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3사의 웹사이트 이용약관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최근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선호 증가현상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2021년 명품시장 규모는 58억 달러(약 7조3천억원)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44억 달러) 대비 29.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를 보이던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공식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Direct to Consummer, ..

총 3개사 3개 차종 15,812대 자발적 시정조치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기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5,8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한국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 9,62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1월 29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쏘울 EV 6,106대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정차 시 차량이 밀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4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911 7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이드 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개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5개 중소기업을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5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

대용량 광통신 및 양자 정보통신 등 첨단광학 분야에 응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11월 28일(현지시간 11.27.(월) 16시, GMT) 게재되었다.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삭제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 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

국립문화재연구원, 느티나무 노거수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네이처 자매지 에 게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노거수의 불량한 생육환경이 지속될 경우 나무의 활력을 판정하는 중요 광합성 지표가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에 게재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자라는 느티나무 노거수 25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를 통해,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노거수의 광합성 효율과 물리적 생육환경에 따른 영향관계를 최초로 밝히고, 보다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느티나무 노거수는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7월 최대광합성률이 3.9μmol·m-2·s-1로 젊은 느티나무의 최대광합성률인 7.1μmol·m-2·s-..

눈꽃 동행축제 참여희망 578개사 중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100개사 선정 선정기업에는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다양한 판촉·홍보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 간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하였으며, 총 578개사가 신청해 최종 5.8대 1의 경쟁률(5월 2.7대 1 / 9월 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눈꽃 동행축제는 유통사 엠디 등 민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선별한 200개사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방식을 진행했으며, 총 1만 명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투표(1인당 최대 5개)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 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유)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유)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

생태통로와 주변서식지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기준 신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기반하여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

대표적 열대성 어류 파랑돔 출현량,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의 어류 종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58.5%)으로, 온대성 어류(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기후변화가 동해 연안의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수중조사와 과거 학술 문헌 및 표본 기록을 병행해 어류 종수를 파악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이 늘어난 174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파랑돔이 10개체 미만에서 100개체 이상 관찰되어 10배..

2023년 산업부-SK그룹 기술 나눔 신청 접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 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기술 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

한국 국제 베이커리쇼 연계 등 가루쌀 소비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제과업계의 가루쌀 소비 확산을 위해 국내 최대규모의 제과·제빵 전문 전시회인 「한국국제베이커리쇼」와 연계하여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루쌀 제과·제빵 경진대회」, 「가루쌀빵 기술이전세미나」, 「가루쌀빵집관」을 개최한다. 가루쌀 제과·제빵 경진대회에서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가루쌀의 특성을 살린 20종의 우수 메뉴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4일 실시한 예선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선발된 20명의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실력을 겨루는 본선무대로 40종의 가루쌀빵을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경연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메뉴를 선정한다. 가루쌀 신메뉴 기술 세미나는 가루쌀빵 품평회 수..

벼 보급종 1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은 내년도 벼 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이하 보급종)을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에는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6품종(오대, 조명1호, 조영, 해담, 해들, 고시히카리) 1,905톤, 중생종 2품종(알찬미, 해품) 745톤, 중만생종 15품종(..

국립환경과학원-웨더뉴스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본원에서 ㈜웨더뉴스와 ‘대기환경 분야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 및 정보의 첫 민간 활용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시간 환경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웨더뉴스는 이를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체 진단(컨설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웨더뉴스는 아시아 각국 13개 지사를 통해 환경위성 관측 영상을 방송할 예정이며, 환경위성 콘텐츠 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총 30종의 영상자료를 산출하며, 이들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 중턱에 위치한 너와나목장의 자연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최근 수립하고 본격적인 복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너와나목장은 무등산국립공원 해발 약 500m(416~546m)에 위치한 목장으로, 1980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 14만㎡의 부지에 흑염소 300여 마리를 방목해 키웠다. 목장은 흑염소를 키우기 위해 외래 목초를 심었고, 목장 부대시설로 경계 울타리, 축사 등을 설치하면서 생태계 교란 등 생태계를 훼손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목장부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무등산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 및 대국민 생태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