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되었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국립과학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과학탐사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소속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함께하는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기쁨을 함께하고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다각도에서 활성화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협력하여 누리호 발사 현장인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평상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통제동, 보관동, 발사대 등 누리호 발사 관련 시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그리고 기존 견학 프로그램이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 위주였던 ..

NIKE 의류 수입 제품을 상표권 침해 제품으로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서삼릉 효릉’ 9월 8일부터 일반에 최초 개방 문화재청, 효릉 개방으로 조선왕릉 40기 모두 개방… 효릉은 사전예약제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특수환경으로 인한 일반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온 서삼릉 효릉(경기도 고양시)을 오는 9월 8일부터 일반에 최초 개방한다(무료). 고양시에 소재한 ‘서삼릉 효릉’은 조선 12대 왕으로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승하하셨던 인종(1515~1545/재위 1544~1545)의 왕릉으로 1545년 조성되었으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없이 외롭게 일생을 사셨던 인성왕후(1514~1577)가 1578년 모셔지면서 쌍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조선왕릉들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며, ..

126개 유전자 발굴하고 종 판별 분자 표지 개발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에 게재 … 관련 실용화 기술 개발 계획 농촌진흥청은 오미자, 흑오미자, 남오미자 등 오미자과(科) 식물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서열 정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고 종 판별용 분자 표지를 개발했다. 오미자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등 5가지 맛을 가진 약용작물로 한약재,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미자, 흑오미자, 남오미자가 재배되고 있다. 흑오미자는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고, 남오미자는 국내 남부 섬 지역과 제주도 저지대의 온난한 지역에서 자란다. 우리나라 의약품 규격서인 대한민국약전에 따르면 오미자는 한약재 원료로 인정되나, 흑오미자와 남오미자는 한약재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오미..

관람계층 확대 등 문화예술계 소비가 증진되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여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을 허용해 왔으나, 선물의 유형은 ‘물품’에 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K-컬처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의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2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

국립통일교육원, 2030세대 대상 ‘문예클래스’ 개최 젊은 층의 문예적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자유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 제공 국립통일교육원장, 탈북민 강사 등의 통일 특강을 병행하여 통일의 밝은 미래상과 자유에 대한 가치를 확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유의 가치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문예클래스 진행한다. 문예클래스는 ‘글쓰기’와 ‘음악’(보컬과 작곡)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클래스에는 국립통일교육원장과 탈북민 강사의 자유‧통일을 주제로 한 특강도 병행된다. ‘글쓰기클래스’는 국립통일교육원장과 정대한 북한인권단체 NAUH 활동가의 오프닝 특강, 이지성, 정여울 작가의 글쓰기 강좌, 참가자 글쓰기 등..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어촌지역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대상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10개 부문 종합조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 수립 시 활용 농촌진흥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과제 총 31개 선정, 주관‧공동‧실증 총 135개 의료기관‧기업 참여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23.7월~‘25.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 본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

8. 19.~20. 군산에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결선 개최 전국 16개 시도 대표 선수 등 300여 명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결선을 열고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를 가린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는 이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하고 이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단위의 대회로,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드리프트의 세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결선에는 지난 7월 지역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16개 광역 시도 대표선수들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지자체(1곳)에는 대통..

천마총과 신라문화유산 주제로 한 강연과 이야기공연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청년, 신라문화 톡톡 선착순 접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9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속극장풍류에서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청년, 신라문화 톡톡(Talk Talk)'을 개최하기로 하고,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참가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경주 천마총은 1973년 발굴되어 천마도, 금관 등 화려한 국보급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받았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신라문화유산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바라보는 신라문화유산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 아래 천마총과 신라문화유산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기획되었다. 정영한 MBC 아나..

농식품 청년창업, 공공데이터가 이끈다!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15개 우수작 시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15개 작품에 대해 8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총 94점이 접수(되었으며,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상금 1천만원)은 팜커넥트팀의 「AI 디지털 트윈 스마트 농업 플랫폼」이 수상하였다. 스마트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생육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평가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악취멈춰!!팀..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 광고행위 사건 의결서 법원 송부 5G 부당광고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야기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추가 검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