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 - 미디어 바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실시 - 미디어 바로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집중 단속www.mediabaro.com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10월 음주 교통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대비 11.0% ..

2025년 대한민국 관광 빛낸 ‘한국 관광의 별’ 10곳 선정 - 미디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관광 빛낸 ‘한국 관광의 별’ 10곳 선정 - 미디어 바로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관광지, 콘텐츠, 기여자 등 총 10곳을 선정www.mediabaro.com 경주 황리단길 등 관광지·콘텐츠·기여자 분야별 우수 사례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27일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관광지, 콘텐츠, 기여자 등 총 10곳을 선정했다. 관광지 분야에서는 ‘올해의 관광지’로 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됐..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 - 미디어 바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 면허 취소 적법 판정 - 미디어 바로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은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물 투약 후 운전이 법적으www.mediabaro.com 중앙행심위, 약물 영향 운전 사고 운전자 면허 취소 결정 유지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은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물 투약 후 운전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됨을 다시 확인했다. 해당 운전자는 수면마취 후 운전 중 경상 1명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국세청, 납부 세금 환급 추진 - 미디어 바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국세청, 납부 세금 환급 추진 - 미디어 바로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그동안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실질적www.mediabaro.com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으로 7만 소상공인 세금 환급 예정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그동안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2029년 착공 목표 - 미디어 바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2029년 착공 목표 - 미디어 바로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에서 대구 군위까지 총 21.2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www.mediabaro.com 경북 구미~대구 군위 간 4차로 건설(21.2km, 1조 5,627억원)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에서 대구 군위까지 총 21.2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 5,627억 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

노동자 행복이 기업 경쟁력…‘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곳 선정 - 미디어 바로 노동자 행복이 기업 경쟁력…‘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곳 선정 - 미디어 바로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www.mediabaro.com 내년 일·육아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83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노·사·정..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 본 가맹점주, 조정원 소송지원 통해 손해배상 판결 받아 - 미디어 바로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 본 가맹점주, 조정원 소송지원 통해 손해배상 판결 받아 - 미디어 바로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dsbygoogle = window.adsbygwww.mediabaro.com 공정위 제재 사건을 지원하여, 법원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카페 가맹본부 B사가 제시한 “월 매출 최소 ..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 미디어 바로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 미디어 바로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증가하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www.mediabaro.com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금지 원칙, 출장심사위에 시민단체 포함, 징계처분자 출장 제한, 위법‧부당 출장 감사기구 감사‧조사 의뢰, 담당직원 보호 등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증가하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신규 9개·전환 3개 확정 - 미디어 바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신규 9개·전환 3개 확정 - 미디어 바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신규 9개 노선과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3개 노선이www.mediabaro.com 경기 광명‧부천‧수원‧안성‧양주‧용인‧의정부‧이천 신규 9개 선정경기 고양‧파주‧화성 전환(민영제→준공영제) 3개 선정, 고양‧화성은 27일자 운행개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신규 9개 노선과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되는..

공정위, 금호타이어 대리점법 위반에 시정명령 - 미디어 바로 공정위, 금호타이어 대리점법 위반에 시정명령 - 미디어 바로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타이어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호타이어는 합리적 근거 없이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담보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에도 일률적www.mediabaro.com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요구 및 일률적 연대보증인 요구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타이어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호타이어는 합리적 근거 없이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담보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에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리점이 사용하는 전산..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산단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산단기업 모집 - 미디어 바로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희망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www.mediabaro.com 우리쌀 건강식 확대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희망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지..

76년 만에 ‘복종 의무’ 폐지 - 미디어 바로 76년 만에 ‘복종 의무’ 폐지 - 미디어 바로인사혁신처가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형태로 재정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www.mediabaro.com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가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형태로 재정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1949년 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규정에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됐다. 개정안은 기존 ‘성실의무’를 ‘..

임시정부기념관, 1919년 편찬 ‘한일관계사료집’ 완질 입수 - 미디어 바로 임시정부기념관, 1919년 편찬 ‘한일관계사료집’ 완질 입수 - 미디어 바로한일관계사료집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광복 80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을 국외소재www.mediabaro.com 복원 후 일반 공개 예정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광복 80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사료집은 네 권이 모두 갖춰진 완질 형태로 총 739쪽에 달하며, 현존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역사적 가치..

항산화 활성 높인 검정보리 ‘맥아차’ 제조기술 개발…산업체 이전 완료 - 미디어 바로 항산화 활성 높인 검정보리 ‘맥아차’ 제조기술 개발…산업체 이전 완료 - 미디어 바로농촌진흥청은 검정색 2줄 겉보리 ‘흑호’를 활용해 항산화 효능을 높인 맥아차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 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흑호’로 만든www.mediabaro.com 2줄 검정색 겉보리 ‘흑호’ 기반 맥아차, 항산화‧품질 우수성 입증 농촌진흥청은 검정색 2줄 겉보리 ‘흑호’를 활용해 항산화 효능을 높인 맥아차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 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흑호’로 만든 맥아는 일반 보리보다 유해산소 제거 능력이 크게 높고, 총페놀성화합물과 프..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 보상계획 공고…15일간 열람 실시 - 미디어 바로 김포시, 감정4지구 도시개발 보상계획 공고…15일간 열람 실시 - 미디어 바로김포시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공고하고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은 총 22만1,255㎡ 규모로 238필지가 대상에 포함되며, 국·www.mediabaro.com 김포시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공고하고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은 총 22만1,255㎡ 규모로 238필지가 대상에 포함되며, 국·공유지 71필지, 사유지 167필지와 243동의 건축물이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구역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