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면 개정…신기술 반영·질식사고 예방 강화 - 미디어 바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면 개정…신기술 반영·질식사고 예방 강화 - 미디어 바‘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면 개정…신기술 반영·질식사고 예방 강화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의 콘크리트 작업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www.mediabaro.com 목재 동바리 규정 폐지·CPB 등 신공법 반영…보온양생 중 일산화탄소 위험 대응 기준 신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의 콘크리트 작업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을 정비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을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집 앞에서 받는 도로 연수…방문 교육 전면 허용 - 미디어 바로 집 앞에서 받는 도로 연수…방문 교육 전면 허용 - 미디어 바로운전면허 취득자가 집 앞에서도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이 수강생www.mediabaro.com 운전학원 규제 완화로 차종 선택권 확대·교육비 인하 기대운전면허 취득자가 집 앞에서도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이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도로 연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 학습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국세청, 납부 세금 환급 추진 - 미디어 바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국세청, 납부 세금 환급 추진 - 미디어 바로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그동안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실질적www.mediabaro.com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으로 7만 소상공인 세금 환급 예정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그동안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2029년 착공 목표 - 미디어 바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2029년 착공 목표 - 미디어 바로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에서 대구 군위까지 총 21.2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www.mediabaro.com 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에서 대구 군위까지 총 21.2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 5,627억 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 미디어 바로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 미디어 바로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증가하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www.mediabaro.com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금지 원칙, 출장심사위에 시민단체 포함, 징계처분자 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 감사기구 감사‧조사 의뢰, 담당직원 보호 등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증가하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산단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산단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희망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www.mediabaro.com 우리쌀 건강식 확대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희망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지..

76년 만에 ‘복종 의무’ 폐지 - 미디어 바로 76년 만에 ‘복종 의무’ 폐지 - 미디어 바로인사혁신처가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형태로 재정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www.mediabaro.com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가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형태로 재정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1949년 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규정에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됐다. 개정안은 기존 ‘성실의무’를 ‘..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재택·통합당직 확대로 효율성 강화 - 미디어 바로 인공지능 24시간 민원 응답, 국민 편의․공무원 근무 여건 동시 개선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재택·통합당직 확대로 효율성 강화 - 미디어 바로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연간 약 57만 명이 참여하는 기존 당직체계를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국민www.mediabaro.com 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연간 약 57만 명이 참여하는 기존 당직체계를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국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

디자인보호법 개정 28일 시행…무단 등록 차단·창작자 권리 강화 - 미디어 바로 디자인보호법 개정 28일 시행…무단 등록 차단·창작자 권리 강화 - 미디어 바로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과 하위 규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타인의 디www.mediabaro.com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25년 11월 28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과 하위 규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선점·등록..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환경 조성…공정위,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 미디어 바로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환경 조성…공정위,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 미디어 바로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www.mediabaro.com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3중 보호장치 구축·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TF의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

광양시, 철강산업 침체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지원 체계 가동 - 미디어 바로 광양시, 철강산업 침체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지원 체계 가동 - 미디어 바로산업통상자원부는 광양시 철강산업의 급격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www.mediabaro.com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수요침체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양시 철강산업의 급격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글로벌 공급과잉, 무역장벽 강화, 내수 부진 등으로 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지급…농업인 평균 수령액 상승 - 미디어 바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지급…농업인 평균 수령액 상승 - 미디어 바로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한 128만 5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www.mediabaro.com 29만 농가·농업인 대상 2조 3천8백억 원, 연말까지 신속 지급 AD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한 128만 5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년..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비리’ 막고 ‘사업속도’ 높인다 - 미디어 바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비리’ 막고 ‘사업속도’ 높인다 - 미디어 바로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www.mediabaro.com 국민권익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 AD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 되어,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그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3.3조원 규모 지원 개시 - 미디어 바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3.3조원 규모 지원 개시 - 미디어 바로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 총 3.3조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소www.mediabaro.com 은행권-지역신보 최초의 위탁보증, 11.17일부터 은행별 순차 출시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 총 3.3조원 규모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까지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AI 산업 진흥과 안전 기반 병행 - 미디어 바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AI 산업 진흥과 안전 기반 병행 - 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2일부터 12월 2www.mediabaro.com 이해관계자 대상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