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게재)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7일(수)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중한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가 더 이상 연구자의 PC 안에서 잠들지 않고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효율..

2020년부터 4번째 기탁… 안전 중복보존 확대해 나갈 계획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6일 농업유전자원 4만 자원을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에 안전 중복보존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국가재난에 대비해 전주-수원-봉화-스발바르 4개 지역에 4중으로 농업유전자원을 안전 중복보존하고 있다. 이번 백두대간글로벌시드볼트에 중복보존하는 농업유전자원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1980년대부터 수집해 증식‧평가한 자원이다. 한국 원산 1만 3,438자원을 포함해 벼 1만 2,101자원, 밀 9,731자원, 보리 7,214자원 등 모두 210작물 4만 자원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20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기탁까지 모두 4번에 걸쳐 백두대..

올해 농업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은 최근 2년 연간 평균 2,400만원 이상으로, 타 산업(2,500만원)보다 완화 농업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은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소관 부처에서 숙련기능인력 선발이 필요한 사업장·외국인을 추천해야 비자 전환 가능)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로 4년 이..

일반 상식처럼 알려진 독버섯 구별법 믿으면 안 돼 야생버섯 섭취 후 메스꺼움, 구역질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아야 우리나라 버섯 2,170종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93종이고, 나머지 1,677종은 독버섯이거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버섯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버섯 발생이 늘어나는 가을마다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독버섯 섭취로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야생버섯 발생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때는 추석 성묘와 나들이, 산행도 증가하는 때인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버섯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비전문가들도 온라인에서 얻은 불분명한 지식이나 일반 도감을 활용해 야생버섯을 채취하곤..

시범사업으로 금산 세계인삼축제(10. 6.~15.) 대표 음식 개발, 먹거리 확대 추석 전후 지역축제 가격·중량 정보 사전 공개 확대, 축제 현장 점검 지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없이 믿고 찾는 문화관광축제(지역특산물,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한 전국 1,100여 개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인증·지원하는 우수 축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백종원 대표와 협업, 문화관광축제 대표 음식 개발부터 먹거리 부스 상담까지 특히 올해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협업해 ‘착한 가격’으로 다양한 ..

전국 지에스(GS)25 편의점, 인기 쌀 가공식품 8종 500원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에스(GS)리테일과 협업하여 아침밥을 챙겨먹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산 쌀 소비 확대로 우리 쌀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농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아침밥 캠페인’을 진행한다.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약 1만 7천개 지에스(GS)25 편의점에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김밥, 도시락, 삼각김밥 등 인기 쌀 가공식품 8종에 대해 500원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기간 동안 지에스(GS)25에서 가장 인기있는 제품 중 하나인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천원에 먹을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쌀의 날’을 계기로 농식품부-지에스(GS)리테일-농협경제지주가 체결한 ..

대형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가루쌀 검사 규격 마련, 전국 검사관 150명 대상 업무 설명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품종명: 바로미 2) 11천 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9월초에 마련하였다. 검사규격은 구체적으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하여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하였고,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

서울에서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중국 인플루언서 50여 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주최 서울의료협회]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설명회 마련 문체부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9. 4.)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의료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계자 17개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K)-의료관광’ 상품개발 사전답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

국표원, 중점관리 품목 등 1,07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

국립산림과학원, 이용자 경험 빅데이터 분석으로 숲의 정서적 효과 밝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민들의 일상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숲인 도봉산을 대상으로 도시민들의 후기와 경험 등에 관련된 빅테이터 기반의 감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민들은 숲에 대해 91.6%가 긍정적 감성을 갖고 있으며, 부정적 감성은 8.4%에 그쳤다. 도시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 숲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풍부한 자연이 주는‘규모감’, 등산, 산책 등 여가 활동이 가능한 ‘적합성’, 일상에서 분리되는 ‘벗어남’, 나무와 바위 등 자연물의 ‘매력요소’등 4가지의 회복 환경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긍정적 감성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로 ‘호감(87.5%)’,‘기쁨과 ..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