰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알뜰폰 허브’가 구축 1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종합 정보 플랫폼인 알뜰폰 허브를 전면 개편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허브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돼 요금제와 단말기 정보 제공, 비교·선택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다. 우..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강원 첫 광역철도 시대 열린다 - 미디어 바로 증평~호법·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도 예타 대상 선정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증평~호법,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 지역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4,645억원 투입 - 미디어 바로중앙부처·지자체 111개 기관 508개 사업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중심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총 3조 4,64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방자치단체 등 111개 기관은 총 508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1,705억원, 5.2% 증가한 규모다. 이번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중앙부처 88개 사업과 지자체 420개 사업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공고해 왔으며, 2026년에는 중앙부처 보증사업 5건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다양한 지원사업 ..

행정수도 세종 가속화에 중앙공원 2단계 설계 재개 - 미디어 바로국가상징구역 일정에 맞춰 사업 재착수…2031년 개장 목표로 생태문화공간 조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구상에 맞춰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일정에 발맞춰 그동안 중단됐던 중앙공원 2단계 설계를 재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사업은 주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설계가 중단된 바 있으나, 최근 국가상징구역과 국지도 96호선 등 주요 기반시설의 계획 방향이 정해지면서 사업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시공을 거쳐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국지도 96호선은 공원과 금강..

건설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강화된다 - 미디어 바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대부분에서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도 개정 내용에 맞춰 기능 개선이 추진되며, 내년 3월 30일부터..

제정 67년 만에 첫 전면 손질…민법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변동형 법정이율 도입 등 현실 반영한 민법 현대화 첫 단계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2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계약법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국제적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곳 선정…중장년 특화 기관 첫 인증 - 미디어 바로신청 대비 인증 비율 31% 증가…대상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올해 민간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끈 우수기관들이 공식 인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열고 총 63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 인증제에는 106개 기관이 신청해 63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인증기관이 31% 증가한 수치다. 신청 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 선정 시 가점, 금융권 우대, 행정처분 감경, 지도점검..

KTX–SRT 통합 로드맵 공개…고속철도 일원화 본격 추진 - 미디어 바로교차운행·예매 시스템 통합으로 좌석난 해소…2026년 말 기관 통합 목표국토교통부가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서역 등 일부 구간에서 좌석 부족이 반복되고 예매 방식이 이원화돼 불편이 컸던 만큼, 통합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철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로드맵은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성됐으며,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추진된다. 수서역 출발 열차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기종점 구분 없이 오가는 방식으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