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세금 부담 완화 나선다 - 미디어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확대 등 9가지 지원책 마련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월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총 9가지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영세사업자..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 전국 전수조사 및 보상 추진 - 미디어 바로입주민 부담 전기료 사업자가 전액 보상, 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발 방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설비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입주민이 비용을 떠안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인천, 수원,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주체 확인이 불명확해 계약과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전국 14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보호, 범정부 합동 특별점검 돌입 - 미디어 바로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농·어가 대상 집중 감독…브로커 불법행위 강력 처벌 정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지방정부는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괴롭힘을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무부는 주거·생활여건 등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를 실시한다. 지방정부는 사업주 교육과 숙소 점검을 ..

김포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설…참신한 기업가 양성 나선다 - 미디어 바로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준비 시민·단체 대상, 1월 23일까지 수강생 모집 김포시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 ‘2026년 김포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오는 1월 23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념, 설립 절차, 인·지정 요건, 주요 제도와 지원 정책을 다루며 실전형으로 구성됐다. 특히 1:1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현장실사 대비 전략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고(故) 안성기 배우, 금관문화훈장 추서 - 미디어 바로 한국영화와 생애를 함께한 국민배우…산업 발전과 문화 기여 공적 기림정부는 1월 5일 별세한 고(故) 안성기 배우(향년 74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며, 고인은 2005년 보관문화훈장, 2013년 은관문화훈장에 이어 세 번째로 훈장을 받게 되었다.안성기 배우는 1957년 영화 로 데뷔한 이후 13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아역부터 성인 연기자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 , , , , 등 대표작을 통해 한국영화의 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는 한국영화 최초로 천만 관객을 기록하며 대중적 도약을 상징했다. 고인은 배우 활동을 넘어 스크린쿼..

의료와 돌봄을 잇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 모집 - 미디어 바로보건복지부, 2026년 3월 법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공모…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 운영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추진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상담 및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와..

눈꽃 속 온기, 겨울 온천 6곳 선정 - 미디어 바로설악의 설경부터 제주 화산지형까지 겨울 여행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방법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는 지방정부 추천과 한국온천협회,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설악산·속리산·주왕산 등 설경과 제주 화산지형 같은 이색 풍경을 배경으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포함됐다.선정된 온천은 강원 인제 필례온천, 고성 원암온천, 양양 설해온천, 경북 문경 STX온천, 청송 솔샘온천, 제주 서귀포 사계온천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자작나무숲, 울산바위, 해파랑길, 문경새재,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제주 동백꽃 명소 등 겨울 관광지와 연계되어 온천과 함께 다양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초읽기…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 - 미디어 바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연계,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까지…2026년 행정수도 완성 가속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 1월 6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현판제막식을 개최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착수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시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팀,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설계·사업관리·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행복청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

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환경 보호 강화 - 미디어 바로 하수도법 제33조 근거, 인증 제품만 사용 허용…2026년 상반기 판매업체 점검 실시김포시는 2026년 상반기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합법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찌꺼기를 전부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김포시는 불법 제품의 판매·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

전국 고용위기에도 지원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입법예고 - 미디어 바로휴업·휴직 요건 통합, 신청 기한 3개월로 확대…기업·노동자 활용성 강화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지역·업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건 완화·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해진다. 휴업·휴직 요건 통일유급 고용유지조치: 기존에는 휴업(전체 근로시간 20% 단축)과 휴직(1개월 이상..

불가사리·성게로 친환경 섬유소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확대 - 미디어 바로 2025년 하반기 8건 신기술 인증, 적용제품 11건 확인… 산업 현장 진출 지원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에 총 8건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고 1월 5일 발표했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인증 건수는 158건에 달하며, 올해부터는 공공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주요 인증 기술로는 불가사리·성게 등 극피동물 기반 섬유소재 제조기술(내구성 20% 향상, 탈취능력 15% 개선), 수온·광 제어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이 있다. 적용제품으로는 선박항해 정보가 내재된..

김포시, 체납세 징수 강화 위해 은닉 재산 전수조사 실시 - 미디어 바로 부동산·차량 압류로 112억 원 체납액 관리… 작년 대비 징수 성과 확대김포시는 2025년 8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누락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체납자뿐 아니라 정리보류자 중 체납액 30만 원 이상 납세자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조사 방식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로 재산을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신규 취득하거나 누락된 재산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부동산 10,426건과 차량 2,013건 등 총 112억 원 규모의 체납액에 대해 압류가 이뤄졌다. 특히 부동산 압류 ..

교육과 직업 환경, 평등하지 않은 현실의 이면 - 미디어 바로학교 교육이 사회화 교육으로 변질된 이유와 기업 규모에 따른 급여 불평등최근 들어 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학교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준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사실상 사회화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규범과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과 직업 환경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 교육 환경의 불평등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학교 교육은 지역, 소득 수준, 학교의 자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26년 건강디딤돌 사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 보호 지원 시작 - 미디어 바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2026년 건강디딤돌 사업이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건강디딤돌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은 6월 이후 신청 가능하다. 비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건강디딤돌 사업은 재정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광업계에 300억 지원…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공고 - 미디어 바로관광사업체 대상, 대출이자 일부 지원…2027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내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된다. 이번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지원 사업 개편으로 2026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2027년부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관광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다. 대출은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