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에 3,375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미디어 바로종합휴양업·호텔·관광시설 등 대상,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리·운용요령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대상 업종은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사업, 국내외여행업, 숙박업, 관광호텔업, 테마파크업, 국제회의시설 및 기획업, 카지노업 등 33개 업종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이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으로 총 3,375억원이며, 신청한도는 업종..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 미디어 바로고지대 지하수 흐름과 학술적 가치 높아…제주 지질유산 보존 기대국가유산청은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해당 지역은 한라산 북서부 광령천 상류 구간(해발 1,020~1,350m)에 위치하며, 제주도의 고지대 용암층 사이 불투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를 관찰할 수 있는 지질유산으로 평가된다. 제주도의 용천수는 대부분 해안선에 분포하지만, 이번 대상지는 고지대에서 지하수의 집수 양상과 흐름을 관찰할 수 있어 희소성이 높다. 1970년대 이후 어리목계곡 용천수는 하루 평균 1만~1.2만 톤의 상수원 역할을 하며 중간산 지역 물 공급의 핵심 구심점으로 활용돼 왔다. 흐름 유형, 유량, 수질..

수산공익직불제 자격 확인·결과 조회, 2026년부터 비대면으로 가능 - 미디어 바로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개시로 직불제 정보와 신청 현황 한눈에 확인수산공익직불제 자격요건 확인과 신청 결과 조회가 2026년부터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 공동체의 유지,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여러 종류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 결과 역시 우편 통지나 지자체 문의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미디어 바로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률 반영, 수급 기준 완화와 관리 강화 병행정부가 2026년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2026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인상 - 미디어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으로 수급 대상 확대…부부가구는 395만 원2026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으로 함께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더해 재산과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연장 - 미디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4건 세제 혜택 2028년까지 유지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포함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간 및 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 이용 - 미디어 바로 2026년 7월부터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 6개사로 확대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새해에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총 23종의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바우처 사업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카드로, 개별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해 보육료와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전 생애주기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50세 이상으로 대상 조정 - 미디어 바로 결핵 발병률·비용효과성 고려…20~49세는 고위험군 선별 지원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흉부 방사선 검사의 대상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검진 기준을 50세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과 검사 효과성,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20세에서 49세 연령대의 경우, 국가 결핵 관리 차원에서 고위험 직업군을 중심으로 선별 검사를 지원한다. 대상은 결핵 검사 의무 직종과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

40년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2026년부터 시행 - 미디어 바로 잔여 사육곰 보호 위해 계도기간 부여·보호시설 확충 추진 40년 넘게 이어져 온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잔여 사육곰 보호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곰 사육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소유, 증식,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과 사육이 허용된 이후 약 40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적 종식이다. 개정 법률에는 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을 금지하고 웅담의 제조·섭취·..

전문병원 9곳 추가 지정…2026년 전국 118개 운영 - 미디어 바로 특정 질환 전문 중소병원 육성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보건복지부가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9개 의료기관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2026년에는 전국에서 총 118개 전문병원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병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지역 의..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제도 전반 개편 시행 - 미디어 바로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후소득 강화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동시에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함께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준, 제도 신뢰를 동시에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이다. 현행 9퍼센트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9.5퍼센트로 인상된다. 이는 1998년 이후 처음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1년 연장 - 미디어 바로 임대료 인하·납부 유예 혜택 2026년 말까지 적용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하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 요율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퍼센트, 중소기업은 5퍼센트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담 완화 조치가 적용되면 소상공인은 1퍼센트, 중소기업은..

김포시, 제30회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7곳 선정 - 미디어 바로창업·여성기업·해외시장 개척 등 5개 분야 우수 중소기업 발굴김포시가 ‘제30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으로 5개 분야에서 총 7개 기업을 선정했다. 김포시 중소기업대상은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0회를 맞은 시상으로,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수상기업은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창업 분야에 ㈜디플럭스, 여성기업 분야에 한얼프로페셔날㈜,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 ㈜모션케어컴퍼니·주식회사 동우엠테크노·㈜디자인파크,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분야에 ㈜스마트파워,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분야에 주식회사 랩온랩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창업 분야 수상기업인 ㈜디..

일자리와 주거를 잇다…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 추진 - 미디어 바로미분양 아파트 활용해 GGM 노동자 임대주택 공급…최대 8년 거주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해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GGM 노동자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미분양 적체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H는 광..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미디어 바로 2026년부터 보험료 최대 80% 환급…정책자금·재기지원 가점 혜택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5년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정책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