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재원 확충된다…금융회사 출연금 1,973억 원 확대 - 미디어 바로서민금융법 시행령 입법예고…신복위 소액대출 신용보증 근거도 마련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연간 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이자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확대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권 전체 출연금이 연간 4,348억 원 ..

제주 서귀포 앞바다서 신종·미기록 무척추동물 발견 - 미디어 바로 굴 파는 쏙류 신종과 바다조름 공생 게붙이류 국내 첫 확인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되는 신종 무척추동물과 국내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종이 발견돼 해양 생물다양성 연구에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서귀포 문섬 인근 연안에서 신종 쏙류 1종과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된 수중 탐사를 통해 이뤄졌다.신종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 종만 알려진 가이시마쏙 속에 속하는 종으로, 기존 종들과는 형태적·유전적 특성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종은 수..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추진 - 미디어 바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순환자원 10종 보증 면제 대상 확대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경우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방치나 불법 투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를..

알뜰폰 허브 10년 만에 전면 개편…요금제 선택 한층 쉬워진다 - 미디어 바로 맞춤형 추천·혜택 정보 통합·모바일 최적화로 이용자 편의성 강화알뜰폰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알뜰폰 허브’가 구축 1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종합 정보 플랫폼인 알뜰폰 허브를 전면 개편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허브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돼 요금제와 단말기 정보 제공, 비교·선택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다. 우..

재난 현장 신속 대응 길 열린다…긴급조치 사후 징계 면제 가능 - 미디어 바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재난·안전 공무원 사후 추인 제도 신설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사전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면제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강원 첫 광역철도 시대 열린다 - 미디어 바로 증평~호법·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도 예타 대상 선정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증평~호법,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 지역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

2026년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등급 세분화·국가자격 전환 - 미디어 바로기존 인명구조요원·강사 자격, 특례시험 통해 수상구조사 1·2급 및 지도사로 전환정부가 다양한 수상환경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정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돼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상구조사 등급의 세분화다. 기존 단일 구조였던 수상구조사 자격은 지도사, 1급, 2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자격기준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를 통해 해양, 하천, 수영장 등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춘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민간자격이었던 인명구..

답 없는 직장, 막막한 재시작에 갇힌 중년 - 미디어 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과 금전적 어려움 앞에서 멈춰 선 세대 직장생활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중년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는 선택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가장 먼저 앞을 가로막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말은 넘쳐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현실적인 경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막막함 속에서 중년은 결정을 미루고, 불안은 하루하루 커져만 간다. 불안은 곧 금전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수입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교육비, 주거비 같은 지출은 쉽게 줄일 수 없다. 퇴직이나 전직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통장 잔고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실패를 감당할 여유가 ..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4,645억원 투입 - 미디어 바로중앙부처·지자체 111개 기관 508개 사업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중심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총 3조 4,64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방자치단체 등 111개 기관은 총 508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1,705억원, 5.2% 증가한 규모다. 이번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중앙부처 88개 사업과 지자체 420개 사업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공고해 왔으며, 2026년에는 중앙부처 보증사업 5건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다양한 지원사업 ..

행정수도 세종 가속화에 중앙공원 2단계 설계 재개 - 미디어 바로국가상징구역 일정에 맞춰 사업 재착수…2031년 개장 목표로 생태문화공간 조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구상에 맞춰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일정에 발맞춰 그동안 중단됐던 중앙공원 2단계 설계를 재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공원 사업은 주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설계가 중단된 바 있으나, 최근 국가상징구역과 국지도 96호선 등 주요 기반시설의 계획 방향이 정해지면서 사업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시공을 거쳐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국지도 96호선은 공원과 금강..

건설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강화된다 - 미디어 바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대부분에서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도 개정 내용에 맞춰 기능 개선이 추진되며, 내년 3월 30일부터..

작은 것에 바뀌는 삶의 질 - 미디어 바로 조금 더 나은 오늘이 쌓여 만드는 인생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큰 변화를 떠올린다. 연봉 인상, 이직, 이사, 성공 같은 굵직한 사건들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하루를 결정짓는 것은 그런 드문 사건보다도 아주 사소한 선택과 습관들이다. 삶의 질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 조용히 바뀐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 드는 대신 창문을 열어 햇빛을 한 번 바라보는 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는 선택. 바쁘다는 이유로 넘겨왔던 물 한 컵을 제때 마시는 습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당장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크다. 작은 변화는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힘을 ..

국내산 비파잎,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 효과 첫 입증 - 미디어 바로 동물실험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인지능 향상·뼈 건강 개선 확인 국내에서 재배한 비파잎이 갱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혈중 지질 증가와 인지능 저하, 골밀도 감소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비파잎을 실험 식이에 1% 수준으로 배합해 12주간 갱년기 모델 마우스에 투여한 뒤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20%,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은 33% 감소했다. 학습과 기억력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미로 탈출 시간은 40% 이상 단축돼 학습·공간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기분과 정서 안정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수치는 30% 증가했다. 뼈 건강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EV4 - 미디어 바로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1등급 4개 차종 선정…전기차 배터리 안전평가도 강화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 현대 아이오닉9과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가 종합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이들 차종은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평가는 전기차 6종, 하이브리드차 2종, 내연기관차 2종, 수소전기차 1종 등 총 11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 혼다 CR-V는 3등급을 받았다. BYD 아토3와 테슬라 모델3는 4등급,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급가속 사고..

제정 67년 만에 첫 전면 손질…민법 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미디어 바로 변동형 법정이율 도입 등 현실 반영한 민법 현대화 첫 단계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2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해 계약법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현실과 국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