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매출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 정책자금 신청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 중 하나는 연매출 기준이다.대부분의 공고문에는 “연매출 ○○억 원 이하” 또는 “○○억 원 이상”과 같은 문구가 명시된다.그러나 실제 적용 방식은 단순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매출 기준은 국세청 신고 기준 매출액을 활용한다.즉,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또는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다.내부 관리 매출이나 추정 매출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준 연도는 통상 직전 사업연도다.다만 일부 긴급자금이나 특례보증의 경우 최근 1년 또는 반기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이 차이로 인해 동일 기업이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매출 기준은 정책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소상공인 지원 ..

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생활형 교복 전환 추진 - 미디어 바로 전국 교복가격 전수조사·학원비 특별점검…현금·바우처 지원 권고 정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가격과 학원비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교복 가격·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교복의 경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 구조를 개선하고,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학원비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인상 여부 등을 점검..

정책자금 심사에서 신용점수는 어떤 역할을 하나 - 미디어 바로 정부 자료 근거로 본 신용조건과 접수 과정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 제도다.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2026년 정책자금 접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 후 심사까지 진행되는 구조이며, 신용·재무 조건 등이 심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정부 정책자금은 크게 직접대출과 간접집행(보증 연계) 대출로 나뉜다.직접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체 심사를 진행하지만, 신용·세금 체납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 조건이다. 간접집행형 정책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이때 은행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를 참고해 기업 대표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을..

정책자금, 보증서 없이는 지원도 어렵다 - 미디어 바로 간접집행 구조 속 기업 부담과 대비 전략 정책자금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보증서가 필수 문턱으로 작용한다.대부분 정책자금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대출 형태로 집행된다.이 과정에서 은행은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진다.즉, 정책자금의 구조가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위험 분산 장치를 겸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일부 직접대출형 정책자금은 보증서 없이도 집행된다.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간접집행형 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서는 사실상 필수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정책적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미디어 바로 정책자금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과 집행 방식도 달라진다정책자금 공고문에는 대부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함께 등장한다. 단어는 단순하지만 구조는 다르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다. 인건비, 원재료비, 임대료처럼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업을 버티게 하는 비용에 사용된다. 단기 회전과 현금 흐름이 핵심이다. 시설자금은 성격이 다르다. 설비 도입, 공장 증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처럼 기업의 규모나 생산 구조를 바꾸는 데 쓰인다.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확장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 계획의 구체성, 투자 타당성, 장기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본다. 집행 방식도 차이가 있다. 운전자금은 비교적 ..

정책 자금은 왜 은행을 통해 집행될까 - 미디어 바로정부 지원인데도 금융 심사를 거치는 이유정책자금은 정부가 만드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대부분 은행이다. 이 구조를 처음 접하면 의문이 생긴다. 정부 정책이라면 정부가 직접 집행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은행이라는 단계를 거칠까.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자금의 작동 방식도, 준비 전략도 엇나가기 쉽다. 가장 큰 이유는 역할 분담이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은행은 금융 실행을 담당한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하고,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며, 대출을 관리하는 일은 금융기관의 고유 영역이다. 정부가 이 역할까지 직접 수행하려면 행정 비용과 위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은행을 통로로 삼는 구조는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장..

소규모 사업장 HR플랫폼 지원, 인사노무관리 혁신 기대 - 미디어 바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임금명세서까지…3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180만 원 지원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을 통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서비스에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이 포함된다. 이는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으로, 인사노무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지원 사업 개요지원금액: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미디어 바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는 압류 금지 대상이 된다.생계비계좌는 1인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6일까지…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미디어 바로 국세청, 경기회복 지연 고려해 124만 명 소상공인 납부기한 3월 26일까지 연장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1월 26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 명 증가했다.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세금 부담 완화 나선다 - 미디어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확대 등 9가지 지원책 마련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월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총 9가지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영세사업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초읽기…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 - 미디어 바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연계,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까지…2026년 행정수도 완성 가속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 1월 6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현판제막식을 개최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착수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시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팀,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설계·사업관리·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행복청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

전국 고용위기에도 지원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입법예고 - 미디어 바로휴업·휴직 요건 통합, 신청 기한 3개월로 확대…기업·노동자 활용성 강화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지역·업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건 완화·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해진다. 휴업·휴직 요건 통일유급 고용유지조치: 기존에는 휴업(전체 근로시간 20% 단축)과 휴직(1개월 이상..

관광업계에 300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공고 - 미디어 바로관광사업체 대상, 대출이자 일부 지원…2027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된다.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으로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관광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대출은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

관광업계에 3,375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미디어 바로종합휴양업·호텔·관광시설 등 대상,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대상 업종은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사업, 국내외여행업, 숙박업, 관광호텔업, 테마파크업, 국제회의시설 및 기획업, 카지노업 등 33개 업종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이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으로 총 3,375억원이며, 신청한도는 업종..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미디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률 반영, 수급 기준 완화와 관리 강화 병행정부가 2026년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