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축유전자원, 국제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새로 이름 올려 - 미디어 바로 말·돼지·개 3축종 14자원 신규 등재… 총 22축종 184품종·계통으로 확대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유·관리 중인 말, 돼지, 개 등 3축종 14자원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가축유전자원 정보를 수집·관리·공유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각국은 자국 고유 품종·계통을 등록해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번에 등재된 자원은 ▲말 12자원(‘미니어처 말’, ‘한국 웜블러드’ 등) ▲돼지 1자원(‘재래돼지 충북계통’) ▲개 1자원(‘향구’)이다. 기존에는 더러브렛과 제주마 등 2자원만 등재돼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 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 미디어 바로 임신 전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 신설, 청년·장애인 지원 확대… 임금체불 처벌 강화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가족·복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이번 변화의 큰 줄기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안전망의 범위와 강도를 넓히는 조정이다. 임신부터 초등까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9월 18일부터 남성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하다.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5일 휴가도 신설된다.난임치료휴가급여는 11월 27일부터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 미디어 바로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 표준화… 환자 부담 완화·과잉진료 예방 기대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은 1회 4만 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됐다.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평균 11만 원 수준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컸고,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해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K-푸드, 치킨벨트와 빵지순례… 홍보를 넘어 문화로 - 미디어 바로 농식품부의 미식 관광 프로젝트, 지역경제와 식문화 확산의 시험대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선보인 ‘K-치킨벨트’와 ‘빵지순례’는 단순한 먹거리 홍보를 넘어 한국 식문화를 관광·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치킨벨트는 국민이 직접 뽑은 닭요리 성지를 지도에 담아 관광자원과 연계했고, 빵지순례는 전국 300개 빵집에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판매하며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흐름을 국내 관광과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음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콘텐츠다. 치킨, 빵, 전통주, 김치 등은 한국인의 생활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농식품부가 이를 체계..

빵돌이·빵순이의 성지 투어, ‘빵지순례’ 7월 시작 - 미디어 바로 전국 300개 빵집 참여…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판매 및 이벤트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300개 빵집과 함께 ‘빵지순례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 신메뉴를 선보이고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빵지순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전국 300개 빵집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가루쌀빵을 포함해 2만 원 이상 구매 시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제작팀과 협업한 키링을 증정한다. 또한 가루쌀 제과·제빵을 5개 이상 구매하면 매월 ..

뽑혀버린 시민 안전, 가마지천 산책로의 무책임한 행정 - 미디어 바로자전거 금지 표지판은 수거되고, 바닥 표시마저 덧칠… 안전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김포시는 가마지천 산책로의 자전거 금지 표지판을 뽑고, 바닥 표시 일부를 덧칠했다. 행정은 이를 “정비”라 부를지 모르지만, 시민 눈에는 안전을 지워버린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좁은 산책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킥보드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전거와 킥보드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 장치라도 유지했어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표지판과 표시를 없앤 데 그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면, 시민들에게 명확한 안내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금지 표지판을 철거하고 바닥 표시를 덧칠해..

맛 따라 떠나는 전국 일주! 농식품부, ‘K-미식여정’ 시동 - 미디어 바로 치킨벨트부터 우리술·명인 투어까지… 글로벌 미식 관광 콘텐츠로 확장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미식 관광·체험 로드맵 ‘K-미식 여정(K-Gastronomy Journey)’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미식 관광 시대를 열었다. 첫 단추로 공개된 ‘K-치킨벨트 플랫폼’은 국민이 직접 뽑은 전국 닭요리 성지를 지도에 담아 관광자원과 연계한 참여형 플랫폼으로, 한식진흥원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식과 K-푸드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식도락 여행을 위해 국내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미식 자원을 관광과 연결한 체험형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K-미식 여..

불법‧허위조작정보 방지 시행령, 실효성 확보가 관건 - 미디어 바로 7월 시행 앞둔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현장 적용이 핵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과 고시 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공인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절차 ▲사실확인 단체의 규범 ▲투명성센터 업무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을 ‘대규모 서비스’로 규정해 자율적 운영정책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

김포시장 취임,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시민 체감이 먼저다 - 미디어 바로 화려한 취임식보다 효능감 있는 일상 밀착형 시정이 절실하다 김포시는 내달 1일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이기형 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역대 시장들과 함께 무대를 열고 시민과 비전을 공유하는 퍼포먼스까지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효능감이다. 김포의 현실은 취임식의 장밋빛 비전과는 거리가 멀다. 몇 년째 방치된 보도블럭, 관리되지 않는 산책로, 자전거와 킥보드가 뒤섞여 시민 갈등을 낳는 가마지천의 혼란은 여전히 그대로다. 시민들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지만, 행정은 보도자료와 행사로 성과를 포장하는 데 치중해왔다. “김포대도약”이라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는 ..

가마지천 산책로, 행정의 무능이 시민 갈등을 키운다 - 미디어 바로 표지판은 ‘금지’, 현수막은 ‘자제’, 또 다른 현수막은 ‘서행·끌고가기’… 혼란과 갈등만 남긴 보여주기식 행정김포시 공원과가 가마지천 산책로에 내건 안내 문구들은 서로 상충한다. 표지판과 바닥 표시는 자전거 ‘금지’를 선언하고, 한 현수막은 “자전거 이용 자제 및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라 적혀 있으며, 또 다른 현수막은 “보행자를 만나면 서행 및 내려서 끌고가기”를 권고한다. 금지·자제·서행이 뒤섞인 안내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여전히 산책로를 달리고, 보행자와 충돌하며 언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시민들끼리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리에 시민 갈등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추진 - 미디어 바로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저연차 인력 지원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달성과 저연차 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제시되는 기준으로,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김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금빛나루’ 상반기 인증 완료 - 미디어 바로 9개 경영체 인증 기간 연장… 소비자 신뢰 강화 김포시는 2026년 상반기 농특산물 통합상표 ‘금빛나루’ 인증 심사를 완료하고, 신김포농협 등 9개 경영체에 대해 인증 기간 연장을 확정했다. ‘금빛나루’는 김포시장이 품질을 인증한 농특산물에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공동브랜드로,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운영된다.이번 인증은 기존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위생·품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됐다. 김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해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한 9개소가 인증 기간 연장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사전 검열’ 주장 왜곡된 해석 - 미디어 바로 정부가 직접 판단·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두고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법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해석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히려 정부의 직접 개입을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당 여부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거나 사전 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또한 사실확인단체 역시 독립성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명..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 ‘정부 사전검열’ 주장 사실 아님 - 미디어 바로 민간 자율정책 기반 판단…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최근 일부 매체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또한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부가 직접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전검열을 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은 허위조작정보..

김포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개최 - 미디어 바로 한강하구 철새 서식환경 보전 위한 사업 방향 확정김포시는 6월 19일 한강하구의 생태계 보전과 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은 한강하구 농경지를 대상으로 볏짚 존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19농가, 1,011필지, 267ha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대상 지역 선정 ▲활동유형 결정 ▲보상금 지급단가 ▲사업 운영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해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