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

무주택 청년 최대 월20만원씩 1년간 지원 김포시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9~34세 무주택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약통장 의무가입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등이며, 소득기준은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

사업주 최 모 씨는 하도급 대금을 임금으로 속여 간이대지급금 약 2억 6,000만원을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월 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전공의 미근무 확인 10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 미디어 바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www.mediabaro.com 집단 사직서 제출 12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미디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www.mediabaro.com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 운영 국민 의료이용 불편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즉시 설치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엄중 조치 예정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엄중 조치 예정 - 미디어 바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www.mediabaro.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 미디어 바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국토교통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www.mediabaro.com 2월 7일 오후 2시 개통… 경기 북부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 기여 경인·경부 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만,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달성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 미디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www.mediabaro.com 가정집(빌라)에 의약품 제조 기계·장비 설치해 약 7억원어치 불법 제조ㆍ판매 임의 투여 심각한 부작용 초래 위험, 사용 말고 즉시 폐기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채소용 고구마 ‘통채루’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채소용 고구마 ‘통채루’ - 미디어 바로고구마 잎과 잎자루에는 비타민 시(C), 루테인,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우리나라에서는 나물, 김치 등 다양한 요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 개발된 채소용 고구마 ‘www.mediabaro.com ‘통채루’, 껍질 부드러워 껍질째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시설재배 할 때 심는 간격·비료 주기 등 재배법 소개 고구마 잎과 잎자루에는 비타민 시(C), 루테인,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우리나라에서는 나물, 김치 등 다양한 요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 개발된 채소용 고구마 ‘통채루(‘잎자루 껍질째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채소용 고구마’라는 의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79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증액 - 미디어 바로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www.mediabaro.com 2024년도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 1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관세청, ’24년 1월 1일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 미디어 바로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www.mediabaro.com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무역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력 제고 기대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 미디어 바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www.mediabaro.com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확대,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도 확대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능형농장 핵심기술 개발성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전시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지능형농장 핵심기술 개발성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전시 - 미디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 www.mediabaro.com 지능형농장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세계 무대에 선보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제품 전시..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미디어 바로 (mediabaro.com)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미디어 바로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www.mediabaro.com 총 6개사 13개 차종 72,674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