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초읽기…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 - 미디어 바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연계,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까지…2026년 행정수도 완성 가속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 1월 6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현판제막식을 개최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착수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시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팀,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설계·사업관리·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행복청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환경 보호 강화 - 미디어 바로 하수도법 제33조 근거, 인증 제품만 사용 허용…2026년 상반기 판매업체 점검 실시김포시는 2026년 상반기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합법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찌꺼기를 전부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김포시는 불법 제품의 판매·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

전국 고용위기에도 지원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입법예고 - 미디어 바로휴업·휴직 요건 통합, 신청 기한 3개월로 확대…기업·노동자 활용성 강화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지역·업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건 완화·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해진다. 휴업·휴직 요건 통일유급 고용유지조치: 기존에는 휴업(전체 근로시간 20% 단축)과 휴직(1개월 이상..

불가사리·성게로 친환경 섬유소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확대 - 미디어 바로 2025년 하반기 8건 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11건 확인… 산업 현장 진출 지원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에 총 8건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고 1월 5일 발표했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인증 건수는 158건에 달하며, 올해부터는 공공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주요 인증 기술로는 불가사리·성게 등 극피동물 기반 섬유소재 제조기술(내구성 20% 향상, 탈취능력 15% 개선), 수온·광 제어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이 있다. 적용제품으로는 선박항해 정보가 내재된..

김포시, 체납세 징수 강화 위해 은닉 재산 전수조사 실시 - 미디어 바로 부동산·차량 압류로 112억 원 체납액 관리… 작년 대비 징수 성과 확대김포시는 2025년 8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누락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체납자뿐 아니라 정리보류자 중 체납액 30만 원 이상 납세자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조사 방식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로 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신규 취득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부동산 10,426건과 차량 2,013건 등 총 112억 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해 압류가 이뤄졌다. 특히 부동산 압류 ..

교육과 직업 환경, 평등하지 않은 현실의 이면 - 미디어 바로학교 교육이 사회화 교육으로 변질된 이유와 기업 규모에 따른 급여 불평등최근 들어 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학교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준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사실상 사회화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규범과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과 직업 환경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 교육 환경의 불평등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학교 교육은 지역, 소득 수준, 학교의 자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26년 건강디딤돌 사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 보호 지원 시작 - 미디어 바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2026년 건강디딤돌 사업이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건강디딤돌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은 6월 이후 신청 가능하다. 비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건강디딤돌 사업은 재정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광업계에 300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공고 - 미디어 바로관광사업체 대상, 대출이자 일부 지원…2027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된다.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으로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관광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대출은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

관광업계에 3,375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미디어 바로종합휴양업·호텔·관광시설 등 대상,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대상 업종은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사업, 국내외여행업, 숙박업, 관광호텔업, 테마파크업, 국제회의시설 및 기획업, 카지노업 등 33개 업종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이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으로 총 3,375억원이며, 신청한도는 업종..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 미디어 바로고지대 지하수 흐름과 학술적 가치 높아…제주 지질유산 보존 기대국가유산청은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해당 지역은 한라산 북서부 광령천 상류 구간(해발 1,020~1,350m)에 위치하며, 제주도의 고지대 용암층 사이 불투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를 관찰할 수 있는 지질유산으로 평가된다. 제주도의 용천수는 대부분 해안선에 분포하지만, 이번 대상지는 고지대에서 지하수의 집수 양상과 흐름을 관찰할 수 있어 희소성이 높다. 1970년대 이후 어리목계곡 용천수는 하루 평균 1만~1.2만 톤의 상수원 역할을 하며 중간산 지역 물 공급의 핵심 구심점으로 활용돼 왔다. 흐름 유형, 유량, 수질..

수산공익직불제 자격 확인·결과 조회, 2026년부터 비대면으로 가능 - 미디어 바로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개시로 직불제 정보와 신청 현황 한눈에 확인수산공익직불제 자격요건 확인과 신청 결과 조회가 2026년부터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 공동체의 유지,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여러 종류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 결과 역시 우편 통지나 지자체 문의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미디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률 반영, 수급 기준 완화와 관리 강화 병행정부가 2026년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2026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인상 - 미디어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 확대…부부가구는 395만 원2026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으로 함께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더해 재산과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연장 - 미디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4건 세제 혜택 2028년까지 유지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포함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간 및 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 이용 - 미디어 바로 2026년 7월부터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 6개사로 확대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새해에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총 23종의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바우처 사업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카드로, 개별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해 보육료와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전 생애주기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