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연장 - 미디어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4건 세제 혜택 2028년까지 유지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포함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간 및 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 이용 - 미디어 바로 2026년 7월부터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 6개사로 확대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새해에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총 23종의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바우처 사업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카드로, 개별 바우처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해 보육료와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전 생애주기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50세 이상으로 대상 조정 - 미디어 바로 결핵 발병률·비용효과성 고려…20~49세는 고위험군 선별 지원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흉부 방사선 검사의 대상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검진 기준을 50세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과 검사 효과성,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20세에서 49세 연령대의 경우, 국가 결핵 관리 차원에서 고위험 직업군을 중심으로 선별 검사를 지원한다. 대상은 결핵 검사 의무 직종과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 호흡기 유해인..

40년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2026년부터 시행 - 미디어 바로 잔여 사육곰 보호 위해 계도기간 부여·보호시설 확충 추진 40년 넘게 이어져 온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잔여 사육곰 보호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곰 사육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소유, 증식,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과 사육이 허용된 이후 약 40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적 종식이다. 개정 법률에는 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을 금지하고 웅담의 제조·섭취·..

전문병원 9곳 추가 지정…2026년 전국 118개 운영 - 미디어 바로 특정 질환 전문 중소병원 육성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보건복지부가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9개 의료기관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2026년에는 전국에서 총 118개 전문병원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병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지역 의..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제도 전반 개편 시행 - 미디어 바로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후소득 강화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동시에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함께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준, 제도 신뢰를 동시에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이다. 현행 9퍼센트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9.5퍼센트로 인상된다. 이는 1998년 이후 처음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1년 연장 - 미디어 바로 임대료 인하·납부 유예 혜택 2026년 말까지 적용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하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 요율을 낮춰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퍼센트, 중소기업은 5퍼센트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담 완화 조치가 적용되면 소상공인은 1퍼센트, 중소기업은..

김포시, 제30회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7곳 선정 - 미디어 바로창업·여성기업·해외시장 개척 등 5개 분야 우수 중소기업 발굴김포시가 ‘제30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으로 5개 분야에서 총 7개 기업을 선정했다. 김포시 중소기업대상은 199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0회를 맞은 시상으로,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수상기업은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창업 분야에 ㈜디플럭스, 여성기업 분야에 한얼프로페셔날㈜,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 ㈜모션케어컴퍼니·주식회사 동우엠테크노·㈜디자인파크,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분야에 ㈜스마트파워,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분야에 주식회사 랩온랩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창업 분야 수상기업인 ㈜디..

일자리와 주거를 잇다…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 추진 - 미디어 바로미분양 아파트 활용해 GGM 노동자 임대주택 공급…최대 8년 거주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해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GGM 노동자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미분양 적체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H는 광..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미디어 바로 2026년부터 보험료 최대 80% 환급…정책자금·재기지원 가점 혜택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5년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정책 혜택..

더 좋아지는 김포,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본격 시행 - 미디어 바로모바일 행정부터 돌봄·복지·문화까지 시민 삶 전반에 체감 변화 김포시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본격 시행한다. 모바일 행정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돌봄과 교육, 문화·여가, 보훈·복지, 주거, 보건, 환경 전반에 걸쳐 체감도 높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365일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민원상담 챗봇서비스가 운영되고, 지방세 상담과 환급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돌봄의 다양화와 글로벌·진로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이 확대된다. 특화 돌봄센터..

김포시민, 내년 상반기 출퇴근길 일산대교 무료 이용 전망 - 미디어 바로경기도 통행료 지원 예산 200억원 확정…사후정산시스템 구축 본격화 김포시가 내년 상반기 중 김포시민의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무료 이용을 추진한다. 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지원 정책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200억원이 최종 통과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내년 상반기 중 김포시의 통행료 사후정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김포시민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방식은 경기도가 통과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0%를 우선 감면하고, 김포시가 김포시민 차량의 이용 내역을 확인해 사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경기도 예산 확정으로 김포시의 통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은 간편해지고 혜택은 확대 - 미디어 바로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과 형평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생리용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줄이고,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이후 카드사를 통해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가 상담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신청한 달부..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로 올해 총 7개 분산특구 선정 - 미디어 바로경북·울산·충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가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선정된 경기·부산·전남·제주를 포함해 올해 총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지정되며, 비수도권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 송전망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직접거래 허용과 규제 특례를 통해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역 기반의 무탄소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북 포항은 그린 ..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2023~2024년 자활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 미디어 바로 지역 특성 반영한 사례관리와 자립지원 성과 인정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실시한 2023~2024년 자활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역량, 사업운영 체계, 자립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센터는 서울 지역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운영과 중·장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강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자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활 성과를 안정적으로 축적해 온 점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아울러 지역사회 협력체계..