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은 왜 은행을 통해 집행될까 - 미디어 바로정부 지원인데도 금융 심사를 거치는 이유정책자금은 정부가 만드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대부분 은행이다. 이 구조를 처음 접하면 의문이 생긴다. 정부 정책이라면 정부가 직접 집행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은행이라는 단계를 거칠까.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자금의 작동 방식도, 준비 전략도 엇나가기 쉽다. 가장 큰 이유는 역할 분담이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은행은 금융 실행을 담당한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하고,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며, 대출을 관리하는 일은 금융기관의 고유 영역이다. 정부가 이 역할까지 직접 수행하려면 행정 비용과 위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은행을 통로로 삼는 구조는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장..

소규모 사업장 HR플랫폼 지원, 인사노무관리 혁신 기대 - 미디어 바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임금명세서까지…3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180만 원 지원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HR 플랫폼을 통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서비스에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이 포함된다. 이는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으로, 인사노무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지원 사업 개요지원금액: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미디어 바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상향…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는 압류 금지 대상이 된다.생계비계좌는 1인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6일까지…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미디어 바로 국세청, 경기회복 지연 고려해 124만 명 소상공인 납부기한 3월 26일까지 연장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1월 26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 명 증가했다.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세금 부담 완화 나선다 - 미디어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확대 등 9가지 지원책 마련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월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총 9가지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영세사업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초읽기…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 - 미디어 바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연계,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까지…2026년 행정수도 완성 가속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 1월 6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현판제막식을 개최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착수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시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팀,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설계·사업관리·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행복청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

전국 고용위기에도 지원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입법예고 - 미디어 바로휴업·휴직 요건 통합, 신청 기한 3개월로 확대…기업·노동자 활용성 강화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지역·업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건 완화·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해진다. 휴업·휴직 요건 통일유급 고용유지조치: 기존에는 휴업(전체 근로시간 20% 단축)과 휴직(1개월 이상..

관광업계에 300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공고 - 미디어 바로관광사업체 대상, 대출이자 일부 지원…2027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된다.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으로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관광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대출은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

관광업계에 3,375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미디어 바로종합휴양업·호텔·관광시설 등 대상,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대상 업종은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사업, 국내외여행업, 숙박업, 관광호텔업, 테마파크업, 국제회의시설 및 기획업, 카지노업 등 33개 업종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이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으로 총 3,375억원이며, 신청한도는 업종..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미디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률 반영, 수급 기준 완화와 관리 강화 병행정부가 2026년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2026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인상 - 미디어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 확대…부부가구는 395만 원2026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으로 함께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더해 재산과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 이용 - 미디어 바로 2026년 7월부터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 6개사로 확대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새해에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총 23종의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바우처 사업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카드로, 개별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해 보육료와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전 생애주기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

소상공인·중소기업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1년 연장 - 미디어 바로 임대료 인하·납부 유예 혜택 2026년 말까지 적용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하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 요율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퍼센트, 중소기업은 5퍼센트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담 완화 조치가 적용되면 소상공인은 1퍼센트,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주거를 잇다…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 추진 - 미디어 바로미분양 아파트 활용해 GGM 노동자 임대주택 공급…최대 8년 거주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해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GGM 노동자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미분양 적체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H는 광..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미디어 바로 2026년부터 보험료 최대 80% 환급…정책자금·재기지원 가점 혜택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5년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정책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