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미디어 바로 2026년부터 보험료 최대 80% 환급…정책자금·재기지원 가점 혜택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5년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정책 혜택..

더 좋아지는 김포,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본격 시행 - 미디어 바로모바일 행정부터 돌봄·복지·문화까지 시민 삶 전반에 체감 변화 김포시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본격 시행한다. 모바일 행정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돌봄과 교육, 문화·여가, 보훈·복지, 주거, 보건, 환경 전반에 걸쳐 체감도 높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365일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민원상담 챗봇서비스가 운영되고, 지방세 상담과 환급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돌봄의 다양화와 글로벌·진로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이 확대된다. 특화 돌봄센터..

김포시민, 내년 상반기 출퇴근길 일산대교 무료 이용 전망 - 미디어 바로경기도 통행료 지원 예산 200억원 확정…사후정산시스템 구축 본격화 김포시가 내년 상반기 중 김포시민의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무료 이용을 추진한다. 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지원 정책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200억원이 최종 통과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내년 상반기 중 김포시의 통행료 사후정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김포시민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방식은 경기도가 통과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0%를 우선 감면하고, 김포시가 김포시민 차량의 이용 내역을 확인해 사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경기도 예산 확정으로 김포시의 통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은 간편해지고 혜택은 확대 - 미디어 바로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과 형평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생리용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줄이고,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이후 카드사를 통해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가 상담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신청한 달부..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로 올해 총 7개 분산특구 선정 - 미디어 바로경북·울산·충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가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선정된 경기·부산·전남·제주를 포함해 올해 총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지정되며, 비수도권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 송전망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직접거래 허용과 규제 특례를 통해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역 기반의 무탄소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북 포항은 그린 ..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2023~2024년 자활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 미디어 바로 지역 특성 반영한 사례관리와 자립지원 성과 인정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실시한 2023~2024년 자활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역량, 사업운영 체계, 자립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센터는 서울 지역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운영과 중·장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강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자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활 성과를 안정적으로 축적해 온 점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아울러 지역사회 협력체계..

서울여대·한국농수산대 선정…시설원예·축산 분야 인재 양성 기반 확대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시설원예 분야의 서울여자대학교와 축산 분야의 한국농수산대학교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국립순천대학교와 연암대학교가 최초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농업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별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며, 권역별 균형 있는 교육 기..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 미디어 바로산업재해·예방 비용 전가 부당특약 중대성 ‘상’으로 상향, 12월 26일부터 시행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에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징금 산정 요소 가운데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을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종합해 산정된다...

서민금융 재원 확충된다…금융회사 출연금 1,973억 원 확대 - 미디어 바로서민금융법 시행령 입법예고…신복위 소액대출 신용보증 근거도 마련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연간 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이자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확대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권 전체 출연금이 연간 4,348억 원 ..

제주 서귀포 앞바다서 신종·미기록 무척추동물 발견 - 미디어 바로 굴 파는 쏙류 신종과 바다조름 공생 게붙이류 국내 첫 확인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보고되는 신종 무척추동물과 국내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종이 발견돼 해양 생물다양성 연구에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서귀포 문섬 인근 연안에서 신종 쏙류 1종과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된 수중 탐사를 통해 이뤄졌다.신종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 종만 알려진 가이시마쏙 속에 속하는 종으로, 기존 종들과는 형태적·유전적 특성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종은 수..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추진 - 미디어 바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순환자원 10종 보증 면제 대상 확대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경우 폐기물 수입보증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방치나 불법 투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를..

알뜰폰 허브 10년 만에 전면 개편…요금제 선택 한층 쉬워진다 - 미디어 바로 맞춤형 추천·혜택 정보 통합·모바일 최적화로 이용자 편의성 강화알뜰폰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알뜰폰 허브’가 구축 1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종합 정보 플랫폼인 알뜰폰 허브를 전면 개편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허브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돼 요금제와 단말기 정보 제공, 비교·선택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다. 우..

재난 현장 신속 대응 길 열린다…긴급조치 사후 징계 면제 가능 - 미디어 바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재난·안전 공무원 사후 추인 제도 신설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사전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면제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강원 첫 광역철도 시대 열린다 - 미디어 바로 증평~호법·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도 예타 대상 선정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증평~호법,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 지역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

2026년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전면 개편…등급 세분화·국가자격 전환 - 미디어 바로기존 인명구조요원·강사 자격, 특례시험 통해 수상구조사 1·2급 및 지도사로 전환정부가 다양한 수상환경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정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돼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상구조사 등급의 세분화다. 기존 단일 구조였던 수상구조사 자격은 지도사, 1급, 2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자격기준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를 통해 해양, 하천, 수영장 등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춘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민간자격이었던 인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