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90일에서 60일로 완화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완화하는「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0월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하여야 하는 연간 종사일수를 종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임업직불제를 첫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많은 임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 및 의료기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자격자 한약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10월 16일(월)「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공개한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80개소의 화장실이 응모하였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7개 화장실을 선정하였으며, 친환경 시설 등 에너지절약 측면과 사회적 약자의 위생‧안전 편의 증진 부분,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불법촬영 관리체계 등에 비중을 두어 심사하였다. 대통령상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공원 ..

지역 특성을 활용한 비교우위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총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 문화..

콘서트와 버스킹,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대 높아 2023년 김포시 도심축제 제1회 라베니체 수상불꽃공연 페스티벌이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장기동 라베니체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포시는 가을을 맞아 이번 축제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첫날인 14일 13시부터 라베니체 소나무광장과 수변무대에서 다양한 버스킹 및 개막전 공연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라베니체 금빛수로를 따라 화려한 수상불꽃공연이 1시간동안 펼쳐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13시부터 라베니체 곳곳에서 마술, 저글링, 벌룬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16시부터는 한강중앙공원 무대(문보트 선착장)에서 라베니체 콘서트가 무료로 개최된다. 콘서트는 가수 김범수, 박완규, 범..

남녀노소 즐기는 모담공원 품격 향상 모범 도시숲 인증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대 김포시가 운양동 소재 모담공원이 산림청 주관 「2023년 모범도시숲 인증」에서 도시숲․생활숲 부문 ‘모범도시숲’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범도시숲 인증’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대행기관인 (사)산지보전협회의 서류심사와 도시숲 등 분야별 전문가인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및 ‘모범도시숲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모담공원은 다양한 수종의 수목들이 울창하게 식재되어 있어 기후변화,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담폭포를 비롯하여 다양한 야외 운동기구와 휴..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과도한 불법지원금 속임수 판매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7.26.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

2023년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방향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국내 7개 여성농업인단체는 10월 12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제2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15일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및 자긍심 고취, 농업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202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올해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 여성농업인 단체 회장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11점,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 대회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상자에게 상장 21점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3번 증숙하면 멜라닌 생성 46.6% 억제 피부 희게 하는 화장품 활용 가능성 확인 농촌진흥청은 쪄서 말린 도라지가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백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예로부터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치료하는 등 전통 약재로 이용해 왔다. 특히, 홍삼처럼 증기로 찐 도라지는 사포닌을 분해해 맛과 향 등 기호도를 상승시키고 항산화, 항염증 등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가공 도라지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찐 도라지를 미백 등 천연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생도라지를 90~95도(℃)에서 ..

미국 환경자원협회,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시험 ‘우수기관’으로 선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 수질분야에 참가하여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올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세계 수질분야 약 1,041개 기관이 참여한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17개 항목 모두 만족(표준점수, Z-score 2.0이하)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미국 환경자원협회의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수질분야 시험분석에서 지속적으로 국제기관의 공인을 받았다. 한편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분석능력을 기반으로 지리..

종전의 지역 단위 박람회에서 권역 단위(양주·의정부·동두천·파주 권역) 박람회로 확장 기업 채용관 외 여성 취·창업 정책 안내, 각종 부대행사, 문화공연까지 복합 구성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2일 오후 2시 양주시 옥정중앙공원 잔디마당에서 경기북부 구직여성을 위한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행사를 연다. 올해로 15년째인 ‘일뜰날’은 경기북부에 거주 중인 경력보유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취업박람회다. 연평균 2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던 기존 취업박람회가 아닌 권역 단위의 행사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CJ프레시웨이, 현대에쓰앤에쓰와 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을 선정하는 등 수상작 76점을 공개했다. 올해 사진 공모전은 기존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외에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추가로 공모했다. 특별부문도 지난해에 이어 동양화 외 서양화를 새로 추가하여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접수됐다. 일반부문Ⅰ(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동하 씨의 ‘가을로 가는 길’은 다른 시각에서의 감성적인 풍경을 잘 담아냈다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인희 씨의 ‘공룡능선의 운해’는 우리나라 강산의 느낌을 먹을 이용하여 산세의 아름다움을 수려하게 표현했다. 대상..

경기도, 6일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막식에서 정원작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홈페이지와 박람회장인 광명 새빛공원에서 감상 가능 ‘2023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에서 전문정원 부문에서는 홍진아, 하창호 작가의 ‘마이크로 플래닛(Micro Planet)’, 생활정원 부문에서는 이세호, 최봉관 작가의 ‘리듀스(REDUCE) 1.5°C’가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오후 광명 새빛공원에서 열린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막식에서 정원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전문정원과 생활정원 각 부문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등 총 14개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최대 400만 원 등 총 1,790만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공모전은 ‘re100가든’을 주제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