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9월 5일~9월 11일 재입법예고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

｢2023 무형유산축전｣ 초청공연 ｢품다｣, 제작공연 ｢탈생｣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2023 무형유산축전」의 일환으로 명인 초청 공연 「품다」(9.5.~6. 오후 7시 30분)와 제작공연 「탈생」(9.7.~10.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5시)을 개최한다. 먼저,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신선한 융합을 만나볼 수 있는 명인 초청 공연 「품다」는 9월 5일(화)과 6일(수)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본 공연에서는 무형유산 보유자인 이생강(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보유자), 문정근(전북무형유산 전라삼현승무 보유자), 김선이(광주광역시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가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전통음악과 춤,..

멸종위기종 주제로 9월 5일부터 9개월간 진행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생태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사라져 가는 친구들’ 기획전을 9월 5일부터 9개월간 원내 에코리움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전시 연출과 체험형 과정으로 멸종위기종의 실태와 보호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 아울러 멸종위기종 조형물 5점(통킹들창코원숭이, 사막여우, 해달, 인도들소, 수리부엉이)과 그래픽 초상화 100여 점을 볼 수 있으며 관람객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인터랙티브 체험, 콜라주, 팝아트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 세계 멸종위기종이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특수한 기법으로 응용한 전시연출로 담아내 자연스레 생물다양성의 보호 인식을 갖도록 기획전을 구성했다. 아울러 전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스타항공 업무 협약 체결 상호 협력해 신속한 장기 이송을 통해 생명 나눔 실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이스타항공 은9월 1일 신속한 장기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1일부터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안내 협조 ▲좌석 매진 시 취소 항공권에 대해 최우선 예약 협조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지원 및 에스코트 협조 ▲핫라인을 통한 간편 연락체계 구축 ▲기타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항공권이 없어 원거리 이송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현장 의료진들도 장기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매우 반기..

태안지역 보호구역 완화로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축구장 104개에 달하는 면적(742,198㎡)의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남 태안군청에서 태안지역 주민 19,614명이 제기한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충남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1,749,850㎡으로 이는 축구장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그 주변과 삭선리 일대가 바로 그곳으로 국방부가 1990년 12월 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으나 보호구역은 ..

도시숲 민간 참여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 산림청은 8월 3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숲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기업, 단체,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도시숲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만드는 도시숲, 같이 나누는 도시숲’이라는 부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사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술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숲 관리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및 최신기술을 활용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지,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신기술을 어..

자문단 논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

악기, 공예, 전통 복식 등 3개 분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023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전승의 향연, 창조의 기록」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 누리마루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은 1973년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51년을 이어져 온 행사로, 우리나라 전통기술의 정수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고 기량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100명의 작품을 ▲‘예와 악의 향연’, ▲‘삶과 예술의 향연’, ▲‘멋과 갖춤의 향연’이라는 세 개의 ‘향연(饗宴, 융숭한 잔치)’으로 선보인다. 전시를 통해 오늘날의 기술과 작품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전승과 창조의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23년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유해야생동물에 속한 겨울철새 떼까마귀의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생태연구 과정에서 떼까마귀의 여름철 국외 서식지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월동하는 떼까마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도심지역에서는 소음, 배설물 등의 피해를 일으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함께 국내에 도래하는 떼까마귀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올해 3월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한 떼까마귀가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아무르주 일대로 이동하여 여름을 보내는 것을 확인했다. 몽골야생동물보전센터와 협력해 몽골에서 번식하는 떼까마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에 대통령증서 수여 및 유공자 포상 … 판소리 ·보유자 작품전 등 풍성한 볼거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개원 10주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2023 무형유산축전’의 개막식을 9월 1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2023 무형유산축전’은 지난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승’과 ‘창조’라는 주제 아래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밝히기 위해 마련되는 무형유산 종합축제이다. 개막식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기념·축하영상 상영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김영자 등의 축하공연, 방짜 유기 타종 개막 기념 퍼포먼스가 풍성하게 준비됐다. 또한, 문화재청장이 무형유산 전승에 공헌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

전국 16개 휴가지가 일터가 되는 20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8월 29일부터 참가 기업·기관, 1인 사업자 신청 접수, 참가비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체부는 지역의 새로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 16개 지역 20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례로 ▴양양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최근 서핑으로 유명한 죽도와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체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인천 포내와 남해 지족, 포항 창바우, 완도 등은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개편으로 건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

관련 기업과 전문가 참여해 간담회 개최 산림청은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형 산림재난에 대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8.28(월) 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 산림 분야에 적용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라이다, 센서 및 드론 등 첨단 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였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과 불법 소각 등의 산불위험 행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2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산불 진화에 파견된 산림청 진화대원들이 열화상 드론을 활용하여 불씨를 탐지하고 진화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

2033년까지 6조 원 투자, 김포 거물대리에 ‘환경재생 혁신단지’ 조성 환경부는 김포시, 한국수자원공사와 8월 25일 오후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주민건강･환경･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기획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물대리 일원의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 분진에 따른 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6명에게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에 설치된 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지속적 건강피해와 경제위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